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6일 조정식 의장 사회로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35건을 심의·의결했다. 여야가 정기국회 전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날 합의 처리한 법안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안, 국회법 개정안, 약사법 및 자율주행자동차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이다. 다만 공급대책 후속법안인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 도시정비법 개정안과 용산공원조성 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불발됐다. 특히,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중수청장을 추가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후속법안은 의견 충돌 없이 가결됐
중부뉴스통신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소비자중심경영(CCM, Consumer Center
국회 정무위 이강일 국회의원이 대규모유통업체 부실로부터 납품업자의 대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과 공직자 친인척을 통한 우회적 금품수수 사각지대를 차단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이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최근 대규모유통업체의 경영 악화와 미정산 사태 등으로 인해 납품업체가 입는 연쇄 피해를 방지하고, 상품 판매대금의 안전한 정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개정안은 거래 유형에 따른 대금 지급기한을 대폭 단축해 특약매입·매장임대차·위수탁거래의 경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가운데, 교육·노동·학부모·시민사회 단체 반발이 커지고 있다.2일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교육 관련 단체 364개가 참여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이 성명을 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철
조국혁신당 김형연 국회의원의 첫 대표발의는 ‘권력개혁 3법’이다. 김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조직법 개정안’, ‘공소청법 개정안’, ‘법규명령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국민 위에 서려 한다.
전국에 6곳뿐인 보훈병원을 찾아야만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4·19혁명공로자와 특수임무 공로자 등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4·19혁명공로자와 특수임무 공로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을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에 포함하는 '국가유공자법 개정안'과 '특수임무유공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 사업자 지정 제도를 정비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전문위원회 구성 규정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기업이 모든 경영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CCM 인증 제도의 명칭이 ‘사업자 지정’ 제도로 변경되고, 심사 신청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심사 업무 수행기관의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비자기본법’이 지난 3월 개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비롯해 기후과학위원회 신설, 녹색국채 발행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기후적응법 제정안’ 2개 법 제·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기후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기후위기 대응이 국가적 과제인 상황에서 이번 제·개정안 통과로 이를 이행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기후적응법은 기존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일부 조문을 분리해 새롭게 제정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제·개정안별 주요내용을 살펴본
연천군은 지난 9일 김성원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공설동물장묘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한 처리를 건의했다고 밝혔다.이날 김덕현 군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위원장을 만나 개정안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건의문을 전달했다.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4일 김성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공설동물장묘시설 인근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해 시설 입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반대와 갈등을 완화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협력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암호화폐 수탁 규정 개정안이 25일 백악관 심사에 들어갔다. 투자자문사와 펀드, 이들 자산을 보관하는 기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정 개편 절차가 시작됐다고 27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슬레이트가 보도했다.백악관 예산관리국 산하 정보규제업무실 기록에는 SEC의 '수탁 규정 개정안'이 제안 규칙 단계의 검토 대상으로 올라 있다. 다만 법정 시한은 없고, 실제 규정 문안 공개와 SEC 위원회 심의도 아직 남아 있다.SEC의 통합 규제 일정표에는 투자자문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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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을 기록하다: 공공기관과 극장’.. '인천 만년(萬年) 아카이빙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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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인천시연합회는 인천의 공간과 기억을 기록하고 재조명하기 위해 「2026 인천 만년 아카이빙Ⅲ」를 마련했다.이번 전시는 ‘인천을 기록하다: 옛 공공기관과 극장’을 주제로 다음달 2일부터 7일까지 인천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에서 열린다.전시는 과거 인천에 존재했던 공공기관과 극장의 옛 모습을 담은 사진과 현재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는 방식으로 구성된다.과거의 사진을 통해 당시 건축물의 모습과 공간의 흔적을 살펴보고, 현재의 모습과 비교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한 인천의 모습을 한자리에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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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토, AI 비용 지출 폭주 방지 서비스 출시
대학생 창업팀 앱토는 기업이 AI에 지출하는 비용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이용자 반응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앱토는 AI 기능마다 어떤 모델이 비용만큼의 성과를 내는지 파악이 가능해 성과에 따라 모델을 변경해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다.미국 벤처캐피털 멘로벤처스에 따르면 2025년 기업의 생성형 AI 지출은 370억 달러로 1년 전의 3.2배로 늘었다. 그러나 미국 MIT 미디어랩의 NANDA 프로젝트는 지난해 7월 보고서에서 조직의 95%가 생성형 AI 투자로 아무런 수익을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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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채비와 전래동화가 빛으로…신산공원 가을밤 물든다
제주 고유의 도채비와 우리나라 전래동화가 빛으로 되살아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20일 제주시 대표 야간관광 축제인 '2026 신산 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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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제주로, 대한민국은 미래로.”제주지역 주요 인사 등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제주 이전을 촉구했다.‘2차 공공기관 제주 유치 범도민운동본부’는 지난 19일 제주시 탐라문화광장에서 제2차 공공기관 제주 이전 촉구안을 발표했다.범도민운동본부는 제주도와 도의회, 도내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 유관단체, 도 단위 자생단체 등으로 구성됐다. 도지사와 도의장, 교육감, 지역 국회의원, 각 정당 도당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제주도는 지역 특화·전략 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핵심 공공기관으로 한국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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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양인모 의원, 검단 기반시설 없는 주택공급 확대 우려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양인모 의원은 최근 열린 ‘제313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의‘8·13 주택 공급 대책’에 따른 검단신도시 추가 주택 공급과 관련해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인천시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20일 밝혔다.양인모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검단신도시 내 도시지원시설 용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전환해 2천206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주택 수급 안정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기반시설 대책 없는 공급 확대는 주민 정주 여건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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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를 맞아 천년고도 경주가 귀성객과 관광객들로 활기를 되찾았다. 연휴 사흘째이자 주말인 26일 오전부터 구름이 많이 낀 흐린 날씨가 이어졌지만, 가족과 함께 경주를 찾은 관광객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다.이날 경주 대표 관광명소인 황리단길과 대릉원 일원, 첨성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