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체계‧내용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자원재활용법’, ‘폐기물관리법’ 등 4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분리수거를 위해 기후부장관이 의무적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지침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지침을 준수토록 했다.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학교 등 석면 해체 작업장에서 감리인의 부실 수행 사례가 지적됨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 감리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부실공사
중부뉴스통신 =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과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제1차관은 14일'약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 공동간담회를 개최하고 보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 대안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시대상 사업의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다.그동안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지표 중심으로 운영돼 인구와 수요가 집중된 대도시 사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비수도권 지역은 대규모 국가사업 유치에 구조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의 ‘후견 공백’을 줄이기 위해 ‘시설미성년후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학대·방임·이혼 등으로 사실상 친권을 행사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은 30일 선거에서 여성후보자 추천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 개정안에는 인구 대비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여성후보자 추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 전국 지역구 총수의 30% 이상
김태호 국회의원은 ‘국가재정법 개정법률안’과 ‘학교급식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법안 가운데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조사 방법과 절차에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한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대학 현장실습과 기업 채용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주민자치법제화 전국네트워크가 국회에 주민자치회 조항을 신설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한 의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자치회 법적 근거를 만드는 일은 정쟁과 별개로 진행돼야 할 시급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7
형제복지원 사건 등도 조사할 수 있게 하는 과거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개최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2조제1항은 “제4조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다. 3. 1945년 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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