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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근거 없는 음해성 의혹 제기에 그친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손성익 위원장을 형사 고소하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또한 지난 9일 조사특위 조사과정에서 악의적인 의도로 거짓 증언한 증인을 고발해 줄 것을 시의회에 요청하는 등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10일 파주시의회에 발의되었다가 부결된 ‘정상적인 의회 조사활동에 대한 형사고소 규탄 및 의회민주주의
비트코인 투자 기업 스트래티지를 상대로 한 투자자들의 소송이 철회되며 법적 분쟁이 종결됐다. 29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셸 클래리티, 메흐메트 시한 운루소이 등 주요 원고와 주주 대표 아나스 함자가 소송 철회를 요청했다. 이로써 암호화폐 재무관리 기업들이 직면한 법적 리스크가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이번 소송은 2025년 5월 처음 제기됐으며, 이후 8개 이상의 로펌이 불만을 가진 투자자들을 대변하며 가세했다. 투자자들은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투자와 관련한
응급의료·응급처치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의료인에게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두고 경남도와 도의회가 입장차를 보이며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줄여 적극적인 응급의료가 가능해진다”는 도의원 논리에, 경남도는 환자와 의료인 간 형평성·공정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21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노치환 의원은 응급의료·응급처치로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응급의료기관, 의료인에게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한 '경남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준비하고
한국법제연구원은 ‘AI 기반 산업별 쟁점과 법적 개선 과제’를 주제로 제6차 AI법제연구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에는 학계·법조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이 모여 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법적 쟁점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정책적·입법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첫 번째 발제에서 장홍원 변호사는 ‘AI 산업 육성을 위한 AI 기본법 하위법령의 정책 방향과 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규제 주체의 불명확성과 고영향·대규모 AI 규제의 중복 문제를 지적했다.이어진 토론에서 김효연 연구교수는 EU
넷플릭스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지난 22일 IT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AI를 창작을 돕는 가치 있는 지원 도구로 인정하면서도 법적·윤리적 책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넷플릭스는 AI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파트너사들이 AI를 활용할 경우 반드시 넷플릭스 측과 공유해야 하며 최종 결과물이나 개인 정보가 포함될 경우 법적 검토를 거치도록 요구하고 있다.넷플릭스는 "관객이 화면에서 보는 것이 진실임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며 AI가 현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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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자 의원 "도민 누구나 생활권 안에서 문화 누리는 토대가 되길 바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폐교,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부지 등의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재생하고, 서점·카페·공방 등 생활과 밀접한 민간의 공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경기상상캠퍼스, 캠프그리브스 등 기존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례가 지역 청년과 예술가, 문화거점
제주 출신 엄성규 강원경찰청장, 치안정감 승진
제주 출신 엄성규 강원경찰청장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한다.경찰청은 12일 치안정감, 치안감 등 고위직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를 통해 제주 출신 엄성규 강원경찰청장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한다.엄 청장은 1997년 경위 공채로 경찰에 입문해 서울청 교통안전과 교통순찰대장, 충북청 정보과장, 서울청 남대문경찰서장, 경찰청 경비국장 등을 지냈다.이번 승진 인사를 통해 엄 청장을 비롯해 치안감 5명이 치안정감으로, 곽병우 경무관 등 9명이 치안감으로 승진한다.
제주 학교 조리 업무 종사자 결원율 줄어
제주지역 학교 급식 업무를 맡는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결원율이 크게 줄었다.1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등 학교 조리 업무 종사자 결원율은 4.4%로 지난해 8.3%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올해 직종별 결원율을 보면 조리사는 5.4%, 조리실무사는 4.1%다.제주도교육청은 방학 중 근무일 수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근무 여건 제공, 급식비 50% 지원 등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가 개선되면서 결원율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
김예지 의원,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 성료
김예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상공인연합회,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연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싱싱애(愛)! 과일도시락 지원
연제구 연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9월 9일 '싱싱애! 과일도시락 만들기' 사업을 실시했다.최근 급상승한 물가로 인해 평소 신선한 과일을 접하기 어려운 저소득 홀로 어르신 세대를 위해 협의체 위원이 직접 과일 도시락을 준비했다.무더위에 지친 어르들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샤인머스캣, 수박, 키위 등으로 꾸려진 과일 도시락을 총 50세대에게 전달됐다.안경숙 위원장은 "영양가 높은 다양한 제철 과일을 나눔으로써 조금이나마 어르신들의 균형잡힌 식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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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환경친화 축산농장 3곳, 사후관리 우수농장 지정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제주시 한림읍 소재 우진축산에서 환경친화 축산농장 사후관리 우수농가 기념비 및 수목식재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관리원, 한돈협회, 양돈농협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환경친화 우수농가 지정 성과를 공유하고 제주형 지속가능 축산업의 미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전국 27개 환경친화 축산농장을 대상으로 한 사후관리 평가에서 우수농가 5개소가 선정됐으며, 이 중 3개소가 제주지역 농가다. △축사 내외부 청결관리 △악취관리 △가축분뇨 적정처리 △가축사육
“임직원 정성 모아 마련한 힐링의 시간” SPC그룹, 장애 어린이 가족에게 제주도 여행 선물
SPC그룹이 장애 어린이 가족들을 제주도로 초청해 특별한 힐링 여행을 선물했다. 이번 행사는 SPC그룹 임직원들의 기부로 조성되는 ‘SPC행복한펀드’를 통해 마련됐다. 행복한펀드는 임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해 장애 어린이 재활치료∙ 특기·적성 교육 등 다양한 지원 사업에 쓰인다. SPC
안산, ‘청년친화헌정대상’ 정책 대상…청년 친화도시 새로운 발판
안산시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에서 주최한 ‘2025 청년친화헌정대상’ 정책 대상을 수상하며, 청년 친화도시로서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청년친화헌정대상은 지난 2018년 시작돼 올해 8회를 맞이했으며, 청년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한 자치단체의 공로를 인정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정책, 입법, 소통 분야의 청년친화지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 기관을 선정한다.안산시는 ▲청년센터 상상대로·상상스테이션 운영 ▲청년참여기구 활성화 ▲청년 주도 축제 개최 ▲청년자립지원 ▲청년창업 펀드 운영 ▲e-비즈니
제31회 도산별과대전, 장수영 회장 병과 급제 영예
김만식 기자 = 지난 9월 13일 안동 도산서원에서 열린 제31회 도산별과대전에서 성균관음성군청년유도회 장수영 회장이 병과 급제자로 선정되는
합천, 감사사례로 배우는 청렴교육 실시
합천군은 17일 합천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감사사례로 배우는 청렴교육’을 개최하였다.이번 교육은 공직자들의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이해충돌방지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교육에는 감사원 감사교육원 김종혁 감사관이 강사로 초청되어, 실제 감사사례를 중심으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청렴 관련 주요 내용과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례들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특히 이번 교육에는 부서 간 칸막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취약성과 비효율에 대해서도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