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금융감독원이 불법사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앞으로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 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직접 발송하는 새 조치를 도입한다.초고금리·폭행·성착취 등 반사회적 방식으로 이뤄진 불법 대부계약을 신속히 무력화하고 피해자들이 불법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27일 열리는 ‘금융소비자보호 3차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불법사금융 대응 종합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은 연 이자율 60% 초과 대부, 폭행
오피스텔, 상가건물, 주상복합 등 집합건물에서 관리인 임기를 둘러싼 분쟁이 법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관리규약에 임기를 5년 또는 10년으로 명시했더라도, 법원은 2년을 초과하는 임기에 대해 일관되게 무효 판단을 내리고 있다.집합건물은 구조상 구분되고 이용상 독립된 건물로, 관리인 선임과 운영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최근에는 관리인의 재임 기간에 대한 법률 해석 차이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은 2012년 개정을 통해 관리인의 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2025년도 한국양봉협회, 전국 시·도지회 정총 소식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한국양봉협회는 전국 시도지회별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올 한 해의 주요 성과를 되짚어 보면서 더 나은 내년을 위해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번 정총을 통해 업계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올 한 해 지역 양봉산업 발전에
의성군, ‘농업인대학 운영 우수기관 평가’서 우수상 수상
의성군이 경북 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한 2025년 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지난 2018년 중앙단위 최우수상을 시작으로 2024년 우수상에 이어 올해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8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경북 22개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의성군농업기술센터는 △안평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 △청년농업인의 조기정착 및 자립유도, △현장중심의 노지작물 디지털농업 기반 구축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뽑혔다.이번 최우수 기관상은 △기술보급 기반 확대 노력도 △농업재해 대응 및
2025년 우유자조금 성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KMS산업장비협동조합, 불우이웃돕기 상품권 기탁
KMS산업장비협동조합은 15일 지역 저소득 가정에 전달해달라며 200만원어치의 농협상품권을 읍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민주당 창원시의원, 민주화단체 예산 복원 압박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들이 19일 정례회 본회의까지 민주화단체 사업 예산 복원, ‘고향의 봄’ 100주년 기념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한다.민주당 시의원들은 15일 창원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화단체 사업 예산이 국민의힘 의원들 주도로 삭감됐고 친일 행적이 확인된 작
최신기사
[대형마트, 휴무일]이마트, 트레이더스,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12월 휴무일 및 영업시간!
12월 3번째 일요일인 12월 14일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영업시간 및 휴무일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
“당선 무효, 내가 회장” 외친 강인덕 ‘헛발질’…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
강인덕 전 후보가 지난 8월 치러진 제17대 인천광역시체육회장 재선거 결과에 불복, 법원에 소를 제기했지만 일단 헛발질에 그쳤다. 인천지방법원 제21 민사부는 19일 강인덕이 인천광역시체육회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2025카합104
경남농협·경남도, 고향사랑기부제 현장 홍보 전개
경남농협은 지난 18일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와 농축산물 답례품 소비 확대를 위한 대국민 현장 홍보 활동을 경남도와 7개시군(거제·거
[전국날씨]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오늘과 내일 아침 기온 낮아 춥겠음,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일요일인 12월 21일 오전 6시 5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맑겠으나, 그 밖의 전국은 가끔 구름많다가
남해군의회, 농어촌기본소득 국비 80% 확대 건의문 채택
2026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의결대규모 개발사업 행정 감독·기본소득 활용 대책 등 5분 발언 이어져남해군의회는 지난 19일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