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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서연이화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목적물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미지급한 행위와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서연이화는 2010. 3월 ∼ 2023. 3월 기간 동안 9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190건 하도급계약의 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제조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발급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에 개최된 제13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북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에 총 9억6600만원의 과징금과 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징계권고를 하기로 의결했다.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전북대학교는 6억2300만원, 이화여자대학교는 3억43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라 조사한 결과, 이들 대학의 학사정보시스템에 구축 당시부터 취약점이 존재해 왔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중흥건설㈜이 동일인 2세 소유의 중흥토건㈜ 및 중흥토건의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의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0억2100만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중흥건설 및 중흥토건은 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 및 분양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흥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3개 사업자에 대해 총 1억1242만원의 과징금 및 14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결과 공표를 의결했다.머크㈜는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의약품 투약기록 관리 등 편의성 서비스 운영하며, ㈜온플랫은 온라인 결제대행 서비스 수탁 운영한다. ㈜디알플러스는 온라인 중고차 매매 중개 서비스 운영한다이들 3개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머크는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에 대한 투약기록 관리 등 편
최근 영업 신고 1개월여 만에 건축법을 위반한 영주지역 모 식품 유통업체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이 내려졌다.지난 5일 영주시가 발송한 시정 통지서에 따르면 모 식품업체의 처분 원인은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건축법 제31조 대지의 조경 미이행 부문으로 건축허가 미신고 및 대지의 조경 위반 사항에 대해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법적 근거에 따라 조치한다는 내용이다.식품유통업체는 969㎡ 3월13일 사용승인, 소매점494㎡ 3월 13일 사용승인, 소매점 312.48㎡ 5월 14일
정부가 SK텔레콤 해킹사고로 계약을 해지하는 SKT 이용자들의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공개해 이번 해킹사태의 책임은 SK텔레콤에 있고, 계약상 안전한 통신을 제공해야하는 의무를 지키지 못했으므로 위약금 면제 규정에 해당된다고 밝혔다.또 이번 조사결과 SK텔레콤의 계정 정보 관리나 암호화 조치가 부실해 과거 해킹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SK텔레콤 이용 약관 제43조에 따르면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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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 문자 72회…스토킹한 50대 벌금형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십차례 접근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7단독 이현경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 당 하루 비율로 노역장에 유치되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헤어진 피해자 정모씨에게 같은 해 11월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총 72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 주변에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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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6일, 춘천시농업기술센터 내 상생교육센터에서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올해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4개국과 체결한 MOU 등을 기반으로 상반기 9,191명이 배정되었으며, 2025년 6월 24일 기준 8,190명의 근로자들이 입국하여 도내 16개 시·군의 농가와 지역농협에 배정되어 농촌 현장에 활력을 주고 있다.이번 워크숍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수급과 운영을 도모하고, 출입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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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4일 대통령실 세종 이전 문제에 대해 "최대한 빨리 와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타운홀미팅에서 '대통령실이 언제 세종으로 오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문제는 헌법개정 문제여서 그렇게 쉽지는 않다. 관습헌법이라면서 위헌 결정까지 받은 상태여서 마음대로 이를 어기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충청을 행정수도로 만들자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