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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해 건설폐기물법 위반건수가 15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관련, 정부는 위반행위와 처분, 업체명 등을 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에 1년간 공개키로 했다.4일 기후부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가 158건이다. 공표대상은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징역형‧벌금형,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은 사업자다.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의 법적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해 위반업체를 1년간 공표하고 있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연구 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증빙서류를 꾸며 수십억대 정부 출연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A씨에게 징역 3년, 연구 기자재 유통업자 B씨 등 3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씨 등은 청주 모 바이오 기업 연구소장이었던 C씨와 공모해 2014년 9월부터 약 7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인공관절 개발 관련 국책 연구사업을 진행하면서 187차례에 걸쳐 30억원의 정부 출연금을
아들만 남겨둔 채 나머지 자식들과 함께 몰래 이사를 간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항소 1-1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이와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3월25일 세 들어 살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단독주택 2층에 아들 B군을 남겨둔 채 딸 3명과 함께 다른 주택 1층으로 이사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1심 형이 너무 가볍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는 여자친구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충북 증평군의 한 주차장에서 여자친구 B씨가 거짓말을 하고 외출했다는 이유로 B씨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과정에서 B씨가 모친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집어던지기도 했다.주민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아무 일 없다”며 경찰을 돌려보낸 뒤 B씨에게 “넌 맞아야 한다. 죽어라
충남도는 올해부터 수난사고 위험구역 퇴거 불응 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 등 강경 대응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최근 도 경찰청과 계곡이나 하천 등 위험구역 내 퇴거명령 불응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사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찰 협조체계 구축 방안’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매년 반복되는 하천·계곡 등 위험구역 내 무단 입수와 통제 불응 행위를 근절하고자,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대책 기간 동안 광역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현장 대응은 단계별로 엄격하게 진행된다. 우선, 현장에 배치된 안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등생 아들을 때리고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지 부장판사는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에 1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8월 충남 천안에서 청주로 향하는 시외버스 안에서 아들 B군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B군의 등 부위를 세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폭행 이후 B군에게 “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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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인권’을 더욱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의 공동 주최로 ‘대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대안 모색
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유족이 직접 챙겨야 할 4단계 대응법’ 소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보험금 청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를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유족이 초기 단계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법을 소개한다.STEP 1.
주진우 "감사원 감사 중 선관위원장 부부 동반 출장, 국고 횡령으로 처벌해야"
노태악 중앙선관위 전 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23일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노태악 전 위원장은 2022년 소쿠리 투표 사태로 국민 공분이 일자 대국민 사과 뒤 호주에 부부 동반 출장을 다녀 왔다.2023년 부정 채용 논란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간에도 선관위 직원들은 몰디브로, 노태악 전 위원장 부부는 독일과 에스토니아로 해외 출장을 갔다.2025년 대선 사전 투표지 외부 반출 사과 이후에도 노태악 전 위원장은 부부 동반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최하위 국립공원공단, 폭염 안전관리 대책 내놓아
23일 국립공원공단은 '2026년 여름철 폭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2025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아주미흡 이라는 처참한 등급을 받은 바 있다.공단이 내놓은 이번 폭염 안전관리 대책은 폭염 취약 탐방로 지정·관리, 무더위 쉼터 확대 운영, 탐방객 행동요령 홍보 강화 등 현장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국 21개 국립공원 내 55개 구간을 폭염 취약 탐방로로 지정하고, 탐방객이 폭염 위험 구간을 사전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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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가기 싫어요”… 민간 재원 유치로 새 단장한 칠곡의‘놀이터 맛집’ 유아평화체험관 새 단장… 3~5월 관람객 전년 대비 5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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