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0일부터 국회 본회의를 열고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단축법안,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법안 처리에 들어간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입법 독주 체제 구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최소 2박 3일간 필리버스터 대치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29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 처리 방침을 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간사로 박형수 위원을 선임한 데 이어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모두 50건의 법률안을 상정했다. 상정된 법안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돼 향후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이날 법사위가 상정한 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은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5년 이내 동일한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동일한 발사장에서 2회 이상 발사할 경우, 허가를 일괄 신청할 수 있는 '반복발사 허가 간소화'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또 국가안보상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은 ①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확대, ②지급보증 예외사유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하도급법의 후속조치, 그 외 ③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④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지원책, ⑤과징금 가중 한도 등에 대한 개선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요 에너지까지 하도급대금 연동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강행을 예고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29일 "참 가지가지한다"고 비꼬아 비판했다.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흉한 걸 또 형사소송법에 끼워넣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보완수사권' 폐지뿐만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 조항인 327조를 교묘히 고쳤다는 것.민주당 형소법 개정안 327조에는 ▲ 2.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 3.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및 적정대가 보장 체계 강화를 포함하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이해민 국회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법안으로, 공공SW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업 변경에 대해 과업심의위원회 실효성을 강화하고, 심의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는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는 그동안 공공소프트웨어사업 현장 애로사항을 바탕으
미국 최대 규모의 법집행기관 단체가 클래리티법 개정안 지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가운데, 코인베이스가 상원에 법안 처리 의사를 분명히 하라고 압박에 나섰다. 25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폴 그레월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는 경찰공제조합의 지지 선언 직후 상원이 개정안을 지지할 것인지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이번 반응은 미국 암호화폐 담당 기자 엘리너 테렛이 FOP의 입장을 전한 뒤 나왔다. FOP는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 협상에도 참여해 온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여당 일각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 배경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연결하는 움직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한 의원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보완수사 폐지의 배경이 국민을 위한 공익이 아니라 특정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앞서 일부 여권 인사들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의미를 노 전 대통령과 연관 지어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한 의원은 이를 두고 "정치적 보복 심리에 따른 접근"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보완수사 폐지
고흥군은 민간 우주산업 활성화와 우주발사체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 법률은 우주발사체 발사 인허가 절차를 합리화하고 국방 안보 목적의 발사 대응 체계를 신속화하는 규제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5년 이내 동일한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동일한 발사장에서 2회 이상 발사할 경우 허가를 일괄 신청할 수 있는 ‘반복발사 허가 간소화’ 제도가 도입된다.더불어 국가안보상 필요한 국방
■ 美 상원 공화당, 클래리티법 개정안 내놨다…연방 공직자 토큰 발행 금지미 상원 공화당이 공개한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법안 '클래리티법'에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연방 공직자의 토큰 발행·후원을 2029년까지 금지하는 윤리 조항이 담겼다. 이 조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암호화폐 사업에도 적용된다.616쪽 분량의 법안 초안은 공직자와 연방 공무원, 이들의 배우자가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거나 후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암호화폐 플랫폼에도 연방 공직자가 발행하거나 후원한 자산을 상장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백악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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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적인 SNS 저물까… 배민도시락, 아이들의 ‘한 끼’ 심금 울렸다
자극적인 SNS 대신 따듯한 사회공헌 메시지가 대중의 공감을 사고 있다. 배달의민족의 ‘배민도시락’이 그 주인공이다. 아이들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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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프라 경쟁력, GPU 확보 넘어 ‘운영 효율’이 좌우한다”
