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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7월31일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후 13개 세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실시했고, 21일 차관회의를 거쳐 26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정부가 이번에 개정하는 세법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등 모두 13개 법률이다.또한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4개 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
한국세무사회는 정부가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저출생 극복과 민생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조세약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며,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담은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세무사회는 저출생 극복과 민생안정 지원을 강화는 방안으로 초등 저학년만이 대상인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를 초등 전학년으로 확대하고, 예체능 제한을 두지 않도록 제안했다. 개정이유가 자녀 양육부담 완화에 있는 만큼 예체능 이외의 학업 관련 학원을 이용하는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경제계는 미국발 관세압력 등 확연하게 달라진 국제 경쟁 환경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세제지원이 불가피한 현실인데 되레 법인세율이 인상되는 등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특히 법인세율 인상의 경우 중소기업 적용구간까지 일률적으로 인상돼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투자 심리까지 얼어붙고 있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정부는 조세부담률이 해마다 크게 낮아지고 있는데다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고, 연이은 세수부족으로 인해 조세개혁
연결자법인이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 가산해 연결모법인에 지급하는 항목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도 준용해 계산하도록 추가한다.또한 세무관서가 실태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입법예고한 2025년 세제개편안 중에서 추가로 4개 세법개정안에 대해 관련 내용 일부를 보완해 재입법예고 했다. 재입법예고 해당 세목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이다.재입법 예고 내용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7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더불어민주당 오기형·최기상·김영환 의원 등도 토론회 공동 주최자였지만 다른 일정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차 의원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 논란에 대해 "양도세 부과 기준을 보유 금액이 아닌 양도차익에 두고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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