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기업 서희건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 중 패소 부분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11일 공시했다.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가합1616 손해배상 청구의 소로, 서희건설은 2026년 9월 1일 선고된 1심 판결 중 자사 패소 부분을 취소해 달라며 2026년 9월 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항소인은 서희건설이며 피항소인은 용인보평역지역주택조합이다.항소취지로는 첫째, 1심 판결 중 서희건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수소연료전지 전문 기업 에스프리즘이 지에스칼텍스를 상대로 한 특허권 등 실시료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6일 공시했다.에스프리즘은 2026년 8월 13일 선고된 1심 판결에서 피고로서 지에스칼텍스에 26억3256만원 및 각 해당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원판결은 금액 항목별로 지급 기산일과 이율을 달리 적용했다. 350만189488원에 대해서는 2023년 5월 1일부터, 678만429971원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진입을 시도한 활동가에 대한 정부의 여권 무효 처분은 부당하다며 제기된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상습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개그맨 이진호씨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그대로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 기간...
경영권 분쟁 끝에 퇴진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400억원대 퇴직금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이 27일 선고된다. 재임 시절 이뤄진 '셀프 보수 한도 승인'의 유효성과 횡령 혐의 형사 재판 결과가 민사상 퇴직금 지급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법조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는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청구한 443억5775만원 규모의 임원 퇴직금 청구 소송에 대해 27일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 2024년 5월
여행사 참좋은여행이 현직 임원에 대한 배임 혐의 1심 판결 내용을 27일 공시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참좋은여행 현직 임원 김OO에 대해 업무상배임죄 일부를 인정했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이며, 징역 1년에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배임 혐의 발생금액은 5721만원으로, 2024년 기말 별도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대비 0.07%에 해당한다. 해당 배임 금액은 전액 회수된 것으로 기재됐다.이번 공시는 1심 판결 선고에 따른 것으로, 진행사항 확인
오경나 충청학원 이사장의 교비 유용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청주지검은 19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오 이사장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충청대 총무팀 직원 A씨를 충청학원 법인 사무국에 근무시키면서 급여 1800여만원을 교비 회계에서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총무팀 직원이 휴직 직원이 담당하던 법인 업무도 임시로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 규정에도 겸직이 가
도박사이트에 664차례에 걸쳐 8억7000여만원을 송금해 상습적으로 도박하고 음주운전까지 한 이진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 "대사 임명,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 1심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
상습적인 불법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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