AI 인프라 소프트웨어 대표 기업 오케스트로그룹은 AI 인프라에 대한 고객의 관심이 GPU 확보에서 추론 성능과 운영 효율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오케스트로가 최근 개최한 테크 컨퍼런스 ‘OPUS 2026’에서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AI 인프라 구축·운영 과제를 중심으로 상담과 기술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GPU 자원 배분과 응답 지연 개선, 복잡한 추론 환경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문의가 집중되면서 기존 자원을 활용해 추론 성능과 운영 안정성을 높이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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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관련 사건 둘러싼 스토킹·보복 의혹 신고… 피해자 측 "112 출동 이후에도 재방문·심야 협박성 문자"
성매매 관련 사건과 연관된 갈등 과정에서 한 육가공업체 대표를 스토킹과 협박, 모욕 보복등 혐의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 측에 따르면, 경북 청도군 풍각면 소재 육가공업체 대표로 알려진 P씨는 본인과의 성매매 사건으로 자수한 여성과의 갈등 과정에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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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선면서 굴착기 버킷에 맞은 노동자 숨져
채석장에서 중국인 노동자가 굴착기 버킷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시11분께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한 채석장에서 40대 중국인 남성 A씨가 굴착기 버킷에 맞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A씨는 굴착기 정비작업을 하던 중 옆을 지나는 다른 굴착기 버킷에 몸통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고로 심정지가 온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경찰은 채석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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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집중안전점검 평가 2년 연속 1위
부산시설공단이 부산시의 '2026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기관 평가에서 공사·공단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부산시가 지역 공사·공단과 구·군 등 21개 기관의 점검 실적과 후속조치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공단이 공사·공단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집중안전점검 평가지표를 토대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5개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점검 추진 실적, 기관장 관심도, 위험요인 후속조치, 대시민 홍보 등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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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감소. 소비심리 악화...제주경제, 둔화 흐름 지속
제주경제가 관광객 수 감소, 소비심리 악화 등으로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내놓은 '최근 제주지역 실물경제 동향' 자료에 따르면 7월 중 관광객 수는 122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만4000명 감소했다.5월 -4만7000명, 6월 -9만명에 이어 감소세가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내국인은 공급석 감소와 항공료 부담 등으로 6~7월 두 달동안 20만명 가까이 줄었다. 외국인 관광객도 국제선 증편 둔화 등으로 7월 중 6000명 느는데 그쳤다.제주공항 국내선의 경우 2분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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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2026년 을지연습 준비상황 보고회 개최
충남 계룡시는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이응우 시장 주재로 부시장과 부서장 등 간부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을지연습 준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보고회는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실시되는 을지연습을 앞두고 부서별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전시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실제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보고회에서는 부서별 충무계획을 바탕으로 전시 임무와 역할을 점검하고, 을지연습 기간 중 추진되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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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국립망향의동산 참배
충남교육청은 2026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12일 국립망향의동산을 참배했다고 밝혔다. 참배는 이병도 충청남도교육감을 포함한 천안·아산 지역의 간부공무원들과 천안·아산·당진 지역을 대표하는 학생 참가단 등 총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들 참배단은 국립망향의동산 내 위령탑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비에서 헌화와 분향으로 추모의 마음을 전했으며, 충남 출생의 할머니들이 안장된 개별 묘역을 방문하며 기억과 연대를 다짐했다.참배를 마친 학생 참가단은 인근의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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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섭 서산시장,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이완섭 서산시장이 11일 수석동과 동문1동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유족을 찾아 위문했다.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유족을 찾은 이 시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의 뜻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위문품을 전달했다.수석동에서는 애국지사 박수만 선생의 외손녀 김현란 씨를, 동문1동에서는 이성린 선생의 자녀 이 씨를 만났다.박수만 선생은 1919년 4월 8일 서산군 운산면 보현산 만세봉에서 독립만세 운동에 참여하다가 체포돼 태형 90도의 즉결 처분을 받았으며, 정부는 2026년 대통령 표창을 추서했다.이성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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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양돈농협-한국새농민 제주도회,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맞손
제주양돈농협과 한국새농민 제주특별자치도지회는 12일 열린 한마음 전진대회에서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축산과 농업이 서로 상생하는 지역 단위 경축순환 체계 구축에 힘쓰기로 했다. 경축순환이란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것으로, 가축분뇨를 퇴·액비화 하여 작물 재배에 사용함으로써 자원을 양분으로 순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액비 사용을 희망하는 새농민회 회원 농가를 대상으로 액비 무상살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를 농업에서 필수적인 유기자원으로 활용하는 순환농업 모델을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