방송/연예
"부모 장기부양 대가로 받은 증여재산, 유류분 산정서 제외 가능"
부모를 장기간 부양하거나 간병한 대가로 증여받은 재산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특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당사자가 별도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개정 민법이 소급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류분 분쟁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민사3부는 최근 A씨 등 4명이 형제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본사 이전을 계기로 개발역량을 한층 강화하며 마이택스앱을 출시하고 향후 '플랫폼세무사회' 고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 다양한 기능 업데이트와 함께 한국세무사회가 추진하는 재산제세 솔루션, 조세DB 서비스, 부가세 간편신고 등을 플랫폼세무사회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본사 이전으로 "개발 중심 원팀으로 재도약"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은 지난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남양빌딩 2층에서 본사 이전 기념식을 개최하고 이전을 공식적으로 확정했다.이날 기념식에는 한국세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바이오연료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지난 29일 제출해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공정위는 또 심사보고서를 디에스단석, 애경케미칼, 에스케이에코프라임, 에스케이케미칼, 이맥솔루션, 제이씨케미칼, 케이지에코솔루션 등 7개 바이오연료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에게 30일 송부했다.공정위에 따르면 바이오연료 중 바이오디젤은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에 따라 자동차용
회사와의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고 비밀유지 등을 약속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가상자산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지난 5월 카카오그룹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원 전 직원 5명이 동작·성동·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원고들은 그라운드원 재직 당시 조직개편과 인사 문제를 둘러싸고 회사와 분쟁을 겪었다. 회사는 2020년 8월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대규모 연구개발과 시설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적자가 지속돼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도 현금 환급 방식의 세제지원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박성훈 의원은 30일 국가전략기술 기업의 투자 지속성과 경제안보 기반 강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개발비와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공제 방식이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구조여서 적자를 기록하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한 '조세 정상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본질은 세수 증대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 안정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정부가 총 5차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7천여 건의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결혼준비대행업 등 결혼서비스분야 사업자를 대상으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준수 여부를 오는 8월 1일부터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예비부부들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관료·식비·장식비 등 예식장 가격 정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상품의 가격 정보를 사전에 알지 못해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25년 11월 12일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했다.개정된 중요정보고시에 따라 예식장업 또는 스드메
정부가 지난 3일 고가 주택과 비거주자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양도소득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특히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와 은퇴 세대를 중심으로 세 부담 증가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주택 매각 사례가 함께 주목받고 있다.이 대통령은 보유하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를 지난달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주택은 1998년 취득 당시 약 3억6000만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매각 가격은 29억원 안팎으로 알려졌
제주에서 3년 만에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사망자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일 도내에서 SFTS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농작업과 야외활동 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5일 밝혔다.제주에서 SFTS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23년 이후 3년 만이다.제주도에 따르면 사망자는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40대 농민 ㄱ씨로, 지난달 27일부터 발열, 흉통, 복통 등 감기 증상을 보였다.증상이 악화되면서 8월 3일 도내 종합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제주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올해 첫 사망자가 나왔다. 농작업과 야외활동 시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수칙 준수 등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농업 종사자 A씨가 SFTS에 감염돼 지난 4일 사망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부터 발열, 흉통, 복통 등의 증상을 보이다 상태가 악화해 지난 3일 도내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같은 날 SFTS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갔으나, 다음 날 결국 숨졌다. 제주도는 A씨의 작업 장소 주변
이노그리드는 ‘킨텍스 통합 스토리지 및 DBMS 이중화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이노그리드가 앞서 구축한 킨텍스의 클라우드 환경을 기반으로 핵심 데이터 저장소의 장애 대응 역량과 업무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 고도화 사업이다.킨텍스는 1차 전산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VM웨어와 레드햇 계열 솔루션 등 외산 대안을 함께 검토하고, 시스템 안정성과 운영 연속성을 고려해 이노그리드의 클라우드 가상화 솔루션을 도입했다.이를 토대로 기존 전체 서비스를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해 현재까지 운
