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7일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윤 전 대통령이 추진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부...
의사 수급 예측의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반복된 지시로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안이 확정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정부가 정책의 핵심 근거로 제시한 '의사 1만5000명 부족' 전망도 신뢰성이 떨어졌으며, 대학별 정원 배정 역시 전문성과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왔다.감사원은 27일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복지부에는 중장기 수급 추계에 이번 결과를 참고하도록 하고 정책 추진 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에는 정원 배정의 형평성과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의 울산 본교 중심 교육체제 시행을 환영하는 동시에 대학원 환원까지 이어질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노동당 울산시당은 10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대 의대 대학원 교육과정의 90% 이상을 서울 아산병원 교수가 개설하면서도, 학교는 교육부에는 ‘100% 원격수업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했다”며 “불법 운영하는 대학원도 울산으로 환원하라”고 주장했다. 이장우 노동당 시당위원장은 “고등교육법에는 ‘원격대학원에서 의학·치의학·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은 제외한다’고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 환영 의사를 내비쳤다.김 지사는 4일 보도자료를 내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을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지역의사제법'은 의대 입학정원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은 뒤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제도다.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메울 대안으로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뉜다.김 지사는 “지난 1년여간의 의정 갈등과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동결 결정으로 실망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이 11월 17일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과와 세종정부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의대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 의료인재 양성을 위한 상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충북대 의과대학이 2024년 주요변화평가 1차년도에서 ‘불인증 유예’를 받았고, 2025년 재평가를 앞둔 상황에서 마련됐다. 대학은 교육여건 개선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공유했다.교육부는 충북대의 교수·직원 확충, 교육시설 개선, 임상실습 기반 강화 등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서울아산병원에서 대부분의 수업을 진행해 ‘무늬만 지방 의대’라는 비판을 받아온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이 설립 37년 만에 본교 중심 교육 체제로 전환된다. 울산시는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이 해부학 실습실 등 주요 교육시설 구축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울산에서 본격적인 의대 교육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예과 1·2학년과 본과 1학년의 이론 수업은 울산 본교에서 진행되고, 임상실습은 울산대병원, 서울아산병원, 강릉아산병원 등에서 이뤄진다. 울산대 의대는 1988년 설립 이후 부속 병원 부재로 서울아산병원에서 교육을 진행해 왔다.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여부가 내년 초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지역·필수의료 인력 부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정비 등 제도 변화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보건복지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지역과 공공분야에서 일할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추계위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판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의대는 현 정원과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해 별도 정원 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정부는 1998년 이후 3058명으로 유지해온 의대 정원을 일시 확대했으나
의료대란을 불러왔던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일괄 증원 추진과 관련해 증원 규모 결정부터 대학별 정원 배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감사원이 27일 공개한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2월6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00명 일괄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사 인력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당시 복지부는 2000명 증원 필요성의 근거로 2035년에는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는 점을 들었다.1만50
지역의사제 법안이 급물살을 타면서 충북지역 의료 인력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아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할 의사를 뽑는 지역의사제 도입과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 등의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이 법안들은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아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정해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
지난 11월 26일, 비수도권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은 의대 신입생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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