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소상공인위원회는 17일 오전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비롯한 상생협의 6법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하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이들 단체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대리점법 개정안,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 및 공정화법 제정,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이른바 ‘상생협의 6법’의 필요성을 호소하며 특히

창원시가 입법예고한 읍면동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안에서 '선정위원회 구성' 규정이 퇴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전 의견수렴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 연임 제한 규정을 풀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다. 시는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을 입

사천시는 5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두고 이주하는 직원을 위한 지원시책을 제도화했다.사천시의회는 지난 26일 우주항공청 이주직원과 가족 지원을 위해 '사천시 공공기관 등 유치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시는 이주정착 장려금과 직원 자녀 양육지원금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의 핵심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실행력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춰 조직개편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제주도는 한시기구 신설, 기구 조정 및 명칭 개편안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 했다.제주 현안에 집중 대응하는 4개의 한시기구를 신설한다.주민투표 이후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과 12년만에 2026년 제주에서 열리는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관련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2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수 점주단체가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해 가맹본부 부담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

제주특별자치도는 재건축ㆍ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및 시행규칙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안 및 시행규칙안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위임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현행 조례를 보완·개선해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또한, 민선8기 핵심과제인 공공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고려해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시 주거약자에게 임대주택 등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조례(

제주특별자치도가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정책 실행력을 높이는 조직개편에 나섰다.제주도는 한시기구 신설과 기구 조정 및 명칭 개편안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사무위임 조례 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 했다고 15일 밝혔다.현안에 집중 대응하기 위해 4개의 한시기구가 신설된다.주민투표 이후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과 2026년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을 준비하는 ‘전국체전기획단’이 설치된다.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

인천을 비롯해 전국적인 전세 사기 피해자를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재석 268표 중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개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

한국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는 지난달 29일 “전농업인이 동의하지 않는 양곡관리법·농안법 재검토하라!”라는 성명서를 내고 최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앞서 지난달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권 의원들은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 등을 여당 의원 불참 속에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쌀값이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될 경우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국민의힘이 양곡법, 농안법 등의 단독의결에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일동은 18일 양곡법‧농안법 등 5개 법률안 민주당 단독 의결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입장문에서 "오늘 오전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를 단독 의결했다. 국회법은 예측 가능한 국회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의사 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