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남원시가 26일부터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기존 7개소에서 21개소로 확대 운영한다.무인민원발급기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서비스는 법원행정처에서 발급 권한을 부여받아 운영하며, 기존에는 법원 등기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시청 민원실과 남원세무서 등 등기부등본 발급 권한을 받은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이번 발급 확대로 14개소 행정복지센터가 추가되어 남원시 거의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있게 되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진주교육지원청, 진주지역 범죄예방협의회 등 유관기관 단체와 협력해 지역 내 43개 초·중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내 폭력 예방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는 체험형 범죄 예방프로그램인 ‘체험! 법의 현장’을 진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홍보위주의 견학방문과는 달리 학생들이 검찰, 법원 등을 직접 방문해 △모의조사 참여 △공개법정 방청 △구치감 입소 등 법 집행 현장을 체험하는 전국 최초의 체험형 견학 프로그램이라고 진주지청은 설명했다.진주지청 관계자는 “진주에
최악의 혼란은 피했다.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대학들은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내고 2025입시도 예정대로 치러질 전망이다.교육계에서는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의대 증원이 무산돼 2025 대입 혼란의 책임을 고스란히 떠 안을수 있어 큰 부담을 가졌을 것으로 풀이했다.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여러 차례 시도에도 서류가 송달되지 않자 일정 기간 게시한 뒤 송달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공시송달'을 거쳐 개인 땅을 수용한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A씨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 수용재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서울시 동작구가 근린공원을 조성하려 한 땅의 주인이다. 구청은 2020년 6월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고 A씨와 토지취득에 관해 협의하려 했으나, 보상계획
당사자가 아닌 건물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대신 받은 것도 적법한 송달이라고 법원이 판단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송달이 위법해 세금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사망한 A씨의 부친은 2014년 5월까지 유흥업소를 운영했는데, 같은해 1월부터 4월까지 네 차례 부과된 개별소비세·교육세 총 2억8천여만원을 내지 않았다.과세당국은 부친 소유 아파트를 2014년 압류했고, 사망 이후에도 체납이 이어지자 2022년까지 가산금 약 2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결국
근로계약서상 근로 기간이 남았는데 일방적으로 계약만료를 통보한 운수회사가 부당해고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A 운수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1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사는 2022년 5월 버스 기사로 일하던 B씨에게 그 다음 달 중으로 근로계약을 끝내겠다고 통보했다.A사가 B씨와 작성한 1차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이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로 돼 있었으나 양측은 2022년 1월에 2차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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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노원을, 노원에서 제주를 맛보는 청년 미술계 교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아울러 현재 제주문예회관 대극장이 공사로 미가동 중인 대신 야외광장에서 펼쳐지는 버스킹 공연으로 도민 문화향유가 계속되고 있다.이는 제주문화예술진흥원이 13일 원장실에서 마련된 문화부 기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드러났다.이날 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제30회를 맞은 제주청년작가전 선정 작가 김규리ㆍ이가희ㆍ김지오가 다음 달 평론가 매칭 프로그램을 거쳐 신작 전시를 9월 제주문예회관에서 선보이고 10월 노원에서 전시회를 연다.이에 앞서 노원 미술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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