AMD가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 대신 실사용 위주로 전환되면서 기존에는 GPU 대비 작았던 CPU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AI 가속기 위에 HBM을 쌓는 차세대 3D 메모리 구조를 공개했습니다. 4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FMS 2026’에서 zHBM과 온디바이스 AI용 zNAND-O 목업을 업계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zHBM은 HBM5 대비 GPU당 성능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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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인터뷰] 임오경 의원 "경륜공원 스포츠센터 개관...문화·스포츠 콤플렉스 조성하겠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동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7월 31일 문을 열었다. 임오경 국회의원은 사업 초기부터 사업준비금 승인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지원하며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임 의원은 이번 개관을 시작으로 경륜장 일대를 시민 중심의 문화·스포츠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임오경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광명시민 여러분께 정말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마침내 문을
IBK기업은행, 이이남 작가 초대전 ‘금강내산’ 개최
IBK기업은행은 창립 65주년을 맞아 오늘부터 10월 7일까지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로비에서 미디어 아트 거장 이이남 작가의 초대전 ‘금강내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이남 작가는 고전 회화를 디지털 기술로 재해석해 선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미디어 아티스트이다. 한국적 미학을 현대적으로 구현하며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전시작품 ‘금강내산’은 조선시대 화가 겸재 정선의 ‘금강전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디지털 기술을 정적인 산수에 접목해 생동감을 불어넣었다. 작품 속 산봉우리
오픈AI, 워싱턴서 신형 모델 '아스트라' 시연..."다수 에이전트 장시간 함께 작동"
샘 알트먼 오픈AI CEO가 이번 주 워싱턴DC에서 정책 입안자와 규제 당국자들에게 신형 모델 '아스트라'를 시연했다고 디인포메이션이 소식통 3명을 인용해 31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오픈AI는 아스트라가 여러 에이전트를 장시간 함께 돌려 프로젝트나 고난도 수학 문제 같은 특히 어려운 과제를 풀어내는 능력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아스트라는 솔, 테라, 루나에 이어 오픈AI가 새로 선보이는 모델군이 된다.출시 시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GPT-6로 명명할지 GPT-5.7 같은 GPT-5 계열
진주비봉로타리클럽, 진주장복에 250만원 상당 식료품 후원
국제로타리 3590지구 진주비봉로타리클럽은 지난 28일 진주시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250만원 상당의 10분쿡 식료품 70박스를 후원했다.이번 후원은 ‘나눔의 실천 소소한 행복 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후원된 식료품은 복지관 내 매일 약 200명의 지역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자재로 활용될 예정이다.진주비봉로타리클럽은 그동안 장애인 지원을 비롯해 노인복지, 청소년 교육,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꾸준히 펼쳐오며 지역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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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통신 3사 '갤럭시 Z 폴더블8' 최대 5만원 캐시백
신한카드가 통신 3사에서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더블8'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최대 5만 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신한카드는 오는 31일까지 이같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 카드는 LG유플러스 'LG U+ 스마트플랜 Plus 신한카드', KT 'KT 가족만족 할부 신한카드', SK텔레콤 'SKT T라이트 신한카드'다.해당 카드로 단말기 할부금 5만 원 이상을 결제하고 통신요금을 자동납부한 뒤, 신한 슈퍼SOL을 통해 10만 원 이상
의정부시, 재정난에도 자일동 쓰레기소각장 건립 “결코 미룰 수 없다”
의정부시가 재정 악화에 따라 각종 대형 신규 사업을 중단하면서도 자일동 자원회수시설인 쓰레기 소각장 건립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한다.
카르다노, 인젝티브와 ADA·INJ 양방향 전송 시험…상호운용성 확대 첫발
카르다노가 레이어1 블록체인 인젝티브와의 첫 온체인 인터블록체인 커뮤니케이션 연결을 테스트넷에서 가동했다. 4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카르다노가 라이브 온체인 IBC 경로로 다른 블록체인과 연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현재 테스트넷 통합에서는 사용자가 카르다노에서 인젝티브로 ADA를 보내고, 인젝티브에서 카르다노로 INJ를 옮길 수 있다. 카르다노 재단과 인젝티브는 이번 개발을 두 네트워크 간 '새로운 상호운용성 시대의 시작'으로 규정했다. 다만 양측은 아직 실험
지아이씨 프라이빗, 코스맥스 주식등 보유 비율 1.019%p 감소
지아이씨 프라이빗 측은 화장품 제조사 코스맥스의 주식등 보유 비율이 4.295%로 감소했다고 5일 공시했다. 변동 사유는 단순 주식 매도로 보고됐다.지아이씨 프라이빗의 2026년 7월 9일 기준 보유 주식등의 수는 48만7434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6월 29일 대비 11만5710주 감소했다. 보유비율은 4.295%로 1.019%포인트 감소했다. 주권 주식수는 48만7434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6월 29일 대비 11만5710주 감소했다. 지분율은 4.295%로 1.01
(재)부산문화회관 「2026 신진청년예술인 인큐베이팅 및 경력개발 지원사업」인형극 〈그의 하루〉
부산문화회관은 오는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에서 「2026 신진청년예술인 인큐베이팅 및 경력개발 지원사업」의 결과 공연인 인형극 를 선보인다.부산광역시와 부산문화회관이 주최하고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이 후원하는 ‘2026 신진청년예술인 인큐베이팅 및 경력개발 지원사업’은 지역 청년예술인이 실제 공연 제작 과정에 참여하며 창작 역량과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전형 예술인 육성사업이다.올해는 국내 인형극계를 대표하는 전문예술단체 예술무대산과의 협력 제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