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내연 관계인 부동산 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황보승희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하는 판결을 받았다. 4일 ...
풍속업자와 친분을 유지하면서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챙긴 경찰공무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500만 원, 추징금 약 2169만 원을 선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두고 '소년원 출신'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던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는 ...
합성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27일 마약류관리법 ...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해직된 교사를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형인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보다 징역형 형량이 ...
수백억 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2심 재판에서 일부 형량 감경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28일...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에 특정 후보자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허위 기사를 올린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언론인 A씨 항소를 기각했
수원 한 패스트푸드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를 한 20대 배달 기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0단독은 26일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8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고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자 친구에게 위증을 부탁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친구의 부탁을 받고 위증을 한 남성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위증교사와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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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 광주상공회의소와 현장 간담회 개최
광주지방국세청은 16일 광주상공회의소 초청으로 광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광주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자리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한상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지역 제조기업의 약 70%가 올해 영업이익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39.6%의 기업이 ‘기업 자금 사정‘으로 꼽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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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우유자조금 성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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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주북구장학회가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 206명을 발굴해 총 3억여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16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3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북구장학회 장학 증서 수여식’이 개최된다.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행사는 장학생, 학부모, 장학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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