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제도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환수 조치를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농업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지난해 청송군 안덕면 감은리의 농민 A씨는 신고한 밭 일부에 창고를 설치한 사실이 관계 당국 현황 조사에서 확인되면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로 분류됐다. 결국 수령액 가운데 7
성남시가 대장동 일당이 빼돌린 재산 추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추가 가압류·가처분과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병행하며 환수전을 이어가고 있다.성남시는 11일 "대장동 일당의 일부 예금채권에서 이른바 '깡통계좌'가 확인된 이후에도 환수 노력을 멈추지 않고 부동산, 증권, 전세보증금, 상가임대료, 아파트 분양수익금 신탁계좌 등으로 추적 대상을 넓혀가며 추가 보전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올들어서만 정영학 측 부동산 3건, 김만배 측 채
조세소송을 수행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국세소송의 국가 또는 처분청 승소에 기여한 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이 마련됐다.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5 위임에 따라 ‘세무공무원에 대한 승소포상금 지급 규정’을 제정·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이번 고시는 승소포상금의 지급 대상, 선정 기준, 금액, 심의 절차, 환수 및 재검토기한까지 포괄적으로 규율한 것이 특징이다.고시는 우선 ‘소송수행자’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국
광주 남구는 24일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 대책 지역의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군 소음 대책 심의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군 소음 대책 심의위원회는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구이다. 해당 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등에 관한 결정 사항을 비롯해 보상금 이의신청 및 환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공개모집 인원은 5명 이내이다. 지원 조건은 고등교육법
광주 남구는 24일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 대책 지역의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군 소음 대책 심의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군 소음 대책 심의위원회는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구이다.해당 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등에 관한 결정 사항을 비롯해 보상금 이의신청 및 환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공개모집 인원은 5명 이내이다.지원 조건은 고등교육법 규정에 따라 소음 분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아까운 농산물 유통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아까운 농산물’이란 등급 규격에 적합하지 않거나 농업재해로 외관상 상처가 있지만 품질에는 이상이 없어 유통이 가능한 농산물이다. 기존 ‘못난이 농산물’을 순화한 표현이다.이 사업은 지난 1월 15일 공포·시행된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최근 이상기후로 외관상 결함이 생기는 농산물이 증가해 농업인의 소득 저하, 자원 낭비 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에 따라 도는 아까운 농산물 구입 유
MBN ‘현역가왕3’가 10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최종회를 통해 제3대 가왕을 가리는 결승전 파이널 매치를 펼친다.이번 결승전은 총점 4000점 만점으로 진행된다. 현장 평가 점수와 실시간 문자 투표, 대국민 응원 투표, 신곡 음원 점수 등을 합산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이다.결승 무대에 오른 참가자들은 각자의 사연과 각오를 담은 마지막 공연을 준비했다. 홍지윤은 안주하지 않는 현역 가수가 되겠다는 다짐과 함께 무대를 선보이며, 차지연은 한복과 쪽머리 차림으로 등장해 강렬한 퍼포먼스로 현장의 분위기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소비자 이용이 많은 배달 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 시장의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3월 3일부터 13일까지 11일간 정기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음식점 배달앱과 온라인 플랫폼, 지자체 운영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배달음식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배달 앱 메뉴명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재료를 사용하는 행위 △소비자 눈에 잘 띄는 상단에는
제주시 애월읍 새별오름 일대에서 펼쳐진 2026 제주들불축제가 밤하늘을 수놓은 ‘디지털 불놓기’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제주, 희망을 품고 달리다!’를 주제로 제주시가 주최한 올해 축제는 9일부터 12일까지 사전 행사에 이어, 13일과 14일 이틀간 본행사가 진행됐다.축제의 피날레는 14일 밤 펼쳐진 ‘디지털 불놓기’였다. 예전 축제의 하이라이트였던 ‘오름 불놓기’를 폐지하면서 새롭게 도입된 미디어아트 쇼 형태의 디지털 콘텐츠다. 지난해 축제부터 도입됐지만 당시 기상 악화로 행사가 중단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관람객들에게 선
제주시 애월읍 새별오름 일대에서 펼쳐진 2026 제주들불축제 마지막 날인 14일, 축제장 내 마련된 달집에는 참가자들의 소원을 담은 소원지들이 가득 나붙어 눈길을 끌었다.행사장을 찾은 관광객들과 시민들은 달집 앞 소원지에 올 한해 가족들의 건강 등을 기원하며 정성스럽게 소원지를 적어놓았다. 이날 밤 시간대에는 13일에 이어 횃불대행진과 함께, 정성껏 적은 소원을 태워 하늘로 날려 보내며 희망을 기원하는 달집 태우기가 다시 펼쳐졌다. 당초 9개 달집을 태우는 것으로 예정됐지만, 불티 날림에 따른 화재 위험을 고려해 1개만 태우는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