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술에 취해 길에서 자던 중 자신을 깨웠다며 경찰을 폭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양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깨우자, 욕하며 뺨을 때리는 등 경찰을 폭행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성행과 직업, 환경, 범행 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서 술에 취한 2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전복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7시 1분께 인천시 서구 청라동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A씨는 스스로 차량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파악됐다.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A씨를 훈방
연말연시 각종 회식으로 인해 술자리가 잦은 요즘이다. 그러다 보니 술에 취해 자신도 모르게 스킨십을 했다가 강제추행죄에 연루될 수 있다.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을 추행할 경우 성립한다. 성립 범위가 넓은 편이다 보니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스킨십이 강제추행 신고나 고소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때 초기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진다.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에 자신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안심할지 모른다. 하지만 법원은 직접적인 폭행 또는 협박이 없다고 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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