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유가 상승과 맞물려 제기된 주유소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조사가 조만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예고했다.동시에 전속고발권 폐지와 과징금 상향 등 공정거래 집행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 방향도 재확인했다.주 위원장은 15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부산·경북·제주·경기 지역 주유소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며 “인근 주유소 간 가격 변동이 유사하거나 타 지역 대비 가격이 과도하게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담합 여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이치디씨' 소속 에이치디씨㈜가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계열회사인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에게 임대보증금 명목의 자금을 사실상 무이자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에이치디씨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아이파크몰은 용산 민자역사의 건설과 역사시설 등 복합빌딩의 운영 및 관련 부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아이파크몰’ 브랜드로 복합쇼핑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전떡볶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주들에게 젓가락 등 15종의 공산품을 자신 또는 가맹지역본부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거래상대방을 구속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신전푸드시스는 정보공개서에 이 사건 강제품목을 거래강제 품목으로 지정하지 않았음에도 이 품목들을 개별 구매한 가맹점주들에게 “중대한 계약위반사항”이라며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장 자동화 장비 제조업체인 ㈜에이디티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에이디티는 2022년 6월 13일 수급사업자와 로터 조립라인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기술자료를 정당한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특약과 하도급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내
공정거래위원회는 ㈜성우하이텍이 자동차용 부품 관련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성우하이텍은 자동차 차체,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등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업체로 주요 매출처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완성 자동차 업체이다.성우하이텍은 2019. 6. 21. ∼ 2023. 5. 8.까지 58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880건의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그 중 780건에 대해서는 서면에 하도급대금의 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더큰식탁’ 푸드코트를 운영하는 가맹본부 ㈜더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계약 명칭을 ‘위탁운영관리계약’으로 설정해 가맹계약이 아닌 것처럼 운영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가맹사업 요건을 충족한 사례를 제재한 것으로 가맹 여부는 명칭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더큰은 2023년 서울의료원 내 푸드코트 ‘더큰식탁’ 운영과 관련해 가맹희망자와 ‘위탁운영관리계약’을 체결했다.그러나 해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충남도내 15개 시·군 단체장 공천을 마무리한 가운데 공주와 서산·당진 시장선거와 서천·금산 군수선거가 리턴매친 선거구도로 치러지게됐다.이중 서산시장과 금산군수 선거는 전 현직 단체장의 세번째 맞대결 구도다. 10일 충남도내 기초단체장 선거 구도를 보면 공주시장 선거의 경우 민중당의 김정섭 전 시장과 국민의힘 소속의 최원철 현 시장이 재대결을 펼치게 됐다.4년전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최 시장이 재선에 도전했던 김 전 시장을 5136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서산에서는 민주당 맹정호 전 시장과
세계적인 K-팝그룹 방탄소년단의 월드투어 이 오늘밤 고양시에서 그 화려한 막을 올린다.BTS 월드투어의 시작점인 이 9일 밤 7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개막한다.9일부터 11일, 12일까지 사흘간 이어지는 공연을 앞두고 고양시가 들썩이며 시 전역에 이른바 'BTS 특수'가 나타나고 있다. 공연장이 위치한 일산서구는 물론 일산동구와 덕양구 일대 숙박업소까지 예약이 몰리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영주시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돗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상수도 요금 감면 및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에 근거해 취약계층 보호와 공익적 지원, 생활비 절감 등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감면 대상은 △옥내누수 발생 가구 △대규모 투자기업 △학교 및 유치원 △빗물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의 `심야 스쿨존 속도 제한 탄력적 완화' 공약이 대통령 실행 지시로 정부 정책에 즉각 반영됐다.15일 열린 정부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공약에 대해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건의만 하지 말고 관계 부처가 직접 즉각 실행에 나서라”고 지시했다.`착!붙 공약'에 하나로 발표된 이 공약은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대에 한해 스쿨존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50㎞로 탄력 운영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착!붙 공약'은 더불어민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 경선이 치러진 제주시 오라동과 아라동갑에서 속칭 ‘유령당원’ 의혹이 제기됐다.강정범·이승아 예비후보가 대결한 오라동 선거구 경선은 지난 12~14일 치러졌다.오라동 6개 마을회장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오라동 인구가 1만6000여 명인데, 주민 6~7명 중 한명 꼴인 15.4%가 권리당원인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위장전입 의혹이 있는 11명의 당원 명단을 제시했다.민주당 도당은 투표 결과를 집계하지 않고 그대로 봉인했다. 향후 조사결과, 위장전입 권리당원이 투표한 사실이 확인되면
더불어민주당의 충북 기초단체장 후보가 16일 최종 확정되는 가운데 각 지역별 여야 대진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일부 지역에서는 전·현직 맞대결과 리턴매치, 직군 대결 구도가 점쳐지며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15일 충북 양당에 따르면 국민의힘 충북지사 경선은 윤갑근·윤희근 예비후보가 15~16일 예비경선을 치른 뒤 승자가 김영환 지사와 다시 경쟁하는 `한국시리즈' 방식으로 본선 후보를 가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용한 후보를 공천해 여야 대진의 한 축을 먼저 확정했다.국민의힘 청주시장 경선 역시 서승우·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에게 선거 홍보용 앱을 제공한 행위를 놓고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15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예비후보 20여명에게 자신이 사용하는 선거 홍보용 앱을 무상 공유했다고 밝힌 바 있다.당시 이 의원은 당내 낙선자의 불공정 경선 주장을 반박하며 “선거용 앱은 선거법에 준용해 통신사와 제가 함께 개발한 뒤 무료로 수년간 사용해 온 것”이라며 “앱 사용을 요청한 이들에게 사용권을 빌려준 것일 뿐으로 지역위원장이 지역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