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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에 반발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형식적 요건을 토대로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고, 주장 내용의 핵심인 권한 침해도 없었다고 보고, 더 나아가 본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끝낸 것이다.헌재는 27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신한미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헌재는 당시 체포영장 청구 주체가
울진군이 죽변해안스카이레일 기존 운영사인 ㈜스카이레일과의 운영권 분쟁과 관련한 민·행정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며 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지난 22일 울진군이 제기한 ‘부동산 등 인도 청구 소송’에서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시설을 점유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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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음]아이비스 남기모 대표 부친상
■ 상주자: 남기모, 남원모, 자부: 김명희, 김성희, 배우자: 박원희, 손: 남희찬, 남희수, 남희웅, 남희율■ 장례 일정 빈소: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8호 장지: 용인평온의숲 발인: 2025년 12월 22일 오전 8시 30분
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제주 '평생학습 거점' 도민대학, 올해 참여자 8000명 돌파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경기도의회 새 홍보대사 '유승민·장재영·한현민·키니'
MC 겸 배우 유승민, 개그맨 장재영·한현민, 가수 키니가 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도의회 홍보물 제작, 주요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도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게 된다.이번 위촉으로 의회 홍보대사는 배우 안재모,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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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5년 현장 도지사실 서귀포서 마무리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오후 2시 서귀포시 서홍동주민센터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서홍동주민센터에 도착해 일선 현장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며 현장 도지사실을 시작했다.이어 2층 창작공방실로 자리를 옮겨 사전 신청한 16명의 민원인과 약 2시간 동안 1대 1 면담을 진행하며, 행정의 문턱을 낮춘 소통을 이어갔다.이날 현장에서는 서귀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민생 현안이 논의됐다. 주요 민원으로 ▲민간 소유 제지기 오름의 도 차원 매입 및 활용 방안 ▲자리돔축제 개최 시 인근 공영주차
2026년 목포 신년인사회, 상공인 화합의 장 마련
목포상공회의소가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내년 1월 2일 오후 2시 호텔현대 바이라한 목포 1층 컨벤션홀에서 ‘2026년 신년 인사회’를 한다.이번 행사에는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 구형
내란 특검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전영준 푸른...
함양군, '조직 운영' 우수 자치단체 선정
경남 함양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조직운영 우수 자치단체 표창'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조직 운영 효율성과 행정 역량 강화를...
고성군의회, 주민조례청구 제도 홍보 강화
경남 고성군의회가 주민조례청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군민 참여 확대를 위해 ‘주민조례청구 제도’ 홍보 강화에 나섰다. 26일 고성군의회는 “군민 중심의 ‘열린 의회’ 구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