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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과제 논의에 법원 내 전문 연구회가 새롭게 참여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는 8일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여성폭력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부터는 법원 내 전문분야 연구회인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가 협의체에 참여했다.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는 2021년 이른바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신종 성범죄에 대응하고 재판 실무를 개선하기 위해 창립된 법원 내 연구회다. 현재 유현영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회장을 맡고 있
잉글랜드와 웨일스 법원이 메타 스마트글래스의 법원 반입을 공식 금지했다. 11일 IT 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형사·민사·가사 법원 운영을 담당하는 법원재판소청은 메타 스마트글래스를 착용하고 법원 건물에 들어가려는 사람의 기기를 압수하고 퇴정 시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이유는 명확하다. 법정 내 촬영은 금지돼 있고, 메타 스마트글래스에는 카메라가 탑재돼 있기 때문이다.문제는 스마트글래스가 일반 카메라나 스마트폰보다 은밀하게 촬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스마트글래스 착용자는 주변 사람이 알아
울산에서 처음으로 혼인평등소송에 나선 동성부부가 법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들은 민법상 동성혼 금지 조항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지자체의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등을 요구했는데, 법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의 근본적 요소가 ‘남성과 여성의 공동체’라고 봤다. 2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가정법원은 오승재·이현중씨가 제기한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각하하고,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도 기각했다. ‘아내’를 약속한 오씨와 ‘남편’이 되기로 한 이씨는 지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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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대책 시행
광주본부세관은 추석 연휴기간 수출입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농수축산물 등 추석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 및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 지원을 위해 9월 7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체계를 가동하며,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지연 없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
트리오 디오, 제주 원도심의 기억을 음악으로 담아내다
피아노 트리오 ‘트리오 디오’의 창작 공연 ‘도시는 소리를 남긴다’가 5일 오후 5시 제주아트플랫폼 다목적홀B에서 열린다.공연은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의 모습 속에서 사라져가는 공간과 그곳에 켜켜이 쌓인 사람들의 기억을 음악으로 기록하고자 기획됐다.‘트리오 디오’는 이날 제주의 옛 중심지였던 원도심을 거리와 건물,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창작 음악으로 풀어낸다.공연의 중심에는 작곡가 이주성의 창작곡이 자리한다. 제주 원도심을 소재로 새롭게 작곡된 작품을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로 구성된 피아노 트리오의 언어로 선보이며, 익
낙농 예산 사상 최대 확대… “제도 정상화 함께 이뤄져야”
“쿼터 임의 삭감 방지·지원체계 개편으로 낙농 생산기반 지켜야”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예산 증액이 실질적인 낙농산업 기반 유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제도 정상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증액
[데일리 문화 지형] (9월 3일) 60억 ‘한 방’보다 두꺼워진 시장의 허리…문화의 힘은 ‘연결이 오래가는 구조’에서 나온다
9월 3일 문화 지형은 미술시장의 침체 우려 속에서도 ‘키아프리즈’ 현장에서 중간 가격대 작품과 새로운 컬렉터층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 이창동 감독이 미국 밀밸리
제주양돈농협, 양돈장 질식·추락사고 예방 협력 강화
제주양돈농협은 지난 8월 25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양돈업 질식 및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감독팀과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최근 도내 양돈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계기로 밀폐공간 질식과 개구부 추락사고 예방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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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지 인증’ 지시한 정용한 경기도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같은 당 의원들에게 투표 결과를 사진으로 남겨 제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용한 경기도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
“추석 선물로 '군위 사과' 주문하고 싶어요”
대구광역시 군위군이 서울역에서 진행한 군위사과와 롯데웰푸드 협업 제품 홍보 팝업스토어를 성황리에 마무리하며 군위사과의 전국적인 인지도 확산과 지역농산물의 새로운 소비시장 개척 가능성을 확인했다.군위군은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서울역에서 군위사과를 활용한 롯데웰푸드 협업제품과 군위의 대표 사과 품종인 ‘골든볼’, 군위로컬푸드 등을 선보이고 시식‧체험‧이벤트를 운영했다.특히 이번 팝업스토어에서는 준비해 간 군위 로컬푸드 제품이 모두 판매되는 등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서울역을 오가는 시민들은 군위에서 생산된 지
이통장연합회 경남도지부, 통영시에 수해복구 성금 200만 원 기탁
경상남도 이통장연합회 경남도지부는 지난 8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재해 복구를 돕기 위한 성금 200만 원을 통영시에 기탁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통영시 관내 침수, 산사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주거 복구와 생활 안정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성금은 평소 지역의 마을 곳곳에서 주민과 가장 가까이 소통해 온 이통장연합회 경남도지부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마련한 것으로 의미를 더했다.정대형 지부장은 “갑작스러운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영 주민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고자 회
한국·프랑스, AI·반도체·양자 협력 확대...공동연구·투자 추진
한국과 프랑스가 AI와 반도체, 양자 기술을 중심으로 과학기술·디지털 협력을 강화한다. 양국 정부는 정례 협의체 운영과 공동연구 등을 추진하고 대학·연구기관 협력을 확대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을 계기로 8일 프랑스 파리에서 AI, 반도체 및 양자 기술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 4월 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방한 당시 체결한 AI, 반도체 및 양자기술 협력 확대를 위한 협력의향서를 구
대구 달성군, 반부패·청렴 특별교육 개최
달성군은 지난 9일 군청 군민소통관에서 승진자 및 신규 임용자 등 직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청렴 특별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교육 전문 강사인 한용만 강사를 초청해 ‘청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선택’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으며, 교육 내용은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가 숙지해야 할 반부패 관련 법령과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구성됐다.한용만 강사는 공직사회 내 부정부패, 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