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의 해법으로 기업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산업과 일자리 부족이 지방소멸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지역 내 기업 유치 없이는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회복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한국경제인협회가 비수도권 시·군 지자체 10
전국적으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경남은 비수도권 평균 대비 취업률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4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 따르면, 비수도권 2024년 졸업자 취업률은 67.7%로 전년 대비 0.8%p 감소했다. 반면, 경남의 취업률은 68.1%로 전년 대비 0.5%p 감소하는 데 그쳐, 비수도권 평균보다 하락폭이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 살펴보
비수도권의 건설업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주택 정책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원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정부 및 유관기관에 건의서를 전달하고 이같은 내용을 제언했다고 1일 밝혔다. 협회는 건의서에서 최근 정부가 수도권에 6만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신속화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수도권에 집중된 공급 대책이 자칫 비수도권 주택 시장의 소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벼랑 끝에 몰린 비수도권 주택 시장의 회
앞으로 지방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한해 최대 720만원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가 비수도권 청년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역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25일 밝혔다.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해 6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는 2년간 최대 7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지방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다. 수도권 쏠림과 청년 지방 이탈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올해는 청년의 지방 이탈 등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우대 원칙을 시범 도입했다. 노동부는 우선 기존 Ⅰ·Ⅱ유형을 올해
지난해 울산지역 토지 거래량이 2024년 대비 11.1% 증가해 비수도권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025년 연간 지가 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지난해 울산의 전체 토지 거래량은 3만7528필지로 전년대비 11.1% 증가했다 울산은 서울 다음으로 증감률 상승폭이 커 비수도권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적으로는 울산을 비롯해 서울, 세종, 부산 4개 시도에서 증가했고 나머지 13개 시도는 감소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비수도권 이전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강제로 옮길 수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전력·용수·송전 문제를 짚으며 “설득과 유도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제 이전을 부정하면서도 산업 입지의 구조적 한계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번 발언은, 전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 적지 않은 여지를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
비수도권, 특히 농촌지역의 은행점포 부재로 인한 `금융 사막화'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은행점포 폐쇄에 사전영향평가제'를 의무화하는 등 절차를 강화한다.금융위원회 등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0월 기준 국내 은행 점포는 5690개로 최근 5년간 1189개가 폐쇄됐다.이중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이 폐쇄한 점포가 823개로 전체 69%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708개, 비수도권 481개다.충북의 경우도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만 184개의 시중은행 점포가 사
수도권 인구 집중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 중심의 균형발전 정책만으로는 수도권 쏠림을 되돌리기 어렵고, 비수도권 대도시와 산업도시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선별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은 20일 KDI포커스 ‘수도권 집중은 왜 계속되는가: 인구분포 결정요인과 공간정책 함의’라는 주제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생산성, 쾌적도, 인구수용비용 등 세 가지 요인으로 나눠
충북 청주시는 지난해 출생아 5525명을 기록하면서 201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이는 비수도권 시군구 중 1위,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도 화성시·수원시·용인시 다음으로 많다.전년 대비 출생아 증가율은 12.8%로 인구 80만 이상 시군구 중 1위를 기록했다.인구 대비 출생 비율을 나타내는 출생률은 6.45명으로 인구 80만 이상 시군구 가운데 화성시 다음으로 많다.출생에 따른 자연적 증가와 전입으로 지난해 청주 총인구는 3748명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3일 기획재정부가 2026년 1월 26일자로 시행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을 환영하며, “최근 수도권 내에서도 접경·규제 등 복합 여건을 가진 지역은 사업 특성에 따라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며 “파주 3호선 추진의 제도적 동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번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으로 기존의 경제성 중심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요소를 함께 반영한 평가 구조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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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고만 90명?...경기도교육청, ‘이상한’ 신입생 배정 논란 '일파만파'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평준화 지역인 광명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면서 광명시 9개 고교 중 유독 진성고등학교만 정원의 60%나 미달되는 학생만 배정해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진성고 예비학부모들로 구성된 진성고 대책위원회는 “도교육청의 직무유기로 교육평등권이 침해됐다”며 도교육청 항의집회를 예고하고, 행정심판과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진성고의 올해 신입생 정원은 225명,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이 학교에 배정한 학생은 정원의 절반에 안되는 90명이다. 반면 올해 광명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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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천시당, 지선 예비후보 자격 심사 모집에 255명 몰려 눈길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의 6·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 대상자 모집에 250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눈길을 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를 위한 신청 접수를 진행한 결과 ▲단체장 50명 ▲광역의원 83명 ▲기초의원 122명 등 총 255명이 지원했다고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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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유림관리소는 1월29일부터 2월9일까지 약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산림 교육·치유 운영사업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이 사업은 국민의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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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근로기준법 적용, 5인 미만 일터로 넓혀야 할 때
해가 갈수록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관련 분쟁이 늘면서 사회적인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로 말미암아 오래된 악습이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노동계의 호소가 설득력을 얻으면서 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지난해 기준 전국적으로 보면 임금체불 피해자 수는 조금 줄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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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 수장이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놓고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조현 외교부 장관은 3일 오후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외교부는 조 장관이 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심광물 장관급회의 참석을 계기로 3일부터 6일까지 미국을 방문하며 이 기간 중 양자 회담이 성사됐다고 전했다.이번 회담은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 이후 처음 열리는 한미 외교장관 간 공식 회동이다.외교부는 "공동 설명자료에 담긴 합의 사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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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경정청구로 평가방법 변경 안 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