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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 3일 실시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고발 등 조치한 투표 관리 방해, 이중 투표 시도, 특수 봉인지 및 선거 벽보 훼손 등 선거 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총 110건이 기소됐다.16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는 이전 선거보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근거해 선거 불신을 조장하는 선거 질서 훼손 행위가 많이 발생했다. 이에 선관위는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에 대해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했다고 설명했다.주요 사례로는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일에 투표소를 방문해 이중 투
흙먼지 발생·상품성 훼손 해소 기대산지 시연·규격 통일·지원금까지 계획 가락시장에서 출하되는 모든 쪽파가 내년 1월 2일부터 전면 박스포장이 의무화된다.수십 년간 이어진 산물 출하로 인한 흙먼지·비산먼지 발생과 다른 농산물의 상품성 훼손 문제가 누적되면서,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가 강력한 제도 개선 카드를 꺼낸 것이다.공사는 지난해부터 채소2동이 신축·운영되면서 시설 현대화를 추진했지만, 상장예외품목인 쪽파만큼은 산물 출하가 고착돼 문제가 반복돼 왔다. 흙먼지가 대량 발생하면서 작업 환경은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포괄적 권한이양을 추진하면서 지하수 공수화 관련 조항 삭제를 검토한 것과 관련해 28일 성명을 내고 "지하수 공수화 원칙 훼손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도민 생명수 보존 원칙 사수하라"라고 요구했다.이 단체는 "제주 지하수는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제주도민의 생존과 직결된 생명수이자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공공재"라며 "제주도는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하수 공수화 조항을 특별법에서 삭제하고 조례로 대체하려고 시도하다가 논란이 커지자 한 발 물러선 모양
환경·경관 훼손 우려에도 인근 주민에 알리지 않고 설치할 수 있었던 태양광 발전설비 등에 대해 사전에 소통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홍성우 울산시의원은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울산시 전기사업 주민상생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울산시 자료에 따르면 전기사업 허가 건수는 2022년 137건에서 2025년 9월 기준 369건으로 169%가량 증가했다. 특히 울산 울주군 두동면·두서면에 인허가가 집중되면서 환경 훼손, 토지 황폐화, 빛 반사 등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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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2025년 활동 평가대회 개최
구미시는 지난 18일 성리학역사관 야은관에서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2025년 활동 평가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협의회 소속 회원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의 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한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평가대회는 소속 16개 단체를 대상으로 참여 실적과 특수사업 추진 성과, 활동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1개 단체, 우수 2개 단체, 장려 5개 단체 등 총 8개 단체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지역사회와 일상에 밀착한 생활 실천 활동
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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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국도 7호선 나안삼거리–변전소 간 도로 개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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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뱀 해 가고 붉은 말 해를'…전남 12개 지역서 해맞이·해넘이 행사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가 지나고 오는 2026년 새해 붉은 말의 해인 병오년을 맞아 전남 지역에서 다채로운 해맞이 해넘이 행사가 열린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목포, 여수, 순천, 해남, 진도, 구례, 고흥, 화순, 장흥, 강진, 무안, 완도 등 12개 지역에서 해넘이 행사를 진행한다.
목포에서는 오는 31일 오후 11시35분 유달산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