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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부당 광고가 1만2000건 넘게 적발되고 이 가운데 의약품으로 오인하고 하는 사례가 70% 달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에서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반 새 화장품 부당 광고 적발 건수는 총 1만261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적발 건수를 보면 ▲2021 년 1913건 ▲2022년 2453건 ▲2023년 3090건 ▲2024년 2680건으로 20
최근 5년간 국립공원에서 취사·흡연 등 화재 유발 가능성이 있는 불법행위가 총 2,306건 적발됐다.올해 3월 영남권 산불과 2022년 울진·삼척 산불 사례에서 확인되듯, 인화물질과 흡연이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방문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이 최근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8월 말 국립공원 불법행위 적발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총 1만3,629건이다.이 중
경찰청·국방부·소방청·보건복지부에 발급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카드 부정사용 사례가 최근 10년간 89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적발 건수를 보면 2020년 9건, 2021년 1건, 2022년 58건, 2023년 108건, 2024년 308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최근 10년간 기관별 적발 건수는 경찰청 328건, 보건복지부 255건, 국방부 187건, 소방청 128건 순으로
최근 6년간 적발된 환치기 등 불법 외환거래 규모가 13조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불법 외환거래 중 환치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78%에 달해 관련 범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불법 외환거래 적발 건수는 총 939건, 금액은 13조 2,424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연도별로는 2022년 6조 3,346억 원으로 적발 금액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반 새 화장품 부당광고 적발 건수는 총 12,61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적발 건수는 ▲2021년 1,913건 ▲2022년 2,453건 ▲2023년 3,090건 ▲2024년 2,680건으로, 2021년 이후 3년 만에 40.1% 증가했다. 올해도 9월까지 2,481건을 기록하며, 지금의 추세를 유지하면 지난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부당광고 유형
이른바 '환치기'나 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로 세관에 적발된 규모가 최근 6년간 13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5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불법 외환거래 적발 금액은 13조2천424억원에 달했다.연도별 불법 외환거래 적발 금액은 2020년 7천189억원에서 2021년 1조3천495억원으로 늘어난 뒤 2022년 6조3천346억원으로 급증했다.2023년 1조8천62억원, 202
이른바 '절세 단말기'로 불리는 불법 결제단말기를 사용하다 적발된 탈세액이 최근 3년간 400억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수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미등록 결제대행 업체의 결제 단말기를 이용하다 적발된 건수는 4천371건, 탈세액은 441억원에 이른다.2022년에는 적발 건수와 탈세액이 288건에 30억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1천632건에 177억원으로 5배 넘게 늘었다. 지난해엔 2천451건에 234억원으로 급증했다.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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