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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추가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24일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사유로 들었다.김 전 장관은 오는 25일, 여 전 사령관은 내달 2일 각각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법원 결정에 따라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부터 각기 다른
국민의힘 제주시 을 당원협의회는 11월 30일 오후 2시, 동문로터리 탐라문화광장에서‘민주당의 사법파괴와 법원 장악 시도에 대한 반대 대국민 서명운동’과 함께 신규 당원 모집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번 서명운동은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제도 왜곡과 법원 장악 시도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하며, 대한민국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국민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김승욱 당협위원장은 “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데,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도민과 국민의 힘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도 권이 미국 법원에 5년형이면 충분하다고 테라 생태계 붕괴로 400억달러 손실을 초래한 책임을 감안해도 과도한 형량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블룸버그통신을 인용해 27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도 권은 이미 몬테네그로에서 수감 생활을 겪었으며, 미국 송환 후 900만달러 몰수와 부동산 압류에 동의했다. 미국 검찰은 12년형을 요구했지만, 도 권 측은 5년 이상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미국 법원 판결이 끝나도 한국에서도 추가 재판이 예정돼 있다. 한국
울산지방법원은 22일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산업재해예방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진현 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관계자, 울산지방검찰청 산업재해 담당 검사, 울산시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롯데케미칼·고려아연·대한유화·S-OIL·금호석유화학·롯데정밀화학·K어드밴스드 등 울산 주요 산업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9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 법원 최초로 신설된 산업안전사건 전담재판부의 10주년을 맞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산업현장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제1
인천시 동구의 유일한 섬인 물치도가 법원 경매 시장에 나올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공공 매입을 통해 섬을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허인환 전 인천 동구청장은 23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제물포주권포럼 명의 논평을 통해 “물치도가 법원 경매 시장에 나온다는 소식은 인천 해양 주권의 위기이자 지역 행정의 무관심이 빚어낸 참사”라고 밝혔다.물치도는 1975년 유원지로 도시계획을 결정한 이후 민간 개발 계획을 추진했으나 사업이 장기간 늦어지면서 소유권이 여러 차례 바뀌고 채무 문제로 경매에 부쳐지는 상황이 이어졌다.이 섬은 전체 면적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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