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이른바 '사법개혁 3법'과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등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형법·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3차 상법 개정안 등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형법 개정안은 이른바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판사나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령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10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3월 17일 국내시장 복귀계좌에 대한 세제 혜택, 해외자회사 익금불산입률 한시 상향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및 '2025년 세법개정안'중 작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일부 법률 개정안 등 총 8개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관련 법률은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관세법, 관세사법이다.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의 세부 요건을 규정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자유기업원은 오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제3차 상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기업 경영환경 변화와 파급효과를 점검하는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제3차 상법 개정안이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 전략,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향후 제도 보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는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발제는 권재열 경희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 국회,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법 불신 정면 돌파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됐다. 그동안 성역으로 여겨졌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 심판의 사정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동시에, 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권한 경계를 재설정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대한민국국회는 27일 제432회 국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열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이른바 '사법 3법'과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형법·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법왜곡죄는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
서울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1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석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갈결됐다. 개정안은 상위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치가 필요한 '우선지정일자리'의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박 의원은 "인구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는 단순
야간 해루질 분쟁 종지부 찍나?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어촌계 숨통어촌은 단순히 수산물을 생산하는 공간을 넘어, 수천 년간 이어온 공동체의 삶과 문화가 녹아있는 터전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레저라는 미명 아래 행해진 무분별한 ‘해루질’은 평화롭던 어촌 마을을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야간에 고성능 장비를 갖추고 어업인의 생계 수단인 양식장까지 침범하는 행위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생존권 위협으로 번졌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 통과는 어업인과 비어업인 사이의 해묵은 갈등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인기기사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과 양주시장 단수 공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과 양주시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
경산시, 2026년 가축방역심의회 개최
경산시는 18일 농업인교육관에서 축종별 협회장, 경산축협, 수의사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이어지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심의회에서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
청도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본격 운영
청도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3월 17일 관내 주요 농작물 재배지 및 농경지 일대를 대상으로 돌발해충 월동난 조사를 실시하고,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겨울철 강우 증가와 봄철 기온 상승 등 이상기후 영향으로 병해충 발생량과 빈도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원전 추진 영덕군, 풍력 보태 미래 에너지 성장동력 장착
영덕군과 경북도개발공사가 에너지 상생협력 4대사업 협력을 추진한다. 영덕군과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지역 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18일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지역 개발을 연계한 협력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영덕군이 보유한 풍부한 바람 등 에너지 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에너지 사업 수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지품면 일대 약 200MW 규모의 민
[오늘 날씨] 전국 대체로 맑고 가끔 구름 많음...낮기온 11~16도
기상청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19일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6~7도, 낮 최고기온은 11~16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5~2.5m로 일겠다. 한편 금요일인 20일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최신기사
'지지율 최저' 트럼프, 또 이란 뒤통수 치기? '협상' 외치며 공수부대 파병하나
지지율이 취임 뒤 최저치로 떨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연일 언급하며 전쟁 종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동시에 미 육군 정예 공수사단 병력이 이란으로...
"봄꽃 명소 한 눈에“ 청주시, 봄꽃 명소 안내 페이지 오픈
충북 청주시는 주요 봄꽃 명소 정보를 제공하는 ‘청주 봄꽃 명소’ 전용 안내 페이지를 오픈했다.봄꽃 명소 안내 페이지는 ‘청주시 문화관광’ 홈페이지의 볼거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홈페이지에는 청주 대표 벚꽃 명소인 무심천 벚꽃길, 상당산성, 우암산 둘레길 등 주요 명소는 물론 이팝나무길, 미원 성대 2교 등 지역 명소도 포함했다.시 관계자는 “청주 곳곳에 숨겨진 봄꽃 명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청주의 자연경관과 우수한 관광자원을 적극 발굴해 홍보하겠다”고 말했다./이형모 선임기자 lhm043@cctime
‘이차전지 창업생태계 활성화’ 충북도, 스타트업 육성 추진
충북도는 다음 달 10일까지 ‘이차전지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대상은 이차전지 관련 소재, 부품, 장비 및 전후방 분야의 전국 단위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의 사업자다. 타지역 스타트업이 선정될 경우 협약 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본사 또는 연구소 등을 충북 도내로 이전해야 한다.최종 선발되는 4곳에는 기업당 4000만원 규모의 사업화 지원금이 제공된다. 산업 및 투자 전문가의 맞춤형 멘토링, 이차전지 트렌드 세미나 등 전
국힘 포항시장 경선 박용선 중심 ‘빅텐트’ 서나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경선에 나섰다 4인으로 압축된 경선에서 배제 됐던 공원식 전 경상북도 정무부지사가 24일 박용선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한데 이어 공 부지사와 함께 배제됐던 이칠구 전 도의원도 박용선 예비후보 지지에 합류했다. 공 전 부지사와 이 전 도의원의 합류로 국민의힘 포항시장 경선 4파전의 판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공 전 부지사는 박 예비후보와 고교 선후배의 인연이 있지만 이 전 도의원은 경선 포함 4인 중 고교 후배 대신 박 예비후보 측에 섰기 때문이다. 박 예비후보는 25일 SNS를 통해 “공 전 부지사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