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의심스러운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 원칙에 따라 무죄 선고를 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최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1일 오전 4시10분쯤 청주의 한 호텔에서 당시 연인이었던 B양의 나체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와 헤어진 B양은 사건 발생 시점 약 1년 뒤 A씨를 고소했다. 불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박현주 회장 일가가 91%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을 이용해 일감을 몰아줘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했다는 혐의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제2부는 지난 2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그룹의 계열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의 임직원들은 거리, 소요 비용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이 사건 골프장에서
술자리에서 플라스틱 재질 냅킨통을 던져 지인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제2형사부
포항 지열발전 연구사업 과정에서 무리한 수리자극 등으로 2017년 포항지진을 촉발해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주관기관 대표 등 5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
결혼 준비 과정에서 800억 대 자산가로 알려진 예비 시어머니를 청산염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건에 대해 검찰이 경찰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중 몸싸움을 벌이다 상대 동대표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폭행치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
부산의 한 헬스장에서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던 회원이 바벨에 목이 눌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운영자와 트레이너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은 업무상...
2017년 발생한 포항지진과 관련해 지열발전사업 관계자들의 형사 책임을 묻는 첫 재판에서 법원이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23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 관계자와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 대학 산학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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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선 포항시장, “사법 판단과 별개로 피해 주민 권리구제·소송 지원 지속” 경북 포항시가 포항 촉발지진 관련 형사재판에서 지열발전사업 관계자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과 ...
대법원 2부는 16일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횡령 사건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 2023년 차명 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 명의로 보유한 IMS모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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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창동예술촌 내 건물 지하에서 화재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불이 났다.창원소방본부는 19일 오후 5시 55분에 창동 골목에 검은 연기가 가득하고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시민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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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20·30대 이탈이 변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이래 최소 격차까지 좁혀지며 부정평가와 사실상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에너지경제신문이 여론조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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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인천 서해구, 쿠팡 물류센터 붕괴 가능성에 인근 주민 대피령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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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보다 일자리"… 철원군, 전국 첫 '일자리 예산' 제도화 속도
철원군이 예산 편성의 기준을 '일자리'로 바꾸는 행정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월 1일 '일자리 사전예산심사제' 시행을 선언한 데 이어, 이를 일회성 정책이 아닌 상시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운영 조례 제정에 착수하면서 지방재정 운영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민선 9기 김동일 철원군수는 취임과 함께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모든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그 첫걸음이었던 '철원군 일자리 사전예산심사제 운영 계획'이 발표된 지 불과 보름여 만에 법적 기반 마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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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더불어민주당'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당론 확정 ... 정성호 법무장관 사의 파동이 남긴 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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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에 이어 마지막 남은 '보완수사권'마저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침내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로써 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거대 여당의 검찰개혁이 종착역을 향해 맹렬히 질주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 추진의 가속도가 붙을수록 그 이면에서 파생될 사법 시스템의 붕괴 우려와 이른바 '5대 부작용'에 대한 경고음도 임계점을 넘고 있다. 급기야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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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무대 이끄는 성시연·임지영과 청년 음악가들의 뜨거운 여름대구콘서트하우스 '2026 솔라시안 유스 오케스트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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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음악가들의 여름 담금질이 올해도 대구에서 이어진다. 대구콘서트하우스는 국내 대표 청년 음악가 육성 프로그램 '2026 솔라시안 유스 오케스트라' 공연을 오는 8월 7일 오후 7시 30분 그랜드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대구콘서트하우스가 운영해 온 솔라시안 유스 오케스트라는 체계적인 운영과 더불어 참여 단원들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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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장시목 기자]계명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하는 달서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오는 8월 1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입주기업의 사업 경쟁력 강화와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선택형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달서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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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 나주시 대표 여름 피서지인 금성산 생태 물놀이장이 문을 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는 금성산 생태 물놀이장을 2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우천이나 태풍 등 기상 악화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휴장한다. 금성산 생태 물놀이장은 약 1만㎡ 규모의 자연형 물놀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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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 아래 피어나는 평창의 여름… 배움·미식·야시장으로 지역에 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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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 여름이 배움과 문화, 미식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한층 풍성해지고 있다. 지역사회 리더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부터 전통시장 야시장, 도시재생과 연계한 미식축제까지 이어지며 공동체의 가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고 있다.평창군과 평창군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한국여성수련원에서 '2026년 평창군 사회단체장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폭력예방교육'을 개최했다. 올해로 3년째 이어진 이번 교육에는 지역 사회단체장 50여 명이 참여해 성평등과 폭력 예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지역사회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