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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 수법으로 7억원대 자금을 융통해 준 30대 회사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은 최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경남 양산 자신의 주거지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해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로 허위 매출을 일으켜 총 499회에 걸쳐 7억여원을 승인받아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신용카드 카드사 수수료 등을 제외한 6억여원을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자
산림 단속 요원인 것처럼 가장해 산림 인접 지역에서 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업체 대표로부터 돈을 뜯어낸 6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2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공범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 등은 2024년 9월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철거업체가 산림과 인접한 회사 부지 내에서 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 사실을 고발하겠다고 업주 C씨를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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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이력제, API 연계로 정확도·업무 효율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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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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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원유 200만 배럴 한국석유공사 여수 비축기지에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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