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가 지난달 22일 충남 의약단체를 시작으로 23일 충북 의약단체, 29일 대전 의약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했다.간담회에는 대전·충남·충북 의약단체 회장 및 임원 등이 참석해 지역 의료계 현안 및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또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청구, 의료자원 현황 신고 등 최신 정보를 제공했다.김연숙 대전충청본부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의료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소통 경영을 더욱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대전 한권수기자k

도시공원에 땅이 수용된 토지주가 보상금을 더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A씨가 모 도시공원 개발사업 공동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A씨는 도시공원에 편입된 1만4181㎡ 규모 과수원에 대한 보상액 114억7184만여 원이 사건 소송에서 이뤄진 감정 평가액인 121억1227만여 원보다 7억2560만여 원이 적다며 해당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시행자들이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A씨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사건 토지는 건폐율 20% 이하

아이티센은 지난 22일 총 164억원에 대해 남은 전환사채를 전환하면서 오버행 이슈가 전면 해소됐다고 밝혔다.아이티센은 2021년 9월 CB 164억원을 발행했으며, 만기일은 2026년 9월 15일이었다. 만기일 이전에 조기 전환 및 사채 소각을 진행했으며, 22일 전환을 통해 CB 물량 전량을 해소하게 됐다.아이티센 관계자는 “남아있던 CB 물량이 조기에 전환 청구 완료됨으로써 오버행에 대한 우려가 사라졌다”며 “올해는 기업의 성장성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아이티센의 기업 가치 증대

제주특별자치도가 서귀포시 중산간에 위치한 옛 탐라대학교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 공론화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에 대해 반려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부지에서 이미 대한민국 우주산업 전진기지로서 기능을 목표로 한 제주 하원 테크노캠퍼스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굳이 활용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반려의 이유다. 제주도는 "하원테크노 캠퍼스 조성 기본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추진 중이기에 숙의형 정책개발 사업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즉,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추진 중'이기 때문에 불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법 행정7부는 16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1심 결정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재판부는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다.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다만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법률상 보호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전공의와 의대생, 교수, 수험생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고등법원이 16일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 의대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들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탄력을 받게됐다.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각하했다.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오는 7월부터 제주지역 요양기관 활성화 등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관할기관이 새로 생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요양기관 등을 관할할 심평원 제주본부를 신설해 오는 7월 1일부터 운영에 돌입한다고 16일 밝혔다.심평원에 따르면 그동안 제주도는 부산광역시와 함께 부산제주본부의 관할이었다.그러나 지역 중심 적정 의료 환경 조성과 일선 요양기관 소통·협력 활성화 등을 위해 제주본부가 별도로 설치된다.제주본부 위치는 제주시 노형동 현대해상빌딩 11층이다.심평원은 7월 1일부터 진료비 심사 청구,

제주특별자치도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는 옛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숙의형 정책개발 이의신청에 대해 14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옛 탐라대 부지 활용방안과 관련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 건에 대해 ▲청구개요 및 진행상황 보고 ▲이의신청에 따른 의견 설명 ▲질의응답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 등을 거친 후 무기명 투표가 이뤄졌다.옛 탐라대 부지 활용방안과 관련해 지난 3월 18일 청구인 878명이 숙의형 정책개발을 청구했으나 사업계획이 확

울산상공회의소는 지역기업 세무·회계·급여 담당자들의 실무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오는 22일 오전 10시 울산상의 2회의실에서 원천징수 실무교육을 연다. 이날 강의는 세무법인 현인의 이석정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원천징수의 신고와 납부절차 △이행상황신고서 작성법 △수정 신고와 경정 청구 활용법 △2024년도 주요 변경 내용 등을 알려줄 예정이다. 울산상의 관계자는 “이번 강의로 복잡한 원천징수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실무사례 학습을 통해 최적의 절세방안을 도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울산상의 회원 업체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돼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 선고를 한 달가량 앞두고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 달 26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석 신청 사유는 피고인의 건강 악화,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는 점, 구속영장 범죄사실의 무죄 등이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보석청구서에 “피고인이 구속된 이래 구속기간이 1년 7개월을 넘어가면서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다.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흑색변을 보고 있고 고혈압, 위염 등 증상이 있다”며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