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의 혐의 2심 재판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내란전담인 서울고법 형사1부는 29일 오후 3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보다 중한 징역 7년을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사건 항소심이 1심 선고 뒤 48일이 지나도록 시작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조속한 재판 개시를 촉구했다. 내란특검법상 이 사건 ...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재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4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 심리로 열린 장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간 등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
10시간전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첫 항소심 결론이 나왔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내
지난 2023년 제주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교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제주교총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 감독할 의무는 있지만 예견하기 어려운 학생들에 의한 장난, 관리 소홀 등 문제를 형사적 범죄로까지 다스리기는 어렵다'는 법원 판결은 당연하다"며, "전국의 교원들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주교총은 "이번 판결로 ‘교육활동 중 학생 안전을 위해 평소 교육하고 노력했음에도 학생간의 장난, 돌출
부하 여성 장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공군17전투비행단 소속 전직 대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9일 군인 등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숙소에서 나와 울면서 동료와 상급자에게 피해 사실을 얘기했는데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얘기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상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배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숙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하
지난 2023년 제주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교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교사노조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제주교사노조는 15일 성명을 내고 "초등학교 체육관 추락사고 교사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며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교사노조는 "지금 교육 현장에는 '법대로 하자'는 말이 어디서나 들려온다"며 "‘법대로 하자’라는 말 속에는 ‘정의롭고 합리적인 법치주의’가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한계까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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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중형위성 2호 발사 성공
우주항공청은 차중 2호가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후 4시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발사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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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도의회 위법한 선거구 확정"... 개정 촉구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도의회에서 조속히 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선관위는 "2026년 4월 2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된 선거구는 현행의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의원정수를 1인 추가 증원할 수 있다"며 "충남도의회는 이를 벗어나 기존 천안시바선거구에 속해 있던 성거읍을 천안시마선거구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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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추진
국가철도공단이 오송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이 사업은 철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하는 입체적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상업·업무·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국가철도공단, 충청북도, 청주시는 지난해 3월 업무협약 이후 오송역 중심의 종합개발계획을 공동으로 검토해 왔으며, 이번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은 그 첫 단계다.오송역은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가 교차하는 국내 유일의 고속철도 분기역으로 전국 철도망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거점이다.공단은 공모를 통해 복합환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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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그룹 삼성금거래소·아브뉴프랑,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1위
호반그룹이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았다.호반그룹은 삼성금거래소와 호반프라퍼티가 운영하는 아브뉴프랑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2026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시상식에서 각 부문 1위를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은 한국소비자포럼과 미국 10대 브랜드 평가기관인 브랜드키가 공동 개발한 평가지표를 활용해 매년 각 산업의 우수 브랜드를 선정 및 시상하는 소비자 조사 평가다.이번 평가 조사는 지난 3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최근 1년 이내 해당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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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열미술관 소장품 기획전 ‘은은한 문제: 김창열의 신문지 작업’
김창열미술관은 지난 4월 28일부터 오는 10월 18일까지 미술관 1전시실에서 소장품 기획전 ‘은은한 문제: 김창열의 신문지 작업’을 열고 있다.물방울 회화로 널리 알려진 김창열 화백의 작업 중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신문지 작업’에 초점을 맞춰 그의 예술 세계를 새롭게 조명하는 전시다.김 화백은 1970년대부터 물방울이라는 독창적인 모티프를 통해 국제적으로 주목받아 온 작가다. 특히 1975년 프랑스 파리 몽파르나스의 아파트 다락방에서 우연히 발견한 오래된 신문은 그의 작업에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왔다.그는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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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취약계층 가구 대상 주택화재보험 가입 지원
충북 청주시는 화재 피해에 취약한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화재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이 사업은 화재로 주택이나 가재도구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취약계층 가구의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으며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다.대상 건물은 주거 전용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건물구조급수 1·2급 주택이다.앞서 시는 지난 4월28일 고향사랑기금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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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일 무심천 하상도로 통제
충북 청주시는 9일과 10일 이틀간 무심천 하상도로 일부 구간의 차량 운행을 통제한다고 7일 밝혔다.통제 구간은 효성병원~용평교 하상도로 일부다.이번 통제는 우기 전 하천내 노출된 차집관로를 옮겨 집중호우에 따른 시설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시 관계자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에 유도 인력을 배치하고 교통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조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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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 “조작기소 특검법은 입법 폭거”
국민의힘 소속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7일 세종시청 정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 철회를 주장했다.기자회견에는 김영환 충북지사 예비후보를 비롯해 최민호 세종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예비후보가 참석했다.예비후보 등록 전인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비판에 가세했다.이들은 입장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반민주적 반헌법적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은 법의 이름을 빌린 폭거”라며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천명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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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중앙회, ‘2026 학교안전 온라인 서포터즈 안전ON 2기’ 발대식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7일 공제중앙회 대회의실에서 '2026 학교안전 온라인 서포터즈 안전ON 2기; 발대식을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안전ON’은 ‘안전을 켠다’는 의미와 함께, 학교안전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일상 속에서 지속해 나간다는 ‘ongoing’의 의미를 담은 국민 참여형 온라인 홍보 프로그램이다.공제중앙회는 작년 1기 운영을 통해 참여 기반의 학교안전 콘텐츠 확산 가능성을 확인한 데 이어 올해 2기에는 1기에서 우수 서포터즈들이 재참여하며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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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이범석 후보 돔구장 기반 스포츠콤플렉스 조성 적극 환영”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가 이범석 청주시장 후보의 돔구장 기반 종합 스포츠콤플렉스 조성 공약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김 후보는 7일 입장문에서 “청주와 충북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형 스포츠·문화 인프라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돔구장 기반 스포츠콤플렉스는 단순 체육시설을 넘어 스포츠·문화·관광·공연을 함께 키울 수 있는 미래형 복합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그는 “청주시는 KTX 오송역과 청주국제공항, 경부·중부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우수한 광역 교통망을 갖춘 중부권 핵심도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