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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 3일 실시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고발 등 조치한 투표 관리 방해, 이중 투표 시도, 특수 봉인지 및 선거 벽보 훼손 등 선거 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총 110건이 기소됐다.16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는 이전 선거보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근거해 선거 불신을 조장하는 선거 질서 훼손 행위가 많이 발생했다. 이에 선관위는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에 대해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했다고 설명했다.주요 사례로는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일에 투표소를 방문해 이중 투
흙먼지 발생·상품성 훼손 해소 기대산지 시연·규격 통일·지원금까지 계획 가락시장에서 출하되는 모든 쪽파가 내년 1월 2일부터 전면 박스포장이 의무화된다.수십 년간 이어진 산물 출하로 인한 흙먼지·비산먼지 발생과 다른 농산물의 상품성 훼손 문제가 누적되면서,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가 강력한 제도 개선 카드를 꺼낸 것이다.공사는 지난해부터 채소2동이 신축·운영되면서 시설 현대화를 추진했지만, 상장예외품목인 쪽파만큼은 산물 출하가 고착돼 문제가 반복돼 왔다. 흙먼지가 대량 발생하면서 작업 환경은
환경·경관 훼손 우려에도 인근 주민에 알리지 않고 설치할 수 있었던 태양광 발전설비 등에 대해 사전에 소통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홍성우 울산시의원은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울산시 전기사업 주민상생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울산시 자료에 따르면 전기사업 허가 건수는 2022년 137건에서 2025년 9월 기준 369건으로 169%가량 증가했다. 특히 울산 울주군 두동면·두서면에 인허가가 집중되면서 환경 훼손, 토지 황폐화, 빛 반사 등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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