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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 대법원 2025.3.27.자 2024두6512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이고, 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는 2013.3. 부동산의 취득, 관리, 개량 및 처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다. 원고는 2018.7.경 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의 기존 주주들과 주주간 협약을 체결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는 기존 주주들의 보유주식 전부에 대한 유상감자를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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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9일 오후 2시, 강릉원주대학교 해람문화관에서 서울시와 연계 운영하는 지역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 '넥스트로컬'제7기 지역간담회를 개최한다.넥스트로컬 사업은 서울시 거주 19~39세 청년들이 지역 창업을 통해 지방 정착을 유도하는 취지의 청년 지원사업으로, 총 77개 133팀이 참여 중이며 그 중 강릉시는 16팀 24명이 활동하고 있다.사업은 3단계로 나누어 지역 자원조사 비용 지원부터 초기 및 최종 창업자금 지원까지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이번 간담회는 1단계 지역 자원조사에 대한 중간
KB국민은행-SSG닷컴, 금융ㆍ쇼핑 결합한 금융 패키지 서비스 맞손
KB국민은행은 지난 5일 SSG닷컴과 ‘금융과 쇼핑’을 결합한 최초의 금융 패키지 서비스인 ‘쓱KB은행’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 영등포구 SSG닷컴 신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훈학 SSG닷컴 대표이사, 이환주 KB국민은행장 및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얍을 통해 개인 고객과 사업자 고객의 편익을 고려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선보일 예정이다.‘쓱KB은행’은 SSG닷컴 내에서 KB국민은행의 금융
신세계 정유경 회장 장녀, 혼성 아이돌로 23일 데뷔
신세계 정유경 회장의 장녀 문서윤 씨가 혼성 아이돌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의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한다.더블랙레이블은 신인 5인조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가 오는 23일 데뷔한다고 9일 밝혔다.올데이 프로젝트는 애니, 타잔, 베일리, 우찬, 영서로 구성된 혼성 그룹이다. 문서윤 씨는 활동명 애니로 데뷔하며, 이명희 신세계 총괄회장의 외손녀이기도 하다.올데이 프로젝트는 미야오에 이어 더블랙레이블이 선보이는 두 번째 그룹이다. 더블랙레이블은 이날 공식 SNS를 통해 그룹명과 소개 영상, 멤버 사진을 공개했다.이번
영주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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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0명중 7명..."지역화폐 경기 진작 효과 기대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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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킬 오닐, FTX 홍보 소송 합의…180만달러 배상
NBA 농구 스타 였던 샤킬 오닐이 파산한 암호화폐 거래소 FTX를 홍보한 것과 관련한 소송에서 180만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 14일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투자자들은 오닐이 FTX 광고에 출연해 자신들을 오도했다고 주장했으며, 이번 배상액은 그가 광고 출연료로 받은 75만달러보다 약 100만달러 많은 금액이다.오닐은 광고 출연 당시 단순한 배우였을 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향후 추가 소송에서 벗어나게 됐으며, FTX 파산 절차에서도 책임을 면하게 됐다.다만
[이웅진 결혼]혼인관계 증명서, 왜 못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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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에 베이스 레이어2 기반 DEX 통합...다른 체인들로도 확장
미국 최대 암호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신규 서비스들을 대거 공개했다. 이번 발표에는 베이스 네트워크 DEX 통합, 영구선물 미국 출시, 비트코인 보상 신용카드 도입이 포함됐다.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 폴 그리월은 '스테이트 오브 크립토 서밋' 행사에서 "수백만개 자산이 탈중앙화거래소에서 생성·거래되지만, 원하는 자산을 직접 거래하는 이용자는 소수에 불과했다"며 "베이스 네트워크DEX들을 코인베이스 앱에 통합한다"면서 "이제 온체인에 있는 자산은 모두 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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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오는 27일까지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과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기업을 모집한다.‘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우수 고용 기업을 선정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자발적인 일자리 질 개선과 고용 안정을 유도하는 제도다. 인증 기업의 성공 사례를 확산해 도내 전반에 긍정적인 고용 문화를 조성하고, 고용 환경 개선 효과를 전망한다.경기도는 이를 통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방침
김회철 의원 "예산 구조, 필요한 데 쓰이도록 설계하는 것이 적극 행정"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이 13일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학교회계 세출예산의 투명한 집행과 경기도교육청의 건전한 예산구조 설계를 주문했다.김회철 의원은 그간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학교설립과에서 지원한 ‘도서지역 학생 통학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 “2024년까지 학교설립과에서 목적지정 사업으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교부해 온 제부도 거주 학생 통학비 지원이 2024회계연도 결산까지만 상임위 심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작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