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에 위치한 명문 사립 학교 중 한 곳인 와세다대가 스마트 안경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험생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IT미디어가 전했다.경찰은 이날 해당 수험생을 부정행위 혐의로 도쿄 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대학 측은 해당 수험생의 입시 결과를 모두 무효 처리했다고 밝혔다.부정행위는 지난 2월 16일에 실시된 핵심·창의·선진 이공계 일반 전형에서 발생했다. 해당 수험생은 시험 중 화학 등의 문제를 스마트 안경으로 촬영하고 스마트폰으로 전송했으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외부인

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제주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행정절차의 위법성을 두고 진행중인 재판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2일 예정된 가운데, 환경단체가 이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 심의 자료가 부실하거나 조작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제주환경운동연합은 17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조작의혹 경관심의는 무효"라며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을 중단하고 진상을 규명하라"라고 요구했다.이 단체는 지난 2016년 제주시가 현재의 계획보다 적은 688세대 규모의 오등봉

합리적 이유 없이 2년 만에 오피스텔 분양을 취소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A, B 씨가 서울의 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추진위는 2014년 9월 서울시로부터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사업구역 내 지분소유자인 A씨와 B씨는 2014년 12월~2015년 3월 추진위에 상가 공동 분양을 신청했다.당시 권리가액은 종

충남교육청은 13일 대법원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 24일 충남도의회가 재의결한 폐지 조례안이 헌법과 상위법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 제소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소장에서...

여러 차례 시도에도 서류가 송달되지 않자 일정 기간 게시한 뒤 송달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공시송달'을 거쳐 개인 땅을 수용한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A씨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 수용재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서울시 동작구가 근린공원을 조성하려 한 땅의 주인이다. 구청은 2020년 6월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고 A씨와 토지취득에 관해 협의하려 했으나, 보상계획

대법원이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에서 논란이 됐던 이른바 '소쿠리 투표'와 관련해 일부 유권자들이 제기한 보궐선거 무효 소송을 기각했다.9일 대법원 3부에 따르면 도태우 변호사와 유권자 10명이 2022년 3월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와 관련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을 기각했다.앞서 선관위는 당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3월 5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외출해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이 과정에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청일전쟁 전야 일본군 인천 도착 ▶인상 개교 25주년 기념행사 ▶강화남문 무너져 민가 어린이 압사 ▶200여 부평주민들 부정환지 처분 즉각 무효 주장 관재국 시청에 난입 ▶인천실내체육관 준공 ▶민자당 해체 요구 시위대 축현파출소 급습 ▶삼산농산물 도매시장 개장 ▶인천도시개발공사 행정안전부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2차 구조조정 단행 ▶청라·루원·영종 주민 인천시청서 GTX-D 노선의 인천공항 직결 요구 시위 ▶민주노총인천본부 노정협의 요구안 발표

최경식 남원시장의 주민소환을 촉구하는 서명부의 공람이 1일 완료된 가운데 이의신청이 속출하며 '무효 서명부의 13% 여부'를 전후해 투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남원시선거관...

인천을 비롯해 전국적인 전세 사기 피해자를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재석 268표 중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개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

과학기술정통부 산하 모 협회 대구·경북도회는 지난 1월 25일 신임 회장 선출 선거를 실시했는데, 508명이 투표에 참가한 가운데 기호 1번 A 후보와 기호 2번 B 후보가 각각 253표씩 얻었다. 대구·경북도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표를 무효표로 확정했고, 나머지 1표는 ‘투표용지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