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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피해액 50%를 보전하는 등 ‘전세사기·깡통전세’를 지원하는 특별법을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시민사회대책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 피해보장과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및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했다. 개정안은 △임대차등기 의무화로 거래 투명성 확보 △보증금 미반환 임차인에게 경매청구권 부여 △최우선변제금 보호 실효성 강화 및 바지임대인 방지 등
전세사기가 잇따르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및 안전한 주거 환경 구축을 돕는 단체가 대구에서 꾸려진다. 대구지역 시민단체 및 정의당 대구시당,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대구대책위원회는 11일 대구 수성구 생명평화나눔의집에서 세입자 안전 네트워크 ‘꼼꼼’ 설립 추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 행보를 알렸다. ‘꼼꼼’ 설립 추진위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비롯해 법률·노동·의료 전문가, 시민단체·정당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으며, 현재 총 84명의 발기인이 이름을 올렸다. 전세가기 피해 회복 지원부터 법·제도 개선까지 더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전화 기반 맞춤형 1:1 상담’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시는 11월 10일~12월 19일로 예정했던 전세사기 피해자 ‘1:1 맞춤 상담’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인천형 피해지원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상담 시간이 길어지거나 횟수가 늘어나면서 최근까지 대상자 1,355명 중 절반도 상담을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상담 대상은 ▲피해자로 결정됐으나 시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사업 및 긴급복지 등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지원 공백층’ 1,139명 ▲LH의 주거지원 등 타 기
전라남도가 수능을 마친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12월 31일까지 ‘전세사기 피해예방교육’을 한다.최근 전남지역 전세사기 피해자의 약 56%가 청년층으로, 사회 초년생이 전세사기 위험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3 수험생은 수능 이후 대학 진학이나 독립을 준비하며 전월세 계약을 처음 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 예방교육이 필요하다.이에 전남도는 전남도교육청과 협력해 145개 고등학교 약 1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추진한다. 교육은 전남도 주거복지센터의 전문강사가 직접 학교를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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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이 본격화한다.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1일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공개 및 의견수렴 공고’를 냈다.이번 용역은 사업비가 15억2,66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척수일로부터 10개월이며 입찰 예정시기는 내년 1월 중이다.PQ 평가 결과 87.5점 이상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한다.PQ는 공사수행능력을 사전 평가해 입찰참가 자격을 주거나 낙찰자 결정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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