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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자치의 주체로 가는 길’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 기초의회의 역할과 과제-최을석/고성군의회 의장10월 29일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출발을 알린 날로, 지방자치 부활을 위한 헌법 개정일을 기념하며,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구현과 국가 균형발전의 가치를 되새기는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이다.이 뜻깊은 날을 맞이하며,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어느덧 30년이 넘은 지금의 현실을 돌아보게 된다. 짧지 않은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지방자치의 참된 의미를 체감하기 어
교섭단체 권한 강화를 놓고 제주도의회 내부에서도 엇박자를 보였다.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7일 의회사무처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현 조례는 의장이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선임하도록 돼 있다. 6개 특별위원회 구성 역시 마찬가지다.고태민 의원은 “의장이 상임위원을 추천해 사실상 상임위를 배정하는데, 앞으로는 교섭단체에서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며 “2023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교섭단
강진군의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제316회 임시회를 개회했다.회기 첫날인 21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제31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 회기 운영 관련 안건을 처리했다.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에 따라 강진군수로부터 재의 요구된 ‘강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석의원 8명 만장일치로 최종 부결되어 폐기 처리 됐다.이후 2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마지막날인 23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전반적인 운영 과정이 지나치게 의장과 상임위원장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태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열린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 운영의 프레임 전환’을 주제로 질의에 나섰다.고태민 위원장은, “2023년 3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교섭단체가 지방의회에서 법적 지위를 확보했으나, 제주도의회의 경우 기존 의회 운영 과정이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중심으로 이뤄져 정당 정치의 제도적 근거가 미약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국회와 서울특별시의회
충북도의회는 15일 도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충북도의회 인사청문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방의회의 인사청문 제도를 실질적 검증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토론회는 지난 8월 구성된 충북도의회 인사청문 자문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근거한 인사청문 제도의 운영 실효성을 높이고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 기능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는 이종갑 의원이 좌장을 맡고, 배정환 한서대 교수가 `충북도 인사청
의왕시의회가 지난 22일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가결했다.이에 따라 의왕무민공원 조성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한 공식적인 행정사무조사가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이번 조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언론에 보도된 건진법사와 민간사업자가 연루된 금품수수 의혹이 의왕시 행정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팩트체크를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서창수 의원은 제안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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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음미 기자 = 완주군이 24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어린이 급식소의 급식관리자를 대상으로 자외선살균소독기 관리법에 대
[김대성 칼럼] 특수교사의 비극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또 한 명의 교사를 떠나보내며고 김동욱 특수교사의 1주기 추모공간을 찾았다. 밝고 건강했던 영정 사진 속 고인을 마주하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곳에 ‘미안합
에스엠엔터, 에스엠라이프디자인 주식 승계로 최대주주 올라...지분 29.79% 확보
에스엠엔터가 음반·화보 제작 업체 에스엠라이프디자인의 최대주주에 올랐다.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3일 공시에서 에스엠라이프디자인 지분 1371만4011주를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가 기존 에스엠라이프디자인의 최대주주인 에스엠스튜디오스를 흡수합병하면서 지난 17일 지분이 승계된 결과다.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단독으로 1348만3865주를 보유 중이며 특별관계자 남화민은 23만146주를 보유하고 있다.
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화 폰세, 만장일치로 제12회 최동원상 수상자 선정
한화 이글스의 에이스 코디 폰세가 만장일치로 제12회 BNK부산은행 최동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사단법인 최동원기념사업회는 제12회 BNK부산은행 최동원상의 주인공으로 한화 이글스 폰세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지난 20일 열린 제12회 최동원상 선정위원회에서는 ▲선발 25경기 이상 ▲12승 이상 ▲평균자책점 3.0 이하 ▲180이닝 이상 ▲150탈삼진 이상 ▲15퀄리티스타트 이상 ▲35세이브 이상 등 엄격한 선정 기준 아래 각각 선정위원들의 1, 2, 3 순위 결과표를 합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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