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나간 모정으로 딸이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시험지를 상습적으로 빼돌린 학부모와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부장판사는 14일 특수절도 등 혐의...
한 60대가 음주운전 중 도로를 역주행해 사고를 내고도 도망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ㄱ 씨는 지난해 5월 오전 국도 25호선 창원시 성산구 구간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시설 종사자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는 법관의 ‘2차 가해’ 발언을 두고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7일 성폭력범죄의
공원 개발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편의 제공을 대가로 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광주시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불법으로 획득한 범죄 수익금 수십억 원을 세탁한 이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으로 기소된 중국 국적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수백억원대 임금과 퇴직금 체불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추가 기소된 임금 미지급 사건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강면구 판사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해 한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무허가 제품을 위조 판매해 3억여 원 상당 수익을 올린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3-2부는 약사법 위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일당의 범죄 수익금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환전상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1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이누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60대 환전상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사회초년생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가전제품을 렌탈하면 제품을 대신 팔아 돈을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영리유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 등 3명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속칭 ‘내구제 대출’을 미끼로 신용등급이 낮은 사회초년생들에게 SNS를 통해 접근했다. A씨 등은 “네 신용을 이용해 휴대전화, 가전제품 대출 등으로 1억5000만원 상당의 수익금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6개월 뒤 파산 신청하고 개인 회생하면 손해 볼
지난 2022년 발생한 S-OIL 온산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실무자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울산지방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S-OIL 팀장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공장장 B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직원 5명에게는 금고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정비본부장과 정비부문장 등에는 무죄를, S-OIL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온산공장 폭발 사고는 2022년 부탄을 이용해 휘발유 옥탄값을 높이는 첨가제인 알킬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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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새마을회는 21일 남구청 3층 회의실에서 남구새마을회 임원과 동별 회장단으로 구성된 대의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남구새마을회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2025년도 사업 추진 실적 보고 및 결산, 2026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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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리서치코리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기업 인증 획득
램리서치코리아는 국제 무역 규정 준수 및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AEO 인증은 세계관세기구 기준에 따라 법규 준수도, 내부 통제 시스템, 재무 건전성, 안전관리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게 부여하는 공인 제도다. AEO 인증을 받은 기업에겐 수출입 통관 절차 간소화 및 통관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램리서치코리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자율준수 무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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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은 23일 안동 산불피해지 복구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공동산림사업 신규 협약을 체결하고, 기존 협약기관과 함께 협의체 회의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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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번’ 공연… 아이러니와 긴장, 20세기를 듣다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가 제261회 정기연주회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번’을 오는 2월 11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 올린다. 20세기의 격랑을 통과한 슈니트케, 프로코피예프, 쇼스타코비치의 작품을 한 무대에 엮어 그 안에 새겨진 시대의 아이러니와 긴장을 조명한다. 고전적 우아함을 비트는 슈니트케, 협주곡과 교향곡의 경계를 확장한 프로코피예프, 천재 소년 쇼스타코비치가 남긴 첫 교향곡으로 국립심포니가 아바도와 함께 그려갈 새로운 미학을 예고한다.공연의 포문은 슈니트케의 ‘한여름 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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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박차…충남도와 협력 방안 모색
충남 천안시는 22일 이종택 전략산업국장을 비롯한 실무진이 충남도청을 방문해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비 확보를 위한 행정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날 이 국장 등은 안호 산업경제실장과 성만제 보건복지국장을 차례로 만나 핵심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이번 방문은 시가 중점 추진 중인 전략 산업의 동력을 확보하고, 충남도와의 체계적인 협업 체계 구축으로 광역 차원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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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축산 선진화 유공’…지속가능 산업 기여 우성사료 한재규 대표 국무총리 표창 수상
우성 한재규 대표이사가 지난 15일 농림축산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래축산 선진화 유공자’ 시상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미래축산 선진화 유공자’ 표창은 축산업 발전과 혁신에 기여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관계자의 공적을 기리는 축산 분야의 권위 있는 포상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평가해 수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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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게 마신다” 통했다…하이트진로 필라이트, 작년 판매량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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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입당원서 전달"… 경찰, 안동시청 간부 사무실 등 압수수색
경북경찰청은 국민의힘 입당원서를 수집·전달한 혐의를 받는 안동시청 간부 공무원 2명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27일 밝혔다.경찰은 전날 안동시보건소와 용상동행정복지센터, 지역 장애인 단체 사무실 등 3곳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지는 각각 두 공무원의 근무지와, 이들에게 입당원서를 건넨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 대표로 있는 단체다.앞서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이들 간부 공무원은 지난해 7월과 12월, 지역 통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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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단위 최초, 장기요양요원 고충상담콜 '시시콜콜'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도 단위 최초로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위한 전용 상담전화 ‘시시콜콜’을 개설해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장기요양요원은 고령화 시대 돌봄 서비스의 최일선에서 일하지만 감정노동, 근로 조건 문제, 심리적 소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제주도는 이들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을 신속하게 상담하고 지원하기 위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통해 전용 상담 창구 ‘시시콜콜’을 도 단위 최초로 마련했다.상담 대상은 도내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