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호 법률안으로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직무감찰을 가능하게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동훈 의원은 22일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제24조제1항은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찰한다.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 금번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신협자산관리회사 운영 관련 세부사항과 상임감사 선임기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다음은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이다.신협자산관리회사 매입 대상 자산 및 인수가격 산정기준 구체화우선, NPL 자회사인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매입할 수 있는 비업무용 자산의 범위를 △조합·중앙회
오는 7월 1일 개원하는 13대 제주도의회에 미래경제산업위원회가 신설된다.제주도의회는 24일 4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24명, 반대 1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신설된 미래경제산업위원회는 경제·노동·기업·투자를 총괄하는 경제활력국과 에너지·디지털·미래신산업을 담당하는 혁신산업국을 관장한다.또한 제주테크노파크,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등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을 심의한다.개정안
속보=충북 지역 시민단체가 졸속 추진된 첨단의료복합단지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 지역 정치권에도 졸속 법안 폐기 등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8일 국회 법사위에 회부된 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 “광역시도 행정통합 논란과 지방선거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공론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 없이 밀어붙이는 졸속 개정은 엄청난 부작용과 국민저항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현재 충북 오송과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전통시장·상점가 조례 개정안'이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홍국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2025년부터 추진 중인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서울시는 2025년 4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사업 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99개소인 골목형상점가를 2025년 100개소, 2026년·2027년 각각 150개소, 2028년·2029년 각각 100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데 AI 기술을 적극 도입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제40조의2제1항은 “사업주는 사업장의
6·25전쟁 참전유공자 장례를 국가장으로 거행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24일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제2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매년 10월 24일은 ‘한식의 날’로 지정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개최해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조의2제1항은 “한식산업을 진흥하고 한식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매년 10월 24일을 한식의 날로 하며, 한식의 날부터 1주간을 한식 주간으로 정
장애인복지 정책의 목적에서 ‘장애발생 예방’을 삭제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1조는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
금융위원회는 6.17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이는 ’25.12.22일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관계부처가 함께 발표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상호금융조합의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개선 등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금번 규정개정안은 금융위 의결 후 고시되어, 고시된 날인 6.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개선장기간 연체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등 부실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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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 최하위 국립공원공단, 폭염 안전관리 대책 내놓아
23일 국립공원공단은 '2026년 여름철 폭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2025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아주미흡 이라는 처참한 등급을 받은 바 있다.공단이 내놓은 이번 폭염 안전관리 대책은 폭염 취약 탐방로 지정·관리, 무더위 쉼터 확대 운영, 탐방객 행동요령 홍보 강화 등 현장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국 21개 국립공원 내 55개 구간을 폭염 취약 탐방로로 지정하고, 탐방객이 폭염 위험 구간을 사전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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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기업 4곳 미국시장 진출 지원
충북도가 도내 유망 바이오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지원에 힘을 보태고 있다.도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지난 19~20일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재미한인제약인협회 심포지엄에 도내 바이오기업 4개사가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이번 지원은 `2026년 글로벌 생명산업 협력 컨퍼런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도는 기업별 기술 수준과 사업화 현황, 해외 진출 수요 등을 사전에 조사해 미국 현지 전문가와의 맞춤형 상담을 연계했다.행사에는 △혈관재생 세포치료제 기술을 개발하는 유스바이오글로벌 △인공지능 기반 뇌혈류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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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의 사기...중국인들 "8천만원 피해 본 줄도 몰랐다"
도내 카지노업장에서 고객을 상대로 사기도박으로 의심되는 불법행위가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사기도박은 지난 6월 8일 도내 모 5성급 호텔 내 카지노에서 발생했다.도 카지노관리팀은 전산망으로 매일 마감하는 매출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규모와 매출이 영세한 A카지노의 하루 매출액이 크게 오른 점에 주목, 최근 현장 점검에 나섰다.특히, 도내 대다수 카지노는 ‘바카라’를 하는데, 이곳은 드물게 ‘블랙잭’ 게임을 한 것에 주목했다.바카라는 카드 합이 9점, 블랙잭은 21점에 가까울수록 이기는 게임이다.제주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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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유족이 직접 챙겨야 할 4단계 대응법’ 소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보험금 청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를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유족이 초기 단계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법을 소개한다.STE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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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감사원 감사 중 선관위원장 부부 동반 출장, 국고 횡령으로 처벌해야"
노태악 중앙선관위 전 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23일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노태악 전 위원장은 2022년 소쿠리 투표 사태로 국민 공분이 일자 대국민 사과 뒤 호주에 부부 동반 출장을 다녀 왔다.2023년 부정 채용 논란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간에도 선관위 직원들은 몰디브로, 노태악 전 위원장 부부는 독일과 에스토니아로 해외 출장을 갔다.2025년 대선 사전 투표지 외부 반출 사과 이후에도 노태악 전 위원장은 부부 동반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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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16명...17억씩 배당
27일 이뤄진 제1230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6명이 나오면서 1인당 17억7135만7196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3, 8, 9, 22, 28, 42'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45'.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90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248만4658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336명으로 141만5953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6만8902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77만95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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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예비)사회적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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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6월 24일 국립경국대학교 지역산학협력관에서 ‘사회적기업 기업경쟁력 강화사업 협약체결 및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수행기관인 안동형 일자리사업단을 비롯해 사업 담당 연구원 및 관계자, 협약기업 8곳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사업 소개 ▲사업비 교부절차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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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삼성전자·SK하이닉스 호남 반도체 물 부족 우려에 “日백만톤 산업용수 공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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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주식회사’와 ‘에스케이하이닉스 주식회사’가 호남에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야권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물 부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하루 백만톤 산업용수 공급이 가능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엑스에 글을 올려 “호남에도 영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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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시민과의 약속 되돌아보며 4년 성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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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6월 25일 웅부관 소통실에서 매니페스토 이행검증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민선 8기 안동시장 공약 사업에 대한 사업별 계획의 적정성, 추진과정의 효율성, 성과 달성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시정 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안동시는 민선 8기 109건의 공약사업 중 87건을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