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드라마 제작사 아티스트스튜디오가 신주발행 무효 소송 항소심에 돌입했다.13일 공시에 따르면 아티스트스튜디오는 윤○○ 외 4인이 앞선 1심 판결을 취소하고, 2024년 3월 21일 발행된 보통주 292만440주의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할 것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원고가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신주발행 절차와 투자자들의 주식 취득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윤○○ 외 4인이 이에 불복해 이번에 항소한 것이다.회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
부동산 권리조사 전문 기업 리파인이 주요 증권사 4곳을 상대로 교환사채 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리파인은 삼성증권·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케이비증권을 상대로 2025년 4월 19일 발행된 교환사채 및 이에 따른 자기주식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해당 교환사채 발행과 자기주식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내용이다. 리파인은 법원에 교환사채 발행이 무효임을 확인하거나 이를 무효로 하는 판결을 청구했다. 소송
'특별조정교부금 조례'를 두고 경기도와 도의회의 다툼이 법정으로 번졌다.경기도가 도의회 의장이 직권 공포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도는 소를 제기하며 강조한 내용은 이렇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수도권매립지 문제와 관련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서울·경기·인천이 다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다.모 의원은 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2015년 체결된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는 사실상
엠제이파트너스가 인벤티지랩을 상대로 신주발행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4년 9월 11일 이사회에서 발행한 390억원 규모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에 따른 신주발행이 무효라는 판결을 구하는 내용이다.20일 공시에 따르면 인벤티지랩은 엠제이파트너스가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엠제이파트너스는 소송 청구 취지에서 인벤티지랩의 신주 발행이 주가조작 혹은 사기적 부정거래 등 범죄행위와 결부됐다고 주장했다. 엠제이파트너스는 "피고의 지배자 내지 특수관계인들의 범죄행위를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와 관련한 2015년의 '4자 합의'가 사실상 무효화됐다고 지적하며, “2025년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 예고되고 있다”고 경고했다.모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2015년 체결된 4자 합의는 3-1공구 추가 사용을 전제로, 2025년 종료를 암묵적인 대전제로 삼았던 임시 조치”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와 경기도는 해당 합의를 근거로 오히려 매립지 사용 연장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 관련
고리원전 2호기 인근에 사는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오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고리 2호기 재가동 심사를 중지해야 한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탈핵부산시민연대와 환경운동연합은 20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 심의 의결을 위한 회의 소집행위의 무효 확인’ 소송과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소송에는 고리 2호기로부터 30㎞ 이내에 거주하는 방사선 비상 대피 계획 구역 내 주민들이 원고로 참여했다. 이 구역 안에는 부산 해운대구 등 주거 밀집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YTN 민영화 과정에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며, 민영화가 무효화될 경우 과거 대주주였던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책임 있는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다.이 의원은 2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YTN 민영화는 정치적 압박에 따른 강제 매각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위법한 승인 절차에 기반한, 본질적으로 무효인 민영화”라고 주장했다. 그는 “YTN은 단순한 민간기업이 아니라 언론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갖는 방송사로, 졸속 민영화는 공적 가치 훼손”이라고 지적했다.이
자원 개발·판매 기업 에스아이리소스가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해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스아이리소스는 지난 14일 공시를 통해 김모씨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회사의 전환사채 발행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청구 내용에는 “에스아이리소스가 바이오수에 발행한 전환사채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요구와 소송 비용에 대한 청구가 포함됐다.에스아이리소스는 “사실과 다른 주장에 근거한 소 제기에 대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1년 4개월여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13일 울산시의회와 지역 정가에 따르면 안수일 울산시의원이 항소심에서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하자,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안 의원과 울산시의회·이성룡 의장 간 1년 4개월여 간 끌었던 소송전이 모두 마무리됐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해 6월 의장 선거에서 이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으나 ‘이중 기표’ 논란으로 소를 제기해 1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지난달 부산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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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수출성장 현 무역체제서 안 통해…한일 연대시 6조달러 시장 창출"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6일 "1960년대부터 이어져 온 수출 중심 경제 성장 공식이 이제는 관세로 인해 통하지 않는다"며 "일본과 협력하면 6조 달러 규모의 시장을 창출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미국의 관세 정책과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 수십년간 활용했던 수출주도형 경제모델은 현재의 무역 질서에서 과거처럼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이에 최 회장은 한일 경제연대와 성장지향형 규제 전환, 인공지능 투자, 해외 인재 유입과 메가 샌드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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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시급..."주택연금 활성화 필요"
보험산업의 주택연금에 대한 위험관리와 참여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성돼 있으나, 현 고령층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다. 특히 노인빈곤율과 소득수준이 낮아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26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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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 개인 변호사 전락… 즉시 사퇴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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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인상으로 결정되는 우리의 미래 - 변화의 파도 속에서, 나의 마지막 인상을 지켜내는 법
요즘은 미래를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러운 시대이다. 무엇을 예측해도 금세 달라지고, 어제의 정답이 오늘은 낡은 이야기가 되곤 한다. 변화의 파고속에서 기업은 한해 결산 마무리 및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고, 청년들은 취업의 문을 두드리며 면접 등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성과가 곧 생존을 결정하고, 비교가 곧 평가가 되는 냉정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이다.면접 시 아무리 미소를 짓고 준비된 답변을 잘 해도 마지막에 “별도 질문이 없습니다.” 라는 말 보다는 “부족하지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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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 인식 계기” 군산 화학 안전 주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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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연루 핵심 인물들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대장동 최종 결정권자인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당장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이번 재판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 체제에서 만들어진 구조적 권력형 비리임을 법원이 명백히 인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달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