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계곡 살인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 받은 이은해와 피해자인 남편 윤모씨의 혼인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가정법원 가사3단독는 20일 윤씨 유족 측이 이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윤씨의 유족은 지난 20

지난해 3월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1표차로 당선자가 나온 충남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선거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민사부는 16일 유영오 전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후보가 낸 선거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피고인 박성규 현 조합장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

지난해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1표 차로 당락이 결정돼 관심을 끌었던 충남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선거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1민사부는 16일 유영오 전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후보가 낸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 전 후보는 “무자격 조합원 다수가 투표에 참여했다”며 지난해 3월13일 법원에 조합장선거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씨가 피해자이자 남편인 윤모씨와 맺은 혼인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가정법원은 지난 19일 윤씨 유족 측이 이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씨에게 참다운 부부 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이씨가 윤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관계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씨와 윤씨는 2017년 3월 혼인 신고만 했을 뿐 상견례나 결혼식을 하지 않았고 함께 살지도 않았으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법원 판결로 중단됐다.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 주민 5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 하수도 설치 고시 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지난 23일 인용 결정했다.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시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이로써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증설 고시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의 선고가 내려진 후 그날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는 고

최경식 남원시장의 주민소환을 촉구하는 서명부의 공람이 1일 완료된 가운데 이의신청이 속출하며 '무효 서명부의 13% 여부'를 전후해 투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남원시선거관...

과학기술정통부 산하 모 협회 대구·경북도회는 지난 1월 25일 신임 회장 선출 선거를 실시했는데, 508명이 투표에 참가한 가운데 기호 1번 A 후보와 기호 2번 B 후보가 각각 253표씩 얻었다. 대구·경북도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표를 무효표로 확정했고, 나머지 1표는 ‘투표용지의 기

거제 일제강제동원노동자상 건립이 재심의에서도 불허 결정이 내려지면서 거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거제시 간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다.21일 거제시 등에 따르면 거제 시민사회단체는 사전모의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거제시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무효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반면, 거제시는 심의위 구성은 관련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맞서고 있다.일제강제동원노동자상 거제건립추진위원회는 지난 19일 거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심의위 결정은 원천 무효”라며 “박종우 시장은 졸속,

22대 총선의 비례대표국회의원 투표의 무효투표수가 국회의원 투표보다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이같은 현상은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이후 신생 정당이 크게 늘어나면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분석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충북의 경우 22대 총선의 국회의원 투표자수는 89만4467명으로 이중 1.26%인 1만1238표가 무효처리됐다.그러나 비례대표국회의원 투표에서는 전체 투표수 89만4695표중 4만4576표가 무효처리돼 4.98%를 기록했다.국회의원 투표보다 비례정당투표의 무효 투표수와 비율이 무려 4배나 많았다.이는 지난

인천을 비롯해 전국적인 전세 사기 피해자를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재석 268표 중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개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