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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19일 성균관대학교 경영관에서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교육 및 취업멘토링’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허그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 역할을 강화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되는 청년층의 안전한 주거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은 전세계약 경험 및 관련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전세사기 피해 비중이 높은 만큼, 실제 전세계약 과정에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10일 국토교통부, KB국민은행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난 2023년 12월, 세 기관이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및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연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협약에 따라 KB국민은행은 기부금 30억원을 추가 출연하고, 허그는 해당 재원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가 지출한 법적조치 비용을 지속 지원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경·공매 절차 등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사업에 무상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도 확대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은 누적 3만9000명을 넘어섰다.10일 LH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무상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역활력타운은 주거와 생활 인프라, 생활 서비스를 결합해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활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LH에 제출하면 된다. LH는 사전 검토를
금융감독원은 28일 개인 이름처럼 보이는 삼행시로 임의단체명을 짓고 동 단체명으로 금융회사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와 같이 개인명의 계좌처럼 보이는 임의단체의 계좌는 전세사기 뿐만 아니라 각종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내렸다.실제로 부동산 중개사가 임대인명을 단체명으로 정해 단체 계좌를 만들고, 이 계좌를 이용해 임차보증금을 편취한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해 다수의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기도 했다. 임차인은 계좌주명이 계약서 상의 임대인 성명과 동일하므로 의심없이
충북 괴산군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연말까지 추진한다. 군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군민을 대상으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이다.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연 소
한국부동산원은 오늘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이번 캠페인은 부동산 범죄에 취약한 대학생들을 직접 찾아가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합동으로 개최했다.‘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역할을 알리고 청년층이 전세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안목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원이 불법행위 대표 신고 유형, 불법 표시·광고의 예시와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한국주거복지포럼이 주최·주관하고 국토교통부와 LH토지주택연구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토론회가 오늘 LH 경기남부지역본부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이번 토론회는 ‘전세시장 구조전환에 따른 주거비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전세시장의 급격한 구조적 변화 속에서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박상우 한국주거복지포럼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전세사기 피해 확산과 수도권 중심의 전세의 월세화 등 구조전환이
경매정보업체 5개사 대표가 개인정보 보호 공동 선언을 발표했다.지지옥션, 디지털태인, 스피드옥션, 옥션원, 탱크옥션은 최근 서울 용산구 지지옥션 본사에서 공동 선언식을 가졌다.이번 선언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와 정부의 전세사기 예방 정책 기조에 발맞춰 추진됐다. 참여사들은 경매정보 서비스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업계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경매 정보의 공공성과 이용 편의성은 유지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자율 규제 방안을 마련했다.
전세사기와 갭투자는 이제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거시장 전반을 흔드는 구조적 위험으로 자리 잡은 현상이다. 전세보증금을 한 번에 잃으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사후 구제보다는 계약 전·중·후 단계별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우선 전세사기와 갭투기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통상 전세사기라 함은 임대인이나 브로커가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과 제도를 악용해 보증금을 편취하거나 회수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로 내모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명시적으로 형법상 사기죄의 모든 구성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선순위 담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가 13일 주거 공약을 제시했다.박 후보가 이날 내놓은 주거 공약은 ▲생애주기 맞춤형 주택 공급 ▲원도심 고밀도 복합개발 ▲인천형 사회주택 품격 업그레이드 ▲전세사기 걱정 없는 안전한 인천 ▲시민과 이익을 나누는 인천시민리츠다.‘생애주기 맞춤형 주택 공급’은 취업한 청년에게는 일터 가까운 ‘직주락’, 아이 키우는 가정엔 ‘직주키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엔 ‘직주봄’ 등 삶의 단계마다 필요한 집을 적기에 공급하겠다는 공약이다.‘원도심 고밀도 복합개발’은 제물포, 문학, 부평 등을 후보지로 예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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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 끝장내자"... 정치권에 3가지 제안
한동훈 국회의원은 6일 전대미문의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거론하며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를 끝장내자"고 말했다.한동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선거는 4000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전국 행사이니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선관위 관계자의 말을 거론하며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선관위 스스로가 웅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의 근본을 위협하는 부실선거에 대해 정치권이 당장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유진주간활동센터·유진단기거주시설, 나눔 공동 프로젝트 추진
