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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늘 포항청 상황실에서 한국건설감정사회와 항만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항만공사 발주 및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과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항만 관계자들이 법적 부담 없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항만공사 관련 소송 가이드북’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항만공사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해 체계적인 자문과 지원
속보=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충북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보 진영 후보자와 보수단체 간 대립이 법적 공방으로 비화하고 있다.`충북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추진위원회'가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추대한 김성근 전 충북교육청 부교육감은 13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추대 과정과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등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단일후보 추대의 모든 과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 선거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한 합
행정안전부는 모바일신분증 발급·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와 모바일신분증의 부정사용 및 위·변조 등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처벌 규정을 담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그동안 모바일신분증은 주민등록법 등 일부 개별법을 근거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 개정에서 '모바일신분증'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짐을 명시했다. 앞으로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모바일신분증'만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전략 비축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법적 조항의 모호성으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백악관 측이 밝혔다.1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패트릭 윗 백악관 암호화폐 위원회 국장은 최근 암호화폐 팟캐스트 '크립토 인 아메리카'에 출연해 "여러 정부 기관이 비트코인 전략 비축과 관련된 법적·규제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법무부와 법률고문실도 검토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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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창원을 방문해 지역 제조업 고도화와 산업단지의 인공지능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정부의 ‘5
진주 시멘트 공장서 천연가스 폭발...11명 중경상
진주 한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 사고 등으로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6일 오후 3시 33분께 진주 진성면 한 시멘트 기둥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사고에 따른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공장 인근 야산으로 번지기도 했다.폭발 사고로 공장 직원 30대 남성
“명절엔 한돈선물세트가 ‘딱’…말이 필요없죠”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설명절을 맞아 한돈선물세트 캠페인에 돌입했다. 올해 설 명절 한돈 선물세트는 총 30개 브랜드사가 참여, 4만 원대 실속형부터 10만 원대 프리미엄 세트까지 선택의 폭을 넓혀 소비자 취향과 수요에 맞춘 구성이 특징이다. 오는 11일까지 한돈자조금 공식 온라인몰 한돈몰(https
창원시, 전국 최초 단감 드론방제 기술 도입
창원시는 이상기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단감 돌발병해충에 신속히 대응하고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작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 최초로 ‘단감 드론방제 기술’을 도입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단감 과원에 특화된 스마트 방제 기술을 현장에 접목하여 단감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단감 과수원은 경사가 가파른 산지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고령 농업인의 경우 방제를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한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난제를 드론방제 기술로 해결하여 방제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농작업의 안전성도 확실히 확보할 방침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채취 양여로 주민 소득 창출 기대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을 대상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양여를 했다고 밝혔다.강릉시 관내 산림보호 활동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있는 주문진 삼교리 외 5개 마을, 총 14.9ha 면적의 국유림에서 이루어지며 오는 3월 31일까지 약 6,100리터를 채취할 예정이며, 약1,7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산림자원의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위생적인 수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채취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강릉국유림관리소 경영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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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인공지능 기반 내부통제·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3월부터 전 영업점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번 시스템은 인터넷프로토콜 폐쇄회로TV 중앙집중화와 AI 영상분석 기술을 결합해 실시간 모니터링과 신속한 사고 대응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AI 기반 내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