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음미 기자 = 익산시는 2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취약계층 법률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
중부뉴스통신 = 화성특례시는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분리 근거가 마련된 것에 대해 깊은 환영의
충남 당진시는 지난 27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사회복지 전달체계 연계를 통한 법률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충남도 최초로 체결된 법률복지 전달체계 연계 사업으로,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 주민의 법률 접근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협약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당진지소와 서산출장소에 법률복지 전담관을 배치하고, 당진시 복지 담당 공무원 및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률상담 및 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통해 현장 중심의 법률
포항상공회의소는 오는29일 상의 1층 비지니스종합지원센터에서 비즈니스전문상담을 운영한다.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공동으로 마련하는 이번 전문상담은 황정석 공인노무사와 남도희 변호사를 초빙해 인사/노무·법률 자문 분야를 다룬다.비즈니스지원단 전문상담은 경영/기술지도사·
중부뉴스통신 =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 강화, 불공정거래·허위공시 등의 엄단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KL 법률사무소가 톰슨-로이터 산하, 아시아 법률 전문지인 Asian Legal Business가 주관하는 'ALB Korea Law Awards 2025'에서 3개 주요 부문에서 최종 노미네이트 되었다.ALB Awards는 법조계에서 다양한 국가별 법률 시상식을 진행하고, '영화계의 오스카상’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법조계 내에서의 두드러지는 성과, 브랜드 가치, 법률 서비스의 트렌트나 시장 변화성을 선도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 불공정거래로 공정위의 경고 이상 조치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현대백화점이고, 최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쿠팡인 것으로 나타났다.공정위는 기업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소관 법률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경고, 시정명령, 과태료
인천일보가 연재하고 있는 ‘로펌스토리’는 지난 8월 7일 첫 회를 시작으로 매주 금요일 자 지면과 온라인에 실리고 있다. 법무법인 ‘고운’ 의 조철현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소속 변호사들이 법률 상식에 대해 자문해주는 방식으로 연재되고 있는데 독자들의 반응이 뜨겁다.지역민들이 일상에서 마
포항시가 지난 24일 기북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리적,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률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법률사각지대’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된 맞춤형 법률 지원사업인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지역 내 14개 읍면 지역을 권역별로 순회하며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상담관은 법무부 소속 법률홈닥터 변호사로, 주민들의 법률적인 고충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상담에 임했다. 주요 상담 내용은 채권 채무, 손해배상, 가사 문제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법률문제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태국으로 출국해 마약류를 몸에 숨겨 국내 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20대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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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인천 10대 건설사, 5년간 산재 1661건·사망 23명···최근 3년간 3배 폭증”
인천 지역 건설 현장에서 10개 대기업 건설사의 최근 5년간 산업재해가 1,661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10개사는 연평균 330건 이상의 산재가 발생했지만, 실질적인 안전대책 개선 없이 매년 유사한 수준의 사고를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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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유스컵 인천 2025] 광주FC·감바 오사카 각 조 선두로…몸 풀린 ‘디펜딩 챔피언’ 에스파뇰, ‘깜짝 다크호스’ 하노이 관심
K리그 인터내셔널 유스컵 인천 2025 대회 둘째 날인 25일 광주FC와 감바 오사카가 2연승을 달리며 각각 조 선두로 올라섰다.  광주는 이날 인천 아시아드 경기장 보조구장에서 열린 레알 솔트레이크와 경기에서 전반 12분 박휘건과 후반 17분 박건후의 골로 2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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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시급..."주택연금 활성화 필요"
보험산업의 주택연금에 대한 위험관리와 참여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성돼 있으나, 현 고령층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다. 특히 노인빈곤율과 소득수준이 낮아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26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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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대리응시자 벌금700만원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부탁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러 준 현직 보험설계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는 26일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자격 취득 준비자 B(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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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스캠' 피해액 1000억 원 돌파... 검거율은 50% 밑돌아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검거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걸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국회 행안위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6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은 1000억 원, 피해 사건 수는 156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피해액은 325억 원, 피해 사건 수는 300건 각각 늘어난 수치다. 최근 로맨스스캠은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는 등 다른 사기 범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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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강원도청 신청사 건립사업 교통영향평가 심의 조건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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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강원도청 신청사 건립 사업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31일,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수정의결"로 통과했다. 그동안 심의위원회에서는 도청사로 인한 교통혼잡 문제가 우려되어 개선대책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강원도는 이번 심의에서 그간 없었던 태백교 인근 차로확장을 제시하였고,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 및 토론을 거친 끝에 조건부로 승인되었다.심의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태백교 교차로 교통개선은 도청사에서 시내방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확장을 제시하였고, 학곡사거리 또한 도청사 방면 좌회전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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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제주본부, 제주항공우주박물관 관람권 후원
초록우산 제주지역본부는 지난 29일 NH농협은행 제주본부로 부터 제주항공우주박물관 관람권 지원을 위한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 받았다.이번 전달식에는 NH농협은행 고은정 본부장, 초록우산 김희석 본부장, 김석주 제주항공우주박물관장, 안명희 제주특별자치도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이 참석, 자리를 빛냈다.이번 전달받은 후원금은 제주도 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이 제주항공우주박물관 관람 및 체험을 통해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기획하게 됐으며, 총 1,000명의 아동이 관람할 수 있도록 도내 지역아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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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흥범 부의장 "추진단 출범은 모둑 행복한 복지 도시 향한 새 첫걸음"
경기 화성특례시의회가 31일 화성시청 민원동 대강당에서 열린 ‘2025 화성시민 복지기준선 수립 추진단 출범식’에 참석해 시민과 함께 복지기준선 수립의 의미를 공유하고 복지도시 실현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다짐했다.이날 출범식에는 정흥범 부의장과 김종복 의원이 참석했고 복지 전문가와 시민 등 200여 명이 함께했다.이번 추진단 출범은 ‘모든 시민이 행복을 누리는 복지도시 화성’을 목표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기준선을 세우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협력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정흥범(국민의힘·우정·남양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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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트, 미국 달러-스테이블코인 1:1 전환 서비스 출시
영국 핀테크 기업 리볼트가 미국달러와 스테이블코인을 1:1로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를선보였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31일 보도했다.이에 따라 리볼트 사용자 6500만명이 수수료 없이 30일 간 최대 7억달러까지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서비스는 USDC, USDT 등 스테이블코인들에 적용되며 이더리움, 솔라나, 트론 등 6개 블록체인을 지원한다. 리볼트는 최근 키프로스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암호화폐 자산 규제 라이선스를 확보해 유럽경제지역 30개국에서 규제된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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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아픔 극복 익산 왕궁의 '새 전기'…2000억원대 '자연환경 복원' 예타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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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익산시 왕궁지역내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을 투입하는 '자연환경 복원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대상에 포함돼 신속한 예타 착수와 본격 추진의 디딤돌을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