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이른바 '사법개혁 3법'과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등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형법·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3차 상법 개정안 등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형법 개정안은 이른바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판사나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령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10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3월 17일 국내시장 복귀계좌에 대한 세제 혜택, 해외자회사 익금불산입률 한시 상향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및 '2025년 세법개정안'중 작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일부 법률 개정안 등 총 8개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관련 법률은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관세법, 관세사법이다.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의 세부 요건을 규정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올해 공동주택관리법상 포괄 과태료 규정 삭제를 추진한다.하원선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은 오늘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책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하 회장은 “협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22호 삭제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박용갑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및 통과, 오는 6월 국토교통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과태료 금액 하향, 과태료 부과 순위 1~3위 부담 완화 등의 성과가 있었다. 올해 상반기 내 공동주택관리법상 포괄 과태료 규정 삭제를 추진하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자유기업원은 오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제3차 상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기업 경영환경 변화와 파급효과를 점검하는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제3차 상법 개정안이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 전략,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향후 제도 보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는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발제는 권재열 경희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 국회,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법 불신 정면 돌파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됐다. 그동안 성역으로 여겨졌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 심판의 사정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동시에, 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권한 경계를 재설정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대한민국국회는 27일 제432회 국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열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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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에이치디씨' 동일인 정몽규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디비아이엔씨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계약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서 하도급거래내용이 정확히 기재된 계약서면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에이전틱 AI, 기대를 넘어 현실로 ··· 실질적 비즈니스 성과 봇물”
AI가 단순한 담론을 넘어 산업 현장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동력으로 안착하고 있다.아마존웹서비스는 서울 삼성동에서 ‘AWS 유니콘데이 2026’을 개최하고 국내 AI 스타트업들의 기술적 진보와 비즈니스 성과가 집약된 ‘에이전틱 AI’ 시대의 청사진을 제시했다.이날 김영태 AWS 한국 스타트업 세일즈 총괄은 기조연설을 통해 국내 AI 생태계가 ▲애플리케이션 ▲모델 프로바이더 ▲플랫폼 및 최적화 ▲팹리스 등 5개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특히 퓨리오사와 리벨리온 같은 팹리스 기업들
중랑문화재단, 어린이 체험 전시 ‘몸으로 맛보는 오감 놀이터 - 요리조리’ 개최
중랑문화재단이 3월 24일부터 6월 20일까지 중랑아트센터 제1전시실에서 어린이 체험전시 ‘몸으로 맛보는 오감 놀이터 - 요리조리’를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전년도 어린이 기획전시에 대한 높은 수요와 만족도를 바탕으로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이 일상적인 소재인 ‘음식’을 통해 예술을 보다 친근하고 즐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전시명 ‘요리조리’는 ‘음식을 만드는 요리’와 ‘이리저리 살펴보고 움직이며 뛰노는 모습’을 함께 담은 표현이다. 관람객은 음식을 소재로 한 거대한 놀이형
“내 아이, 이웃이 함께 키운다” 2026년 수눌음돌봄공동체 출범
제주 고유의 상부상조 문화인 ‘수눌음’ 정신을 바탕으로 아이를 함께 키우는 수눌음돌봄공동체가 올해 220팀으로 확대 출범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는 17일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우리가 수눌음돌봄을 하는 이유’를 주제로 2026년 수눌음돌봄공동체 발대식을 개최했다. 수눌음돌봄공동체는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서로의 아이를 함께 돌보고, 육아의 어려움을 나누는 주민 참여형 돌봄 모델이다. 돌봄 부담을 개인이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는 것이 특징이다. 이 사업은 2016년 18개 공동체로 출발해 올해 220개 공동체(1
YK건기, 존디어 트랙터 거점기지 구축…기술 지원·교육 체계화
전 세계 농축산·건설기계 수입 전문업체인 ㈜YK건기가 최근 YK건기 충북 옥천지점에서 ‘존디어 트랙터 출하장 및 트레이닝 센터 오픈식 행사’를 개최하고, 건설기계에 이어 국내 농축산기계 시장의 저변확대를꾀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출시를 완료한 존디어 트랙터 110마력부터 250마력까지 라인업을 구축하고,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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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정원오 날선 경쟁... 민주당, 서울시장후보 예비경선 시작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후보 5명 가운데 3명을 가려내는 예비경선이 23~24일 이틀 동안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로 진행되는 가운데 정원오-박주민 후보가 막판까지 날선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정원오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 유능한 실용주의자 정원오가 서울 승리로 뒷받침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정 후보는 지난 22일 발표한 호소문을 통해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단순히 시장 한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오세훈 시정 10년의 무능을 심판하고 이재명 정
국민의힘 “장동혁 요청 반영 안됐다… 경선 구도는 최고위 논의 대상 아냐”
국민의힘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둘러싼 내홍 수습에 나섰지만,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 결정과 지도부 간 인식 차가 드러나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구시장 경선과 관련해 “장동혁 대표가 요청한 ‘공정한 경선’과 ‘폭넓은 참여’가 공관위원장에게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며 “당 대표의 요청과 다른 결론이 나온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전날 공관위는 윤재옥·추경호·유영하·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 6명을 대상으로 예
추미애 "검찰개혁 완수, 법사위원장 직 국민께 돌려드린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추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지막 소임이었던 검찰 개혁 법안이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됐기에 이제 국민이 주신 법사위원장 직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린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그는 "작년 8월, 어려운 시기 당의 요청을 받고 고심 끝에 법제사법위원장 직을 수락했으며 국민들께 이번 법사위원장 선출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 그 뜻을
삼성SDS, 국내 최초 B300 GPU 서비스 출시
삼성SDS가 국내 최초로 자사 클라우드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엔비디아의 최신 GPU인 ‘B300 블랙웰 울트라’ 기반 GPUaaS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SCP B300 GPUaaS’ 출시는 최근 기업들이 AI 모델 개발을 넘어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는 AI 추론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급증하는 고성능 컴퓨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B300 GPU는 12단 고대역폭메모리를 탑재해 GPU당 288GB의 메모리 용량과 초당 8TB의 대역폭을 제공함으로써 복잡한 연산이 필요한 A
김성수 남동구청장 예비후보 "청년비전센터 설립" 공약 발표
김성수 남동구청장 예비후보가 기존의 일자리 중심 청년 정책을 넘어, 돌봄·주거·정서·관계까지 통합 지원하는 ‘남동구 청년비전센터 설립' 공약을 발표하며 청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다.김 예비후보는 “그동안 남동구는 ‘청년 꿈터’, ‘청년 창업 지원 센터’ 등 공간과 일자리 중심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정작 청년의 삶을 지탱하는 돌봄과 관계의 문제는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며 “이제는 청년을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가는 존재’로 바라봐야 할 때”라고 밝혔다.이어 “지금 청년들은 취업난보다 더 깊은 문제, 즉 혼자 버텨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