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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은 불법 총기 제조를 돕는 모든 조력 행위를 차단하고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최은석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총기류 반입 적발 건수는 가파르게 늘어나 2025년 상반기에만 4430건이 확인돼 이미 지난해 전체 규모를 넘어섰다. 특히 2021년 86건에 불과했던 적발 건수는 2022년 3363건으로 약 39배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의 마약범죄 적발 건수가 급증했지만, 수사 인력과 장비는 제자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옥주 의원은 마약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12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최근 5년간 해양 마약범죄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인력과 장비는 정체 상태라고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해양경찰청의 마약범죄 적발 건수는 627건, 적발 인원은 379명에 달했다. 이는 2020년 412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경기문 의원은 지난 8일 시의회 교통위에서 열린 서울시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교통 종사자의 음주운전 실태와 관리 체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65개 버스 회사 중 단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자체 음주 적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회사는 70건이 넘는 적발 사례가 확인됐다.경 의원은 "시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이어 "현재 각 버스 회사마다 음주 측정 및 적발 시 처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몰래 진료한 요양기관이 100건 가까이 적발됐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부정수급 금액은 1,161억 원에 달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2025년 9월 12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1,161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에만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적발 금액은 378억 원으로, 2020년의 73억 원과 비교해 약 5배 증가했다.업무정지 중에도 진료 계속… 98
올해 전국 세관에서 적발된 마약류가 지난해와 비교해 3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인선 의원이 지난 5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국 세관에서 적발된 마약은 총 2736㎏으로 시가 1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물량은 3배, 금액은 12배 넘게 폭증한 수치다.특히, 서울과 부산에서 마약 적발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24년 서울본부세관에서 적발된 마약류는 총 37kg, 18억원 규모였으나, 올해는 1695kg, 8453억원으로 치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6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낙동강 유역 내 무단으로 설치·운영한 불법 계류장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하천법’을 위반한 계류장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도는 낙동강 변에서 불법 계류장이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하천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적발된 4곳 중 3곳은 낙동강 변에 무단으로 계류장을 설치하고 수상레저 활동을 목적으로 운영한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1곳은 원상복구 명령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장소로 이동해 운영하다 적발
제주시는 도로 위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불법자동차 단속 건수는 1433대로 이 가운데 안전기준 위반이 1319대, 불법 구조변경이 114대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의 74.6%에 해당하는 수치로 해가 지나기도 전에 이미 지난해 수준에 근접한 셈이다.지난해 적발 차량은 안전기준 위반 1588대, 불법 구조변경 331대였다.단속 대상은 조명장치 고장이나 미인증 조명장치 장착 등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제주시는 도로 위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개조한 자동차에 대해 무더기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시는 올해 7월 말 기준 총 1,433대의 불법 자동차를 적발, 내용을 보면 ▲안전기준 위반 1,319대, ▲불법 구조변경 114대로 집계됐다. 6월부터 7월까지는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해 61대를 적발했다.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적발된 차량에 대해 정비·원상복구·임시검사 명령을 내리고,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 조치 등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단속 대상은 ▲등화장치 고장·미인증 등화장치 장착
대구에서 추진 중인 모든 지역주택조합에서 위법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대구시는 최근 23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운영 실태 전수 점검을 벌여 다수의 부적절한 운영 사례를 적발,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최근 지역주택조합에서 과도한 공사비 증액, 조합 정보 비공개, 부당 계약 체결 등 분쟁이 잇따르자 실태 확인에 나선 것이다.점검에선 자료 공개 여부, 실적 보고, 자금집행실적 제출 등 조합의 관리·운영 실태 및 조합원 모집 광고, 조합 가입계약서 등 조합원에게 직접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항을 중점 살폈다.점검 결과 고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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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숲길 8곳서 ‘자원순환 3R 캠페인’ 전개
산림청 산하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9월6일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국가숲길 8개에서 ‘자원순환 3R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3R 캠페인’은 Reduce, Reuse, Recycle을 의미하는 환경 보호 활동으로, 센터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증가에 대응하고 친환경 숲길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추진했다.현장에서는 숲길 근로자들이 탐방객에게 다회용 ‘손수건’을 배포하고, 불필요한 산행용품 구매 자제, 쓰레기 발생 최소화
고무 보트 타고 밀입국한 중국인 1명 검거... 경찰, 6명 추적 중
제주 서쪽 해안가에서 발견된 고무 보트는 밀입국한 중국인이 타고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6시 30분께 서귀포시의 한 모텔에서 40대 중국인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90마력 엔진이 설치된 고무보트를 타고 8일 새벽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故 대도서관 부검 1차 소견 “범죄 혐의점 없어”…경찰 지병 가능성 무게
유튜버 대도서관의 부검 1차 결과가 발표됐다. 국과수는 '범죄 혐의점 없음'으로 판단했으며, 경찰은 지병 사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인기 유튜버 ‘대도서관’으로 알려진 나동현 씨의 사망과 관련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타살 등의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서울 광진경찰서는 8일 오전 국과수로부터 “범죄 혐의점은 없다”는 부검 1차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나 씨가 지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국과수의 최종 부검 감정
테슬라, 메가팩3·메가블록 발표…대용량 에너지 저장 시대 왔다
테슬라가 차세대 에너지 저장 시스템 '메가팩3'와 '메가블록'을 공개했다. 9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테슬라는 메가팩3를 통해 기존보다 더 큰 2.8리터 배터리 셀을 적용해 에너지 용량을 5메가와트시로 확장했다. 또한 열 관리 시스템을 간소화해 연결 관로를 78% 줄였다.하지만 이번 발표의 핵심은 메가블록이다. 메가블록은 4개의 메가팩3를 직접 메가볼트 변압기와 스위치 유닛에 연결한 형태로, 공장에서 조립된 상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대구 수성구-ZKM, 미디어아트 국제 협력 본격화
대구 수성구가 독일의 세계적 미디어아트 기관 ZKM과 교류 의향서를 체결했다. 양측은 미디어아트 미술관 조성과 신진작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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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개발공사, 영구임대아파트‘안전점검의 날’행사 개최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지난 9월 10일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안전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입주민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단지 내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통해 넘어짐·미끄러짐 등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사는
김동연 "수원영화지구, 관광문화 연계 명품타운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수원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과 연계해 세계적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경기도는 이날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일원에서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선정 현장 설명회’를 열고 지역주민과 함께 이 같은 도시재생 비전을 공유했다.이번 행사는 민생경제 현장투어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이재준 수원시장, 국회의원, 도의회 의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2월 수원시 장안구를 방문해서 영화지구 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