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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대학교 소속 교직원들이 보수 문제로 미지급 임금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과 달리 학교 측의 지급 책임을 인정했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민사1부는 충청대 교수 54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임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들에게 총 20억93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김 부장판사는 “교직원 보수규정상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은 보수를 책정하는 당시 시행 중인 해당 연도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제주4.3을 왜곡하는 발언으로 1심에서 1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태영호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 재판에 직접 출석해 근거가 미약한 '김일성 지시설'을 되풀이했다.제주지방법원 민사 제5-2부는 15일 오후 3시 40분 4.3 유족들이 태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두번째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이 자리에는 그동안 재판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태 전 의원이 직접 출석했다.그는 법원에 들어서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4.3은 명백히 김일성과 박헌영 지시를 받은 남로당이 5.10단독선거를 반대하며 일으킨 무장반란
제주 4.3 왜곡 발언으로 1심에서 1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태영호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 재판에 직접 출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민사 제5-2부는 오는 15일 오후 3시 40분 4.3 유족들이 태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두번째 변론 기일을 갖는다.이날 변론 기일에는 원고 측에서는 김창범 유족회장과 양성주 부회장이 최후 진술을 요청했다. 피고 측에서는 피고인 태 전 의원과 4.3 유족 1명이 최후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피고가 최후 진술에 나설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오모 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의 불법재판 의혹에 대한 수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촉구했다.대책위는 "지난해 5월 오 전 부장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한 지 1년이 넘었지만 고발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사가 시작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대책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2025년 3월 27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재판장이었던 오 전 부장판사가 최후진술이 끝난 뒤 방청객들에게 발언이나 탄식 등을 하지 말라
지난 2023년 제주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한 가운데, 제주교총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3일 성명을 내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항소심 판단을 대법원이 그대로 인정한 것”이라며 “사필귀정의 판결로, 전국의 교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제주교총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교육활동 중 학생 안전을 위해 평소 교육하고 노력했음에도 학생 간의 장난, 돌출행동 등
서영교 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그 자들이 무슨 짓들을 했는지 다시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으로 철저히 수사해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서 의원은 "조작기소 이 모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출범했고 그 국정조사 과정에서 수많은 것들이 밝혀졌다"며 "그때 밝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 분할 2차 조정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15일 법정에 나란히 출석했다.두 사람은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가사1부 심리로 열린 재산분할 2차 조정 기일에 대리인단과 함께 나왔다. 이들의 법정 대면은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 기일인 2024년 4월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다. 지난달 13일 열린 1차 조정 기일에는 노 관장만 출석했었다.오후 1시 47분께 법원 앞에 도착한 최 회장은 '노 관장과 2년 2개월만에 법정에서 대
제주의 한 숲에서 후박나무 수백 그루의 껍질을 벗겨 식품가공업체에 판매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는 지난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ㄱ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ㄱ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ㄱ씨는 지난해 5~6월 4~5명의 인부를 동원해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일대 임야를 비롯한 도내 숲 곳곳에서 후박나무 껍질을 벗겨낸 뒤 이를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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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인수위, "인천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좌초 위기"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사업에 비상이 걸렸다.박찬대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최근 인천시와 KDI가 진행한 예비타당성조사 1차 점검회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경제성 지표인 B/C 비율이 약 0.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인천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사업은 송도달빛축제역에서 미송중학교까지 1.74㎞를 연장하면서 정거장 2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시는 지난 2023년 3월 사전타당성조사에 착수했으나 2024년 예타 대상사업 선정에 실패했고 이후 보완을 거쳐 지난해 4월 예타