유진주간활동센터와 유진단기거주시설이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우리도 당당한 지역사회 주민!Ⅲ’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이번 사업은 사랑의열매 신청사업의 일환으로, 발달장애 이용인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립성과 사회성을 키우고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넓혀갈 수 있도록 마련됐다.지난 8일 진행된 ‘어르신과 함께하는 식물 가꾸기’ 원예 프로그램에서는 발달장애인과 해안동 경로당 어르신들이 함께 식물을 심고 가꾸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정성껏 만든 스파티필름 화분을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며 따뜻한
무덤에서 돈 만들다 아파트까지
여행을 가면 조금 힘들더라도 항상 걸어 다니는 것을 선호한다. 천천히 걷다 보면 차로 ‘쌩~’ 지나가며 볼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보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옛 조폐공사 본사를 보고 온 나는 다음 목적지로 가기 전 부산 온천동에 돈을 찍어내던 공장이 멀지 않은 곳에 있어 천천히 지나가기로 마음먹었다. 가을은 참 예쁘다. 특히 한적한 도시를 걸을 때 더욱 그러하다. 동래역 옆에 있는 온천천을 따라 가로수 단풍이 조금 있었지만 색상의 아름다움에 취해 20분 정도를 걸었다.노래를 흥얼거렸다.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대한
한동훈,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 휴가·휴직 제한 법안 발의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7일 "전국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가 휴직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한 의원은 "선거철만 되면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 휴직자수가 급증하는 현상이 공식 통계 자료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6.3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선관위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가·휴직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는 지적이 많다.한동훈 의원에 따르면 특별히 선거가 없었던 2021년 2월 선관위 휴직자는 84명인데 비해 대선과 지방선거가 겹쳤던 2022년 6월 휴직자 수는 226
일상 속 탄소중립 ‘교육공동체 모두 함께’ 실천해요
전남도교육청은 환경의날을 맞아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교육공동체의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는 ‘제5회 환경교육주간을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자연스럽게 조성하고, 자원순환 인식을 높이는 데 중점으로 운영한다. 한편 직원들의 동참을 점심시간에 본청 급식실에서 탄소 발생량을 줄인 ‘초록 한 끼 채식 식단’을 제공하고 ‘잔반 없는 날’을 함께 운영하고 급식실 후문에서는 ‘공생의 길 상징 캐릭터 공모전’ 우수작 전시와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미래 세대가 제안하는 친환경 가치에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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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5조원 규모 ‘포용금융 2.0 ON(溫)’프로젝트 진행
신한금융그룹은 올해 대출 원금 기준 약 5000억원 규모의 연체채권 소각과 4조5000억원의 포용금융 공급을 두 축으로 한 총 5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2.0 ON’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고 10일 밝혔다.신한금융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제5차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장기 연체채권 소각·소멸시효 개선을 통한 ‘장기 연체고객 재기 지원’ ▲중저신용자 대상 신상품 및 서비스 출시 ▲대안 신용평가 활용을 통한 ‘포용금융 지원 규모 대폭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신한금융그룹은
제주보호관찰소, 우도서 보호자와 함께하는 '손심엉 올레' 실시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12일, 소년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과 그 보호자, 그리고 법무부 보호관찰 위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심성순화 및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 ‘손심엉올레’를 실시했다.‘손 심엉’은 ‘손을 잡고’라는 뜻의 제주 방언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소통 부재로 갈등을 겪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부모와 함께 일상을 벗어나 제주의 대표적인 섬 속의 섬 ‘우도’를 걸으며 정서적 유대감을 회복하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이날 참여한 7가정의 청소년과 부모들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제주올레 1-1코스 ‘우도’를 나란히 걸으며 속 깊은 대화
6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전영래 주무관 선정
부산세관은 6월 12일 오전, ‘2026년 6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전영래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전영래 주무관은 전국 최대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항의 부두 확장과 물동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약 3만평의 세관검사 인프라 구축 부지를 확보하였다.전 주무관은 지난 4년여간 부산항만공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부산세관 통합검사장 신축부지 조성·제공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을 이끌어내는 등 세관 검사환경 개선과 미래 물류환경 변화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인천에서 발견된 시신 일부 학생이나 여성일 가능성 커
인천 재활용센터에서 발견된 시신 일부가 학생이나 여성일 것으로 추정되면서, 경찰이 인천시교육청과 지역 내 전체 학교에 수사 협조 의뢰' 긴급 공문을 발송했다. 12일 경찰은 각 학교에 보낸 공문에서 지난 10∼11일 결석자와 장기 결석자 현황을 확인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2시28분경 연수구
기장군수직 인수위 출범… "군민 변화 요구 군정에 반영"
제9대 기장군수직 인수위원회가 12일 공식 출범하고 민선 9기 군정 인수 절차에 들어갔다.기장군수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출범식을 열고 오는 7월 20일까지 39일간 기장군 조직·기능·예산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기조 설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최택용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15명과 자문위원 3명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됐다. 사무실은 기장군 일광읍 수산자원연구센터에 마련됐으며, 출범 당일부터 업무에 착수했다.최 위원장은 출범식에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군 단위 여성 자치단체장을 기장군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