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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는 지난 15일 진행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동구의 철강산업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최종 지정됐다고 밝혔다.'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위기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정부에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건의하고 심의를 통해 국비를 집중 지원받는 제도다.동구의 주력산업인 철강산업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 중국산 철강재 공급 과잉, 미국 관세 부과 등 대내외 악재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소 협력업체의 연쇄적인 위기와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다.이번 지정으로 인해 동구에는 약 40억 원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도 핵심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총 1352억5000만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박천수 제주도 행정부지사와 양기철 기획조정실장 등은 7일 세종시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주최 ‘2026년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해 조용범 예산실장과 박창환 예산총괄심의관 등 관계자들을 만나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지역 발전 효과를 설명했다.지방재정협의회는 기획재정부가 매년 정부 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와 재정 운영 방향 및 지역 현안사업을 논의하는 자리다.제주도가 이날 건의한 사업은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
한국리츠협회는 오늘 부동산투자회사 시장 활성화와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리츠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리츠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정부에 건의했다.2014년 12월 31일 자로 일몰 종료된 상장 및 비상장리츠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부활시키고, 나아가 전면 면제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리츠에 대한 취득세 세제 혜택이 부여될 경우, 시장 활성화를 통한 투자 기반 확충과 함께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전
국제유가 급등과 환율 불안이 이어지면서 주유소 업계가 도로점용료 감면을 통한 경영 부담 완화를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한국석유유통협회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에 주유소 도로점용료 감면을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협회는 최근 유가 상승이 국민 유류비 부담을 키우고 물류·운송비 증가로 이어지며 민생경제 전반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주유소는 연료를 공급하는 최일선 현장으로 외부 충격에 따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가 오는 5월 9일 종료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중대한 변곡점을 맞고 있다.유예 종료 이후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도 시 최대 80%를 웃도는 세부담이 적용되는 만큼 절세를 위한 막판 거래와 증여가 급증하는 등 시장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정부에 따르면 현행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지만 유예 종료 이후에는 조정대상지역 기준 2주택자에게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30%포인트가 각각 가산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82.5%까지 상승한다.다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가 김포공항 고도제한과 관련해 합리적 기준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며 1년간 활동을 마무리했다.규제개혁 특위는 지난 20일 제5차 회의를 열어 'ICAO 국제기준 발효에 따른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의 합리적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특위는 서울시 규제 철폐 추진 현황 점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발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규제 개혁 방안 마련 등을 목표로 지난 1년간 활동했다.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유엔 산하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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