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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돼지고기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에 대해 ▲육류 등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 및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기로 결정했다.하남에프앤비는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점 가맹점주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 제공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물품 등을 2020년 7월경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점 가맹점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패스트푸드 가맹브랜드 ‘버거킹’을 운영하는 ㈜비케이알이 가맹점주들에게 ▲세척제를 자신 또는 특정업체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세척제와 토마토를 승인된 제품으로 사용하는지 점검하고 미사용시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정보를 정확히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비케이알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서에 세척제와 토마토를 가맹본부의 규격에 따라 가맹점주가 시중에서 자율적으로 구입해도 무방한 ‘권유’ 품목으로 안내했다.그러나 실제로는 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인 ㈜놀유니버스와 ㈜여기어때컴퍼니가 중소 숙박업소에게 쿠폰비용을 포함해 광고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용되지 않은 쿠폰을 별도의 보상조치 없이 임의로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야놀자의 플랫폼 사업부는 2024. 10. 16. ㈜야놀자플랫폼으로 분사한 뒤, 같은 해 12. 13. ㈜인터파크트리플에 합병되어 ㈜놀유니버스로 상호를 변경했다.온라인 숙박예약 시장
사단법인 한국중소형호텔협회가 ‘야놀자’와 ‘여기어때’에 반격을 가했다.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결정과 관련해 야놀자와 여기어때에 대해 입점 숙박업체의 실질적 피해 보전과 재발 방지 대책을 공식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전날 공정위는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광고패키지에 포함된 할인쿠폰 미사용 시 환급·이월 없이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야놀자에 과징금 5억4000만원, 여기어때에 과징금 10억원(소멸 쿠폰액 약 3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4개사가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 제품의 판매 가격을 인상하기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34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4개사는 DSR㈜, 만호제강㈜, ㈜세아메탈, 한국선재㈜ 등이다.스테인리스 스틸은 철에 크롬, 니켈 등 타 금속을 첨가 녹이 잘 슬지 않도록 제작된 합금으로, 스프링, 볼트·너트, 나사, 용접봉 등의 형태로 자동차 부품, 가전부품, 가정·주방용품, 수도관
가입자를 빼앗아 오는 '번호이동' 경쟁을 피하려 7년간 다른 이동통신사들과 담합을 벌인 혐의로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KT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5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달 서울고법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내용을 담은 의결서를 발송했다.이에 따른 과징금은 SK텔레콤에 388억원, KT에 299억원, LG유플러스에 276억원 등 총 96
공정거래위원회는 차돌박이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이차돌’을 운영하는 ㈜다름플러스가 가맹점주에 대해 ▲신메뉴 재료를 구입강제한 행위,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행위,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행위,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한 행위 등 총 4건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4개 법 위반행위의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다름플러스는 2020. 7. 6.부터 2022. 6. 20.까지 이차돌 신메뉴 11종을 출시하면서 가맹점주의 동의나 발주가 없음에도 신메
공정거래위원회는 다크패턴을 단순한 마케팅이 아닌 소비자 착오를 유도하는 ‘기만적 상술’로 보고 있다. 다크패턴이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훼손은 물론 전자상거래 산업 전반의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6개월간 운용해온 계도기간이 8월13일 종료되면 적극적인 직권조사와 함께 강력한 시정명령 조치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다크패션 규제 핵심내용을 짚어본다.다크패턴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나 통신판매업자가 온라인 인터페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여름 휴가철 음주·흡연 등 청소년 일탈행위 방지 및 유해환경 차단을 위해 해수욕장 등 피서지, 주요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점검 활동을 추진했다.군은 경찰서, 교육지원청,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민간단체 등으로 단속팀을 구성하여 7월부터 8월까지 6회에 걸쳐 진행했다.이번 점검은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위반행위를 비롯하여, 유해약물, 불건전 매체를 통한 청소년 유인행위 등으로 단속했다.집중 단속 기간 외에도 청소년보호법 위반 시 시정명령, 과징금을 부과하며, 위반
공정거래위원회는 다크패턴을 단순한 마케팅이 아닌 소비자 착오를 유도하는 ‘기만적 상술’로 보고 있다. 다크패턴이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훼손은 물론 전자상거래 산업 전반의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6개월간 운용해온 계도기간이 8월13일 종료되면 적극적인 직권조사와 함께 강력한 시정명령 조치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다크패션 규제 핵심내용을 짚어본다.순차공개 가격책정은 최초 화면에서는 전체 가격의 일부만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한 후 소비자의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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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문화재단, 장애예술인의 숨은 재능을 무대로
○ 부산문화재단은 2025년 장애예술 창작교육 프로그램의 단원을 오는 8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잠재력 있는 장애예술인을 발굴하고, 창작 역량을 강화하며, 예술 활동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는‘음과 음 사이를 끊김 없이 부드럽게 이어가는 온음처럼 예술로 차이를 잇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프로그램은 장애예술인 창작공간 온그루를 거점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약 16회 내외의 음악 창작교육을 진행하며, 12월에는 전문 공연
