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관련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2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수 점주단체가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해 가맹본부 부담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3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국회 정무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야당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두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각각 총투표수 15표 중 찬성 15표로 의결했다.국민의힘은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홀로 참석했다가 의사진행발언만 하고 퇴장했다.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와 가족 및 유

횡성군의회는 지난 3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시작으로 오는 14일까지 12일간, 제320회 임시회를 연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일반안건 2건. 조례안 4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처리하게 된다.일정별로 지난 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같은 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조레안을 심사했다.7일 제2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의결하고 일반안건과 공유재

고양시의회 문재호 의원은 제283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고양시 외국인 주민들이 외국인 복지센터 부재로 인해 인근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시가 적극적으로 센터 설립에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문의원은 2021년에도 5분 발언을 통해 시에 외국인복지센터 설립을 촉구했으나, 현재까지도 고양시 외국인 주민복지는 제자리걸음이라며 센터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외국인복지센터는 외국인 주민들에게 법률·생활 상담, 나라별 통역 지원, 한국문화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어 외국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서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4·10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선거 후 처음으로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 직회부를 밀어붙인 것으로, 여세를 몰아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본회의에서 표결까지 추진할 전망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농해수위 위원 19명 중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이 지난달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로 직회부 의결됐다. 한우법으로 불리는 이번 법안에 대해 한우업계뿐만 아니라 모든 축산업계가 5월 말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우법이 통과를 토대로 축종별 지원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 축산업계 관계자들의 바람이다. 실제 대한한돈협회는 국회 본회의 직회부 한우법에 대해 지지 성명과 함께 한돈산업지원법을 비롯한 축산개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번 한우법은 지난 2022년 발의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

인천을 비롯해 전국적인 전세 사기 피해자를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재석 268표 중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개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

대전 동구의회가 제278회 임시회를 개의하고 다음달 3일까지 열흘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박영순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에는 구정질문과 현장방문, 조례안 등의 안건이 상정돼 있다” 며 “동구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회기에 임해주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제278회 임시회 주요 일정으로 25~26일 현장방문, 29일 조례안 등 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 5월 2일 제2차 본회의, 3일 제3차 본회의 등이 계획돼 있다.동구의회는 김세은 의원이 지난 12일 사직함에 따라 보궐선거를 통해 오

경상북도의회 노성환 의원은 5월 3일 제346회 제2차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일조량 부족으로 큰 피해를 입은 도내 농가가 농작물 재해보험의 현실적인 개선을 통해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경북도가 적극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노 의원은 이날 본회의 발언에서 일조량 피해보상과 관련한 농작물 재해보험의 현행 약관내용의 부당함을 언급하며, 적극적인 농가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기엔 너무도 먼 재해보험의 현실을 지적했다.발언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초 일조시간 감소로 인해 수박, 딸기, 참외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로 2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직회부 요구가 있고 난 뒤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를 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