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협회가 매출액 기준 포괄 청구 등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징수 관행에 시정을 촉구했다.4일 한국PP협회는 최근 법원이 음저협으로 내린 청구 심판 결과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9일 음저협이 한 중소 PP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전부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개별 음악저작물의 실제 사용 여부와 사용 법위, 손해액 산정의 객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협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9일 음저협이 한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주상복합용지 소송과 관련, 제주도가 승소했다.제주지방법원 민사2부는 지난 15일 제주도와 사업자인 ㈜디에스피에프브이가 서로 제기한 ‘위약금 등 청구 및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디에스피에프브이는 2021년 12월 주상복합용지를 최저입찰가의 4배에 달하는 2660억원에 낙찰받았다. 하지만, 사업자는 4차례 기한 연장에도 2024년 2월까지 잔금 532억원을 미납해 부지 매매계약이 취소됐다.제주시는 계약 취소에 따라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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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설 연휴 종합대책 발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설 연휴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광명시는 이 기간 총괄반, 재해·재난대책반, 교통대책반, 보건의료반, 청소대책반 등 11개 대응반에 21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응급 상황 즉시 대응…의료·재난 안전망 24시간 유지시는 설 연휴 기간 응급·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하고,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통해 응급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응급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는 광명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산업장관, 창원 방문…산학연 협력으로 산업단지 AX 가속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창원을 방문해 지역 제조업 고도화와 산업단지의 인공지능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정부의 ‘5
아동학대 의심, 부모가 확인해야 할 법적 대응 절차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의심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실관계 확인과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유치원 아동학대 의심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이 향후 수사 방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물론 방임과 성적 학대까지 폭넓게 규정되고 있다. 단순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는 보호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수사기관과 법원이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 아
진주 시멘트 공장서 천연가스 폭발...11명 중경상
진주 한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 사고 등으로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6일 오후 3시 33분께 진주 진성면 한 시멘트 기둥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사고에 따른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공장 인근 야산으로 번지기도 했다.폭발 사고로 공장 직원 3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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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최고세율 82.5%, 매매계약 땐 4∼6개월 유예
2026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다. 매매계약을 하면 4∼6개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유예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며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당
지리자동차그룹, 2026년 1월 전 세계 판매량 27만 대 돌파
프리미엄 전동화 모빌리티 브랜드 지커의 모회사 지리자동차그룹이 2026년 1월 판매 실적을 발표하며 강한 성장 동력을 입증했다.지커와 지리, 링크앤코를 포함하는 지리자동차그룹은 지난 1월 한 달간 전 세계에서
"이자장사 그만"...금감원장, 은행권에 가계부채 관리·소비자보호 강화 주문
홍콩 H지수 ELS 사태에 따른 최종 과징금 발표를 앞두고 금융당국과 은행권 수장이 한자리에 모였다. 가계부채 관리부터 고위험 상품 판매 관행, 지배구조 개편까지 시급한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역할을 전면에 내세우며 강도 높은 주문을 쏟아냈다.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20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열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진 지금 은행권의 역할이 과거보다 더욱 중요해졌다"고 밝혔다.특히 "팬데믹 이후 크게 늘어난 가계·자영업자 대
해남군 "청년이 머물고,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해남" 조성
해남군이 청년층의 지역 정착과 자립을 위해 주거·일자리·문화·복지를 아우르는 종합 청년정책을 본격 추진한다.먼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해남읍 구교리 일원에 2개동, 총 40세대 규모로 조성하고 있는 청년공공임대주택은 합리적인 임대료를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축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착공해 올해 12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이와 함께 황산면 옥동리 일원에는 폐교와 빈집을 활용한 청년마을 '눙눙길'을 조성하고 있다. 청년과 다문화가 함께 이
대구 북구청, 동대구시장·동대구신시장에서 설 명절 장보기 행사
대구 북구청은 민족 고유 명절인 설을 앞두고 2월 11일 15시부터 동대구시장 및 동대구신시장 일원에서 구청장과 간부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여하여 장보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온라인 쇼핑몰 이용 급증과 대형 유통업체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동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