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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지사 후보인 박수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백제 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본회의 상정·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박수현 국회의원은 “2025년 10월 백제왕도특별법 대표발의 이후 문체위 법안소위, 문체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늘 법사위 관문까지 넘어섰다”라며 ”백제와 신라 사이에 존재해 온 제도적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는 입법이 사실상 완성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평가했다.
인천지역 기초의원 총정수가 129명으로 3명 늘어난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천 기초의원을 3명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이날 중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이다.국회는 지난 18일 ‘선거법’ 개정을 통해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2,978명에서 3,003명으로 25명 늘리면서 인천은 122명에서 125명으로 3명 증원했다.이에 따라 인천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 위원을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통과된 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에서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각 1명씩 증원한 11명으로 증원된다.이번 법 개정으로 ’97년 이래 변동이 없었던 공정위 위원이 30년 만에 증원됨에 따라 공정위 심의·의결이 보다 신속·내실화될
제주지역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제도의 맹점이 개선될까. 김한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 조만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제주투자진흥지구는 지난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될 때부터 지정 제도가 마련됐다. 업종별로 500만~2000만 달러까지 국내·외 자본을 투자할 때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을 주게 한 것이다. 법인세와 소득세는 3년
윤종오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에 통과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 보증금의 1/3 최소보장 방안 도입 ▲ 피해주택 매입 절차 개선 ▲ 지자체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리권한 강화 ▲ 임대인 파산 시 임차인 보증금채권 보호방안 마련 ▲ 지자체 차원의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보고 국가가 일정 부분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상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입법예고나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책 형성 초기 단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 규정이 미흡하다.더욱이 기존 규제를 정비하거나 개선하는 과정에서는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규제 개선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또한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는 공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해당 선거구인 청주시 흥덕구와 옥천군 선거판을 안갯속으로 몰아넣고 있다.청주 흥덕구는 광역의원 선거구는 5곳인데 반해 기초의원 선거구는 4곳이 되는 기형적인 선거구가 됐다.옥천군에서는 선출해야 하는 기초의원 가·나 선거구 정수가 뒤바뀌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이 때문에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청주 흥덕구와 옥천군 출마예정자의 선거운동이 밑바닥부터 흔들리게 됐다.충북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2일 충북도의회에서 5차 회의를 열고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른
충북 청주시 흥덕구와 옥천군이 6·3 지방선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서 해당 지역 선거구 획정이 복잡해졌다.특히 기초의원 정수 2석이 늘어나는 혜택을 보게 된 청주 흥덕구의 중대선거구 지정은 전적으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의 몫이어서 흥덕구내 5개 기초의원 선거구 중 어느 곳이 중대선거구로 지정될지에 관심이 쏠린다.충북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일 충북도의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른 기초의원 정원 4석(중대선거구제 시범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를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관심이 모아진다.20일 국회에 따르면 김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조만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제주투자진흥지구는 국내외 자본 유치에 따른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 2002년 도입됐다.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취득세는 5년, 재산세는 10년 동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관광업종은 75% 감면을, 그 외 산업은 100% 지방세가 면제된다.문제는 투자계획을 모두 이행한 사업자가 지정을 해지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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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5월 햇살' 전국 대체로 맑음...큰 일교차, 밤엔 쌀쌀
기상청은 서해남부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6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도 모처럼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2~14도, 낮 최고기온은 20~21도 안팎으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한편, 7일은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구름 많겠으나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체로 흐리
김성곤 이태수 신병주 최재천... 석학 4인이 펼치는 인문학 향연
