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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 재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에 이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도 연기됐다.이로써 이 대통령이 기소된 5개 형사재판 절차가 모두 중단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는 22일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 재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에 이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도 연기됐다.이로써 이 대통령이 기소된 5개 형사재판 절차가 모두 중단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는 22일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이 25일 코바나컨텐츠 전시 협찬 의혹을 받고 있는 컴투스와 컴투스홀딩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코바나컨텐츠 뇌물 사건, 명품 가방 등 금품 수수 사건, 공천 및 선거 개입 사건 등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말했다.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 금천구 소재 컴투스와 컴투스홀딩스 사무실에 검사,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컴투스는 2015년 6월 부터 2019년 4월까지 코바나컨텐츠가 기획한 '마크 로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등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 검찰에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태스크포스는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검사 출신 양부남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최근 대북송금 사건에서 배모 씨의 증언, 대남공작원 리호남의 제보 등을 보면 잘못된 내용으로 기소됐다는 합리적 의심을 떨칠 수 없다”며 “조작 기소가 사실이라면 검찰은 존재 목적에 부합하게 관련 사건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
채상병 순직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3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사건 주요 관계자들의 출국을 금지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주요 수사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졌다”며 “이외에도 다른 사건 수사대상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어제 이뤄진 상황”이라고 밝혔다.이들은 고위공직자범쥐수사처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출금 조치된 상태였는데,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이 새로 출국금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전 장관과 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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