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개혁을 둘러싼 국회의 입법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법안심사소위에서 입법공청회를 열었지만 찬반 의견이 정면으로 충돌, 사실상 정부 여당이 추진했던 6.3 지방선거 전 농협법 개정안 처리는 무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건축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대한건축사협회가 선두에 섰다. 협회는 정부의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시작은 서울특별시건축사회다. 20일 건축물 관리법 개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박성준 회장이 삭발까지 하며 셀프 감리 시도 중단을 촉구한 데 이어 오늘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장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김 회장은 시위 현장에서 “감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제도 개편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현실을 무시한
국세청이 세법 개정과 변화된 징수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일반우편 송달 대상 확대, 신탁재산 관련 물적납세의무 정비, 체납정리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등이 주요 골자다.국세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징수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을 공개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세법 개정사항과 실무상 미비점을 반영해 징수업무 집행의 효율성과 법적 정합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우선 신탁재산과 관련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지정 규정이 정비된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29일 수소산업 활성화와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 2건은 △수소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비율 확대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 근거 신설이 핵심으로, 수소경제 전환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의 제약 요인을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첫 번째 수소법 개정안은 수소에너지 사업자가 국·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 감면 한도를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오는 24일 `합성 니코틴'을 담배의 범주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전자담배 유통 현장이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과세 기준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지침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격 산정 방식이 제각각이라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지난해 12월 국회는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 전체로 확대하는 담배사업법 제2조 1항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번 개정은 그간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합성 니코틴' 기반 액상형 전자담배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른바 제 3의 눈이라고 불리는 감리의 독립적 체계를 무너뜨리는 복수 필지 감리 허용은 물론, 대형사 특혜 등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서다. 더욱이 관련 단체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 입법 예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건축사협회는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 먼저 서울특별시건축사회가 그 출발을 알렸다.서울특별시건축사회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규탄 및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박성준 서울특별시건축사회장은 기자회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 등 6개 환경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극한 가뭄에 대한 국가의 역할 강화를 비롯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강화,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 및 규제합리화를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기후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6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에 나설 예정이다.각 개정안별 내용을 살펴본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기
2주전
인천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인천시의회는 30일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국민의힘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의 선거구 정수 임의 조정을 주장하며 반발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오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이 지방의회 선거구 정수를 임의로 조정하고 기존 3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축소하려 한다”고 밝혔다.이어 “영종구 가선거구가
제9회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법정시한을 넘긴 18일 새벽 1시경에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올 6월 제9회 ...
공동주택 낙하물 사고 예방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제20조의3제1항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물체의 낙하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동훈, 국힘 친한계에 개소식 참석 만류해
전 국민의힘 대표를 맡았던 한동훈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소속 예비후보가 지난 8일에 10일 예정되어있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초청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당의 지도부가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던 친한계 인사에 대해 징계 관련 가능성에 대해 시사하자 혹시 등이 생길 것을 우려해 내린 조치로 보인다. 한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왔으며 "소식에 참석하겠다고 하는 의원들께 '번에는 북구갑 주민들께 마음을 대신 전할 테니 멀리서
Generic placeholder image
자연과 사람을 잇는 통역사, 농림생태 해설사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이 인류의 생존 과제가 된 2026년 현재, 자연의 가치를 보존하고 이를 대중에게 알리는 농림생태 해설사가 녹색 일자리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농림생태 해설사는 숲과 농촌의 생태계 전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방문객들에게 그 생명력과 보존의 중요성을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으로 전달하는 전문가이다.과거의 관광이 단순히 보고 즐기는 것에 그쳤다면, 이제는 ‘치유’와 ‘학습’이 결합된 생태 관광이 여행의 주류가 되었다.농림생태 해설사는 자연 속에서 일하며 정서적 만족감을 얻는 동시에, 지구를 지키는 가치 있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기업은행, 나사렛대학교와 'i-ONE 캠퍼스' 구축 협약 체결
IBK기업은행은 나사렛대학교와 맞춤형 학사관리 지원 서비스인 ‘i-ONE 캠퍼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여러 개로 분산된 대학 행정 앱을 하나로 통합해 학생들에게 편리한 학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i-ONE 캠퍼스’는 스마트폰 하나로 대학 학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다. 기업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자 출결 ▲모바일 학생증·출입증 ▲시간표 및 성적 조회 ▲커뮤니티 및 소모임 관리 등 학생 중심의 맞춤형
Generic placeholder image
주진우 "민주당의 일방적 개헌 무산 당연"... 우원식 국회의장 사과 촉구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8일 "민주당의 일방적 헌법 개정이 무산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민주당 뜻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났는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부술듯 휘두르는 장면도 포착됐다"면서 우원식 의장의 사과를 촉구했다.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졸속 개헌을 막아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자기 맘대로 안 되니까 열 받았냐"고 물었다.이어 "헌법을 누더기로 바꿀 수 없다. 여야 합의가 없으면 독재 개헌이다. 헌법 개정에 대해 여야가 첨예하게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북도, ‘AI EXPO KOREA 2026’서 로봇 특화단지 유치 총력
경상북도는 오는 5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AI EXPO KOREA 2026’에 참가해‘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유치 홍보관을 운영한다. 이번 홍보활동은 구미시, 포항시,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 함께 참여해 경북 로봇산업의 미래 비전을 대내외에 알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산업의 최적지인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코레일 안동역, 이희범 한국정신문화재단 대표이사 명예역장 위촉
5시간전
한국정신문화재단은 5월 12일 이희범 대표이사가 코레일 안동역 일일명예역장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레일 안동역과 한국정신문화재단 간 우호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철도교통과 안동의 축제․관광․MICE 자원을 연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사에는 임정혁 안동역장을 비롯해 한국정신문화재단 임직원 등 양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북도서관,‘숲의 숨표, 어쿠스틱으로 읽는 봄’인문학 아고라 개최
경북도서관은 오는 5월 26일 저녁 7시, 도서관 2층 강당에서 ‘수두룩 북북 인문학 아고라’의 3회차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숲의 숨표, 어쿠스틱으로 읽는 봄’이라는 주제로 바쁜 일상에 지친 도민들에게 자연의 따뜻함과 위로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어쿠스틱 트리오 의 섬세한 선율로 봄
Generic placeholder image
조현일 경산시장 예비후보, 제2선거구 6대 공약 발표
5시간전
5월 13일 오후 조현일 경산시장 예비후보가 진량·자인·남산·용성 지역 발전을 위한 제2선거구 6대 핵심 공약을 발표하고 국민의힘 후보 승리를 위한 결속을 강조했다. 조현일 경산시장 예비후보는 제2선거구 김현락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에서 국민의힘 출마 후보와 주요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망 확충, 민생경제 활성화, 시민 체감형 복지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주시,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및 연등문화행사 개최
5시간전
▲지난해 영주시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 및 천도재를 봉행 모습.jpg 영주시는 오는 17일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영주시4.8봉축위원회 주관으로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및 연등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부처님의 자비를 되새기고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영일초등학교와 가흥동 마애삼존불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산시, 식약처 사칭 물품 구매 사기 주의 당부
5시간전
경산시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행정 기관을 사칭한 위조 공문으로 식품 영업자에게 물품 구매 및 금전 입금을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해당 사기 수법은 「식품위생법」 개정이나 위생 점검 강화를 명목으로 위생 관리 장비 구비가 의무화된 것처럼 안내한 뒤, 특정 업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