임오경 의원 “이재명 정부 성공 위해 당정협력 강화하겠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활동을 성공리에 마쳤다. 국회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 의원은 대선 직후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위원으로 위촉돼 각 부처 및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업계현안청취 등을 통해 국정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해왔다.문화예술관광체육분야에 있어서는 K-컬쳐시대 핵심 콘텐츠와 연관산업육성을 위해 정책금융 10조원, 공연형 아레나 등 산업성장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K-아트과 한국어·전통문화 등의 지평을 확대하고 K-컬쳐 연관산산
365세이프타운, 9~10월 대테러 마그넷 증정 이벤트 추진
태백시는 한국안전체험관에서 지난 산불, 지진, 풍수해 마그넷에 이어 ‘9~10월 대테러 마그넷’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365세이프타운 자유이용권을 발권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며, 선착순 100명에게 한정판 대테러 마그넷과 테러 발생 시 행동요령이 담긴 안내카드를 증정한다.참여 방법은 체험관에서 촬영한 인증사진을 개인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고 지정 해시태그를 게시한 뒤, 365세이프타운 공식 계정을 팔로우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최근 대형 매장과
최수명 화천부군수 퇴임식 화천커뮤니티센터에서 열려
최수명 화천부군수 퇴임식이 14일 화천군 화천읍 화천커뮤니티센터에서 최문순 화천군수를 비롯해 최수명 부군수 부부와 가족, 친지, 류희상 군의회 의장, 조웅희 부의장 동료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 1991년 공직에 입문한 최수명 부군수는 이날 퇴임식을 끝으로 34년 간의 공무원 생활을 마감했다.
이상봉 의장 "기초시 3개냐, 2개냐...여론조사로 결판내자"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행정구역 쟁점과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다.이 의장은 14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441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과 관련, 의회의 역할에 대해 도민사회에서 높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며 “이제는 이러한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결론을 내릴 때”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도민들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늘 강인한 공동체 정신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며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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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1조 105억 편성... 의회 제출
삼척시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220억 원 증액한 1조 105억 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지난 14일 시의회에 제출했다.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21억 원 증가한 9,470억 원, 특별회계는 99억 원 증가한 635억 원이며, 특히 지역 경기를 부양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그간 확보된 재원을 최대한 투입하였다.세출 주요 투자 분야별로는 ▲삼척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소상공인 지원, 지역 일자리 사업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5억 원 ▲공익직불제 지원, 농기계임대사업소 도계분소 신축,
횡성군 SNS서포터즈단, 둔내고랭지토마토축제 열정 홍보 나서
제14회 둔내고랭지토마토축제를 알리는데 횡성군 SNS 서포터즈단이 발 벗고 나섰다. 이들은 축제 이틀째인 15일 둔내고랭지토마토축제가 절정에 달하고 있는 둔내체육공원 축제장을 찾아 토마토 풀장과 전통주 빚기 등 핵심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 경험하며 생생한 현장 소식을 실시간 전달했다.횡성군 공식 SNS 서포터즈단 일행은 이날 축제장 곳곳을 순회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관람객 표정과 반응 등을 상세하게 정리한 다음 각자의 SNS 채널을 통해 세세히 소개했다.횡성군 SNS 서포터즈단은 각자 운영하는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유튜브
남양주시, 2026년 생활임금 1만 1,400원 확정…최저임금보다 1,080원 높아
남양주시는 18일 시청 목민방에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적용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400원으로 결정했다.생활임금 제도는 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완해 적절한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매년 위원회를 개최해 다음 해 생활임금을 심의·의결하고 있다.위원회는 홍지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박윤옥 시의원 ▲시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됐으며, 객관적인 자료 검토와 논의를 통해 전문성을 더한 결정을 내렸다.이번 위원회
동해여성의용소방대, 2025 의용소방대 종합평가 '최우수상' 영예
동해여성의용소방대가 2025년 의용소방대 종합평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이번 종합평가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1년 동안 강원특별자치도 내 여성의용소방대 124개 대를 대상으로 ▲현장대응 ▲조직활성화 ▲인력관리 ▲장비관리 ▲특별가점 등 5개 분야의 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동해여성의용소방대는 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평가항목별 지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정순복 여성의용소방대장은 “이번 수상은 대원 모두가 사명감을 가지
서울, 부산 이은 '워터밤 속초 2025' 23일 개최
속초시가 오는 23일 열리는 ‘워터밤 속초 2025’를 앞두고 안전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준비 태세 구축을 본격화한다. 올해 워터밤은 국내에서는 서울, 부산, 속초 세 도시에서만 열린다.이번 ‘워터밤 속초 2025’가 올해 국내 마지막 공연으로 여름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시는 3년 연속 개최라는 의미 있는 성과 위에,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효과 창출을 목표로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워터밤은 물과 음악이 결합된 공연 콘텐츠로, 매년 여름 국내외 관광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