인천시립박물관은 오는 5월 15일부터 6월 5일까지 ‘인문학, 높이 올라가 넓게 보는 힘’을 주제로 ‘28기 박물관대학’을 운영한다.박물관대학은 시립박물관이 매년 운영해 온 성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깊이 있는 강의와 대중 친화적 주제를 통해 시민들에 다가서고 있다.이번 28기 상반기 과정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인간과 역사를 보다 깊고 넓게 이해할 수 있는 통찰을 제시하고자 기획됐다. 문학, 철학, 역사 등 인문학의 주요 분야를 아우른다.이번 강좌에는 인문학 각 분야와 통섭을 대표하는 석학들이 강사로 참여한다. 당
일하기 좋은 마곡 인프라, ‘뉴브 클라우드힐스’ 주목
강서구 마곡산업단지에 위치한 ‘뉴브 클라우드힐스’가 주목받고 있다.마곡지구는 대기업 R&D 센터와 첨단 산업단지가 밀집한 서울 제4의 업무지구로 자리 잡았다.마곡지구는 무엇보다 교통환경이 탁월하다.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과 9호선·공항철도 환승역인 마곡나루역, 5호선까지 아우르는 ‘트리플 역세권’이다.청라하늘대교 개통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접근성까지 확보했다. 인천공항에서 마곡을 거쳐 서울 도심으로 이어지는 교통 및 물류 인프라가 개선됐다.'뉴브 클라우드힐스'는 지하 4층~지상 11층 규모로 조성됐다. 9호
증평서 10일 비페달 밸런스 바이크 경기
충북 증평군체육회는 10일 증평종합운동장에서 ‘2026 증평인삼 STRIDER CUP’을 연다. 이번 대회는 증평군체육회가 주최하고 케이벨로가 주관하는 전국 단위 유아 스포츠 행사다. 3~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비페달 밸런스 바이크 경기로 진행된다. 경기 프로그램은 속도 레이스와 다양한 체험 요소를 결합한 코스로 구성돼 가족이 함께 즐기는 참여형 축제로 운영된다. 밸런스 바이크는 페달 없이 두 발로 지면을 차며 주행하는 유아용 자전거다. 운동 능력 향상과 자신감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은 이
치솟는 공사비·고금리 … 건설업계 ‘줄도산 공포’
중동 분쟁발 유가 급등과 고물가·고금리 여파가 충북지역 건설업계를 강타하고 있다.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한 지역 건설사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6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전날까지 충북도내 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총 66건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한 수치로 지역 건설업계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폐업 신고가 이처럼 급증한 원인으로는 건설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이 첫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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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다회용기 배달 '용기있는 주문', 서귀포로 영역 넓힌다
지난해 제주시에서 시작된 다회용기 배달 '용기있는 주문'이 올해 서귀포 지역까지 확대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8월 도입된 ‘용기있는 주문’ 서비스를 오는 22일부터 서귀포시 지역으로 본격 확대한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중문과 예래동을 시작으로 오는 6월부터는 대륜동과 대천동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용기있는 주문’은 정부의 1회용품 원천 감량 기조에 맞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취약계층 가치돌봄 식사 지원 다회용기 전환 사업과 연계해 총 8억 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참여 매장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민 공감대에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18개 광고대행업체 수사의뢰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26년 1분기 수사의뢰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다발 광고대행업체를 검토해 이 중 18개 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해당 업체들의 주요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 행위는 ▲정부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자기부담금만 납부하면 되는 것처럼 오인시켜 계약 체결 유도, ▲매월 소액의 광고비를 1년간 납부하는 것처럼 약속한 후 동의 없이 5년 이용 금액 선결제, ▲매출 상승이나 전액 환불 보장 등 불이행, ▲계약 체결 직후
상반기 분양시장 최대어… 노량진뉴타운 프리미엄 아파트 '드파인 아르티아' 분양
서울 서남권의 핵심 주거벨트로 탈바꿈하고 있는 노량진뉴타운에서 브랜드 아파트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노후화된 도심을 새롭게 정비하는 뉴타운, 재개발사업은 부동산 시장에서 큰 호재로 통한다. 대규모 아파트 조성을 중심으로 도로와 지하철, 학교, 상업시설 등의 각종 인프라가 새로 구축돼 주거 가치가 크게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 신축 아파트 공급으로 인구 유입이 활성화된다는 점에서 집값 상승에 미치는 영향력도 이전보다 더욱 커지게 된다.최근 떠오르는 서울 노량진뉴타운이 대표적이다. 노량진뉴타운은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과 대방동 일대에 추진되
수입과일로 '가짜 제주 특산주' 제조한 양조장, 4년간 26만병 판매
제주도내 한 양조장에서 지난 4년간 수입 과일로 빚은 술을 ‘제주산 동백꽃·유채꽃 술’로 둔갑시켜 26만여병을 팔아온 사실이 적발됐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역특산주 제조·판매업체 대표 50대 ㄱ씨와 해당 업체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ㄱ씨는 2022년 양조장 영업을 시작한 직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동백나무꽃잎·유채꽃·금잔화꽃·보리 등 제주산 농산물과 정제수를 승인 원재료로 등록했다.그러나 실제 술을 빚을 때는 신고한 원재료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현철 후보 "아라동을 지역, 제주의 스타트업 1번지로 만들겠다"
6.3 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아라동을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정현철 후보가 JDC의 창업 지원 공간인 ‘루트330’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대학교를 연계한 창업 생태계 구축 구상을 발표했다.정 후보는 “아라동은 제주대학교와 첨단과학기술단지, 루트330이 집적된 제주 유일의 청년·기술 기반 혁신 거점”이라며 “하지만 현재는 창업 공간과 기업 현장, 대학 연구 인력 간 연계 구조가 부족해 청년 창업이 실제 산업 생태계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루트330을 중심 거점으로 첨단단지 내 기업들의 업무·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