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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6.6.24. 선고 2025두35727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1991년~1996년경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했다. 원고는 2017년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10억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원고는 2018.9.30. 주
지난해 12월 발생한 ‘창원 모텔 흉기 사건’ 유족 측이 이 사건 담당 경찰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이 경찰로 이송된 것으로 드러났다.유족 측이 검찰에 경찰 직무 대응 적절성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이 경찰로 넘어가면서 ‘셀프수사’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최근 창원 모텔 흉기 사건 유족 측이 사건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 등 경찰 8명과 보호관찰 담당자 2명 등 총 10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 사건을 경남경찰청으로 이송했다.현행법상 검찰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혐의에 대
제주경찰청은 사건 관계인에게 변호사를 알선한 혐의로 서귀포경찰서 소속 A경위를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A경위는 자신이 담당한 사건 관계인에게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변호사법 제36조에 따르면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은 취급 중인 법률 사건이나 사무에 대해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나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하면 안된다.경찰은 앞서 A경위가 담당한 사건 관계인의 민원 제기에 따라 감찰을 진행했다.A경위는 “사건 접수 전 단순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소개해준 것일 뿐, 사건을 맡은 이
국가정보원이 이른바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 수사로 받은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을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했다.27일 신동훈 세월호제주기억관 운영위원장에 따르면, 국정원은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 수사로 받은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가운데 무죄 해당분 약 20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했다.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사건 당사자에게 국정원장 명의로 사과하고, 이미 지급받은 수사 상금의 일부까지 사회에 환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다.최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신동훈 위원장은 무죄 확정 이후 국정원에 10개월동안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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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 주택 거래가 감소하고 있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고가 부동산 이상거래가 늘면서 외국인과 내국인의 자금조달 형평성 문제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충주 숭덕꿈터 현장중심 직업훈련 통해 중증장애인 취업 연계
사회복지법인 숭덕원 숭덕꿈터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청사업 ‘중증장애인 현장중심 직업훈련-현장 ON, 나의 JOB ON’을 통해 훈련생 1명을 지역사회 사업체에 취업 연계하는 성과를 거뒀다.숭덕꿈터는 지난 7월6일 충북 충주시 금가면에 소재한 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 충북지회 바른잡곡 사업단과 현장훈련 협약을 체결하고, 중증장애인 훈련생이 실제 작업환경에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 직업훈련을 진행했다.훈련생은 현장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며 작업방법과 절차, 작업지시 이해 및 수행, 근무시간 준수 등 직
李대통령 "투르크메니스탄, 중동정세 속 韓국민 대피 배려에 감사"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중앙아시아 5개국 상대 정상외교 일정을 이어갔다. 청와대에서 진행된 한·투르크메니스탄 ...
낙원떡집 착한가게 가입 현판 전달식 개최
울산 중구 학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은 14일 ‘낙원떡집’에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모금액은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역복지사업에 활용된다.
[데일리 사회 진단] (9월 15일) 위험은 이미 신호를 보냈다…노동·돌봄·성평등·산업안전이 묻는 ‘선제적 책임’
9월 15일 사회 진단은 서울 시내버스 파업을 하루 앞두고 막판 조정에 들어간 노사, 반복되는 ‘자녀 살해 후 자살’을 극단적 아동학대로 보고 사회안전망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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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다 사람을 먼저죠”…북전주세무서 조사관들의 훈훈한 세무행정
세금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의 딱한 사정을 외면하지 않고 복지 지원으로 연결한 전북 전주시 북전주세무서 직원들의 따뜻한 세무행정이 지역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
전주시, 추석 전까지 5808명에 농민공익수당 33억4900만원 지급
전북 전주시는 추석 전 지역 농업인 5808명에게 33억4900만원 규모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1년 이상 전북에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1000㎡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과 토종꿀벌 10봉군 이상을 사육하는 양봉 농가 등이다.
지급액은 1인 경영체 60만원이며 2인 이상 경영체는 구성원 1명당 30만원으로 4인 농업인 가구
김민석 “재정난 설명 부족하면 더 어려워져”…경기도에 소통 강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의 재정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도민에게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도 경기도의 구조적인 재정 문제를 함께 설명하고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제53회 고창모양성제에 'KBS 전국노래자랑' 유치…고창 관광 마중물 기대
고창군의 대표 역사문화축제인 '고창모양성제'가 대한민국 최장수 국민 오디션 프로그램인 'KBS 전국노래자랑'과 손잡고 역대급 흥행몰이에 나선다.
고창군은 올해로 제53회를 맞는 고창모양성제를 더욱 풍성하게 꾸미고 군민과 관광객이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해 ‘KBS 전국노래자랑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편’ 개최를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전국
한·중·일 전통종이 청년 후계자 전주에 모인다…제지 시연·체험도 진행
한·중·일 전통종이 기술을 잇는 청년 후계자들이 전북 전주에 모여 각국의 제지 기술을 나눈다.
전주문화재단 전주천년한지관이 오는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한·중·일 전통종이 문화 교류 행사인 '삼국지향'을 개최한다.
한솔홀딩스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세 나라 전통종이 후계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기술을 공유하고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