GH, 패밀리데이 성료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수원 광교 본사 사옥에서 신입직원들과 가족들이 함께하는 ‘GH 패밀리데이 : 신입직원 가족초청편’을 마쳤다.상반기 입사한 신입직원들과 부모 등 가족 1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는 GH 업무환경과 조직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일·가정 균형을 함께 모색하고, 보다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행사 첫 순서인 사옥 탐방에서는 신입직원과 가족들이 사옥 곳곳을 둘러보며 GH 업무공간을 직접 경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플라워 클래스’에서는 서로를 위한 꽃다발을 만
제주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 본격화…998세대 규모로 확대 추진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이 정비계획 변경 절차에 착수하며 본격 추진된다. 제주시는 용적률 완화를 통해 공동주택 공급 규모를 기존 886세대에서 998세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정비계획 변경에 대해 오는 7월 1일 주민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정비계획 변경안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정비계획 변경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적용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변경안에 따르면 용적률은
충북대 의대-국립소방병원, 지역의료 인재 양성 업무협약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은 지난 26일 국립소방병원과 충북지역 의료 발전과 전문 의료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의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 협력, 임상교육과 현장실습 지원, 의료 전문인력 간 지식·기술 교류, 지역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대학은 이번 협약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진료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임상 역량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고 국립소방병원이 보유한 응급·재난 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대학 관계자는 “교육과 연구
삼성바이오 노조, 삼성 초기업노조 탈퇴…내달 1∼2일 노사 협상
임금 인상과 인사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준법 투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에서 탈퇴한다.삼성그룹 초기업 노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는 28일 초기업 노조 탈퇴를 염두에 두고 조합원을 상대로 투표에 부친 노조 조직 형태 변경 안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지난 24일부터 이날까지 조직 형태 변경과 규약 개정 등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조직 형태 변경 안건에는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 4005명 중 2479명이 투표했고, 그중 2392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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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대도약 선도하도록 뒷받침"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최근 반도체, 조선 등과 같은 분야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영역이 생겨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우주항공 분야도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안귀령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오후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 칠암캠퍼스 100주년 기념관에서 진행된 제5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주재했다는 소식을 전달했다. 국가우주위는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우리나라 우주개발 정책의 최상위 의결기구로, 우주개발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범정부 우주개발 사업을 조정한다. 2
위성곤 지사, 서귀포 빌라 석축 붕괴 현장 점검…"신속한 안전조치"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4일 오후 건물 하단 석축 일부가 붕괴한 서귀포시 송산동 사고 현장을 찾아 주민 대피 상황을 살피고 안전조치를 점검했다.이날 사고는 오전 9시 58분께 송산동의 한 3층 빌라 건물을 지지하던 석축에서 발생했다. 건물을 받치던 석축 가운데 길이 5m, 높이 3m 규모가 붕괴한 것으로 파악됐다.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하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다.위 지사는 현장에서 대피 주민들의 안전과 응급조치 상황을 확인한 뒤 신속한 안전성 평가와 대피 주민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
[종합] 서귀포시 3층 빌라 건물 석축 붕괴...주민들 긴급 대피
주말인 4일 제주 서귀포시에서 빌라 건물을 지지하던 석축 일부가 붕괴하면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추가 붕괴 우려에 현장 주변이 통제됐다.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8분쯤 서귀포시 서귀동 지역에 위치한 3층 빌라 건물의 하단 석축이 무너져 내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서귀포시와 소방당국, 경찰, 자치경찰은 현장으로 긴급 출동해 건물 안에 있던 주민들을 대피시켰다. 또 건물 주변에 출 통제선을 설치하고 출입을 통제했다. 다행히 주민 5세대 7명 모두 안전하
신상진 시장 "분당중앙과학고, 미래교육 선도모델로 성장시킬 것”
신상진 성남시장은 4일 "분당중앙과학고를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선도 모델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신 시장은 이날 시청 온누리실에서 열린 '2027학년도 분당중앙과학고등학교 신입생 대상 입학설명회'에 참석해 이렇게 밝혔다.이 자리에는 신상진 시장을 비롯해 김은혜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양수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광주 분당중앙고등학교장 등 교육계 관계자와 학생·학부모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신상진 시장은 "2027년 3월 개교를 앞둔 분당중앙과학고는 우수한 교육환경과 실험시설을 갖
북중미 월드컵 토너먼트 16강 확정..유럽 국가들 강세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32강이 마무리되며 16강 대진표가 완성됐다 북중미 월드컵은 4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