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향후 모든 구형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검은 한 전 총리를 ‘내란을 막을 수 있었던 키맨’으로 규정하며 책임의 무게를 부각했다.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 등을 적용해 이같이 구형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과거 내란 사건의 선고형뿐 아니라 오늘날의 시대 상황을 종합적으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8일 불법 비상계엄을 일으켜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 구형을 예상했다.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덕수 총리 구형 15년을 기초로 윤석열 정권 장관 중 내란에 관여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구형을 대충 예상해본다"며 이렇게 밝혔다.조 대표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징역 30~35년,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은 징역 25~30년,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은 징역 20~25년의 구형을 예상
김만식 기자 = 충남이 선도적으로 AI 산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충남도의회가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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