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규제를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재개발·재건축 지연과 금리 부담 등으로 도심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비교적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현황’ 현안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 기존 ‘최소보장안’에서 한 단계 나아간 ‘1/3 선지급 후공제 방안’으로 입법 논의를 전환할 것을 정부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이 2025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곡선동 행정복지센터 환경 개선 사업 3억 원 ▲권선3지구·궁촌·동그라미 육교 보행환경 개선 사업 5억 원 등 총 8억 원 규모다.곡선동은 원룸촌이 밀집한 지역으로, 반찬 나눔 등 각종 나눔행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곡선동 행정복지센터에는 별도의 조리시설이 없어, 그동안 가설건축물인 새마을부녀회실의 조리시설을 이용해 왔다. 이로 인해 조리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최근 전국 곳곳에서 화재 사고가 잇따르며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15일 화재 안전과 재난 대응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등 두 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법률이 공장 및 창고 시설의 규모에 따라 내화구조와 불연재료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어, 공장 및 창고 시설이 밀집된 지역 화재 확산을 충분히 막지 못한다는 한계에서 출발했다.이에 면적 구분없이 모든 공장 및 창고시설의 경우 지붕을 내화구조로
수원시 정치인들이 8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수원 군공항 이전'을 국가가 주도해 추진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이재준 수원시장은 8일 오후 백혜련, 김영진, 김승원, 염태영, 김준혁 의원과 함께 국방부를 방문해 수원 군 공항 이전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난 5일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수원화성문화제를 비롯한 수원화성 3대 축제가 세계 3대 글로벌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준 시장과 백혜련·김영진·김승원·염태영(수
이재준 수원시장은 5일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수원화성문화제를 비롯한 수원화성 3대 축제가 세계 3대 글로벌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준 시장과 백혜련·김영진·김승원·염태영·김준혁 의원, 김현수 제1부시장, 현근택 제2부시장 등이 참석했다.이재준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수원화성 3대 축제 글로벌 K-컬처 육성 전략’, ‘첨단과학 R&D 혁신도시를 만들기 위한 리딩 기업 유치 전략’ 등을
화재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장·창고시설 지붕을 내화구조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건축법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공장 및 창고시설의 지붕을 내화구조로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공장 및 창고시설은 인근에 공장 및 창고시설이 밀집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장 및 창고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소방력 도달 이전에 불꽃이나 불티에 의해 화재가 인근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면적 구분 없이 모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수원 국회의원 5명이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면담하고, ‘수원 군 공항 이전의 국가전략 사업화를 위한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안규백 장관은 “수원 군 공항 이전이 장기간 답보 상태에 있다”며 “모멘텀 마련을 위해 수원시, 화성시를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이재준 시장과 백혜련·김영진·김승원·염태영·김준혁 의원은 8일 국방부를 방문해 건의문을 전달하고, “수원 군 공항 이전은 국방력을 강화하고, 국민 피해를 해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의원이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문제 근절을 약속했다. 19일 염 의원 측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내년 1월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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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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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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