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26일 흥해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의 법률 고충 해소를 위한 현장 맞춤형 지원을 진행했다.이번 상담은 지리적·경제적 이유로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지역 내 14개 읍·면을 순회하며 연중 운영되고 있다.상담은 법무부 소속 법률홈닥터 김상하 변호사가 맡아 주민들의 법률 고충을 세심하게 살피며 해결 방향을 제시했다. 상담 내용은 채권·채무, 손해배상, 가사 문제 등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률문제가 주를 이뤘다.포항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법률
AI를 활용한 법률 지원 툴 파일바인에서 약 10만건의 기밀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취약점이 발견됐다.7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해당 취약점은 보안 연구원을 통해 제보됐으며 현재는 패치가 완료된 상태다.파일바인은 판례 관리, 문서 관리 등 다양한 법률 업무를 지원하는 SaaS 플랫폼으로, 여러 차례 투자 유치를 거쳐 기업 가치가 10억달러를 넘어선 유니콘 기업이다. 법률 플랫폼 특성상 고객사가 보유한 대부분의 파일이 민감한 기밀 정보인 만큼 높은 수준의 보안이 필수적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은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계약기간
김만식 기자 = 경상북도교육청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어려움으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해 법률 지원 서
서울 성동구는 오는 12월 6일 오후 2시 성동구청 3층 대강당에서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는 ‘전월세 안전거래 특강’을 개최한다.이번 특강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률문제를 바로 알고, 구민이 스스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강의에는 법무법인 거산의 대표변호사이자 법률 방송에도 다수 출연한 신중권 변호사가 나선다. 부동산 관련 주요 법률 상식, 임대차계약 시 유의사항, 전세사기 주요 유형과 예방법 등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소개한다. 또한,
중부뉴스통신 =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대안반영되어 12월 2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이 지난 11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현장 지적사항과 제도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혐동조합법’, ‘항만법’, ‘수산업법’ 등 총 5건의 법률 개정안을
중부뉴스통신 = 용산구의회는 11월 20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황금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2일, 서훈 심사의 투명성과 정당성 강화를 위한 ‘상훈법 개정안’을 포함한 총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날 발의된 개정안은 「상훈법」,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특히 서훈 심사에 대한 비공개 관행과 외국인 민주화 기여자에 대한 예우 부재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제도 개선을 도모한 것이 핵심이다. ◆박찬대 의원 발의 3대 법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법무법인 세종, 록톤컴퍼니즈코리아손해보험중개, 삼성화재와 중견기업 법률 리스크 대응 지원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5일 중견련 대회의실에서 법무법인 세종, 록톤컴퍼니즈코리아손해보험중개, 삼성화재와 ‘중견기업 법적 분쟁 및 손해 배상 리스크 완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정진호 법무법인 세종 대표 변호사, 손방의 록톤 대표이사, 이도한 삼성화재 사업단장 등이 참석했다.중견련 등 네 기관은 선제적인 법률 리스크 대응 지원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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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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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이 본격화한다.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1일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공개 및 의견수렴 공고’를 냈다.이번 용역은 사업비가 15억2,66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척수일로부터 10개월이며 입찰 예정시기는 내년 1월 중이다.PQ 평가 결과 87.5점 이상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한다.PQ는 공사수행능력을 사전 평가해 입찰참가 자격을 주거나 낙찰자 결정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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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家 '3자합의' 실체 드러날까 … 현장에 있던 입회인 증인 채택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아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반환 청구소송의 두번째 변론 기일이 11일 열렸다. 양측은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인 윤 회장의 증여가 '부담부증여'임을 뒷받침할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 회장이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 2차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2019년 윤 회장이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주식이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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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154㎞ 직구 던진다’...NC, 새 외인 투수 커터스 테일러 영입
NC 다이노스가 11일 2026시즌 새 외국인 투수로 커티스 테일러를 영입했다.NC는 11일 총액 90만 달러 규모로 테일러와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캐나다 포트 코퀴틀람 출신인 테일러는 198㎝, 106㎏ 체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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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2025년 지역사회공헌인정제’에 18개 기관 선정…6년 연속 인증 달성
농협이 2025년 지역사회공헌인정제에서 총 18개 계열 기관이 인증을 받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6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11일 농협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전국 농협 계열사 및 지역 농축협 등 총 18개 기관이 사회공헌 실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2019년 첫 시행 이후 지역사회 협력과 취약계층 지원, 상생 활동 등을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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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 200포기 '사랑의 김장 나눔'으로 이웃 온기 더해
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이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지난 6일,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창훈 회장을 비롯한 오성라이온스클럽 회원 11명이 직접 참여했다. 회원들은 약 250만원 상당의 김장 김치 총 200포기를 직접 담그고 포장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완성된 김치는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에 전달되어 따뜻한 겨울 식탁을 책임지게 된다.오성라이온스클럽이 매년 연말 주관하는 이 행사는 소외된 이웃과 취약계층에게 온기를 전하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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