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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6일부터 5월 6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는 총 281건으로, 작년 대비 76.7% 증가했다.전체 신고 중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신고는 48건으로 작년 대비 152.6% 증가했으며,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신고 중에서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가 34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한편, 최근 2년 국민권익위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을 적발한 건수는 30건이며 그에 따라 환수 등 조치된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15일 매점매석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형사처벌만으로는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실질적으로 환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개정안은 매점매석 행위자에게 부당이득액의 3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벌금 상한도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고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거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공동체를 지킨 분들을 예우하는 것과 더불어 사리사욕으로 공동체를 배반한 이들을 단죄하는 것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이 진행되었다. 이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헌신은 드높이고 배신은 단죄할 때 국가 공동체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정의로운 통합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2일 공포된 '친일재산귀속법'을 통해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책임을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수급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19일 세종시에 따르면 부정수급 신고센터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부정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된다. 주요 신고 대상은 △지원금 결제 거부 △현금 결제와의 차별 대우 △온라인상의 불법 거래 △제한업종에서의 사용 등이다. 시는 부정유통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발견한 시민은 신고센터(044-300-406
충남 논산시가 카카오톡 기반 ‘24시간 보장급여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한다.최근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환수 규정이 기존 임의규정에서 강제 규정으로 강화됨에 따라 복지급여에 대한 정확한 신고와 시민 인식 개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이에 따라 논산시는 부정수급 예방과 복지행정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카카오톡 기반 ‘24시간 보장급여신고센터’를 선제적으로 추진한다.‘24시간 보장급여신고센터’는 단순 적발과 처벌 중심의 사후 대응에서 나아가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와 참여를 바탕으로 올바른 복지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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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1 - 미술기법
■데포르마시옹● 특정 대상을 예술가의 주관에 따라 강조·왜곡·변형시켜 표현하는 미술기법이다.● 데포르마시옹은 야수파, 입체파, 미래파*, 표현파, 추상파 등에 영향을 미쳤다.*미래파 : 20세기 초 회화의 한 유파로, 정적인 전통을 부정하고 동적인 활발함과 속도감을 표현하는 특징이 있음■팝아트● 매스미디어, 광고, 만화, 포스터, 인기 스타 중 대중적인 이미지를 미술에 적극 수용한 현대 미술이다.● 1954~1955년 영국의 젊은 작가들에 의해 나타나 1960년대 미국에서 확산된 것으로, 뉴리
수필오디세이사, ‘수필오디세이 26호 발간
수필오디세이사가 최근 ‘수필오디세이’ 26호를 펴냈다.이번호는 안성수 주간 겸 발행인의 수필 명상 ‘소의 반추’로 시작된다. 김수오 편집장은 ‘한국인의 미학 유산’ 코너를 통해 ‘신라의 황금 문화’를 다뤘다,20세기 작가들의 수필을 연재 형식으로 다룬 기획 ‘20세기 수필 도서관’에는 한흑구 작가의 대표작 ‘보리’와 ‘밤을 달리는 열차’를 실었다.특집 ‘나를 보다’는 조이섭의 ‘엔딩 크레딧’, 배혜숙의 ‘손거울’, 김희정의 ‘여자’, 라환희의 ‘갈필’, 강현자의 ‘내 안의 미래진행’이라는
신용한 충북지사 당선인 “충북 현안 해결 대정부 세일즈”
신용한 충북지사 당선인이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청주국제공항 민간활주로 신설 등 충북 현안 해결을 위해 취임 전부터 중앙정부 설득에 나선다.신 당선인은 1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간담회를 열어 “다음 주 김민석 총리, 고위직과 만남을 약속해 놓은 상태”라며 “취임 전이라 조심스럽지만 앞으로 할 일이 많은 만큼 선제적인 세일즈, 마케팅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그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언론 보도에 비해 다소 지연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동안 필요한 준비를 해왔다”며 “공항공사는 현재 사장 공모가
현장수요 기반 R&D...검역·방역기술 발전 밑거름
검역본부 '우수 연구성과 발표회'서 개발현황 공유 낭충봉아부패병 치료제 등 활용방안·기대효과 소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9일 대전에 있는 호텔오노마에서 ‘2026년 우수 연구성과 발표회’를 열고,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등을 알렸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검역본부 연구개발 사업 추진, 산업지원 현황 소개와
국세청, ‘개인 체납 1위’ 권혁 시도그룹 회장 특별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시도그룹 권혁 회장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소재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 조사관을 투입해 회계장부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특히 국세청은 권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직원들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당국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넘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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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에 수상 휠체어 비치
제주시는 이호테우해수욕장에 수상 휠체어 2대와 구명조끼 2세트를 비치했다고 17일 밝혔다.수상 휠체어는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이 모래밭이나 얕은 물가에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고무튜브 바퀴를 장착한 레저용 휠체어다.해당 장비들은 해수욕장 종합상황실에 대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시는 이호테우해수욕장 개장 하루 전인 오는 23일 오전 10시 현장에서 장애인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수상 휠체어 안전성과 확대 보급 필요성을 살펴본다.시는 오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해당 장비들을 이호해수욕장에서 시범 운영한 뒤 다른 해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금융위원회는 6.17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이는 ’25.12.22일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관계부처가 함께 발표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상호금융조합의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개선 등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금번 규정개정안은 금융위 의결 후 고시되어, 고시된 날인 6.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개선장기간 연체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등 부실채권에
제주 이호해수욕장에 물에 뜨는 수상휠체어 첫 도입
제주시가 장애인의 해수욕장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호해수욕장에 수상휠체어를 처음 도입한다.제주시는 장애인의 해수욕장 접근성을 개선하고 안전한 물놀이를 지원하기 위해 이호해수욕장에 물에 뜨는 특수 수상휠체어 2대와 구명조끼 2세트를 비치하고 오는 24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그동안 해수욕장 백사장의 모래지형은 일반 휠체어 이동이 어려워 장애인들의 해변 이용에 큰 제약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제주시는 사업비 1120만 원을 투입해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해변과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상휠체어를 마련했다.수상휠체어는
'드라마 보며 수어 배운다'…제주시청 공직자 수어교육 열기
제주시청 공직자들의 수어 학습 열기가 높아지고 있다.제주시는 지난 16일 제주시청 제6별관 7층 회의실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수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대중적인 드라마 콘텐츠를 활용해 수어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청각장애인 민원인과 원활하게 소통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에는 청각장애인 부모를 둔 청인 자녀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반짝이는 워터멜론'이 교재로 활용됐다. 참석자들은 드라마 속 인물들이 수어로 소통하는 장면을 보며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수어를 자연스럽게 익
12대 제주도의회, 4년간의 의정활동 마무리
내년 7월 1일 출범하는 13대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해외 출장에 대한 사전 심사가 강화된다.제주도의회는 17일 4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지난해 1월 정부가 마련한 규칙 표준안을 반영한 것으로, 출국 45일 전 출국계획서를 공개해 10일 이상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위원회에 시민단체 임원을 포함하도록 했다.또 도의원 임기 만료 1년 이내에는 일반 국외출장을 제한하고, 출장 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환수하는 조항도 넣었다.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