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3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행정예고 된 소비자 3법 과징금고시와 함께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시행령 및 과징금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법 위반을 반복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기준을 상향했다.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거에 법을 위반한 횟수에 따라
법무부는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호주시장 진출과 현지 법률 리스크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호주편'을 발간했다.호주는 광업, 제조업, 부동산업 등이 발달한 국가로 우리 기업의 진출 수요가 높은 국가이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법체계가 보통법에 근거하고 있고, 독자적인 규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현지 법제와 규제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이에 법무부는 호주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우리 기업들이 현지 법률·규제 체계를 보다 쉽게 이해
건양대학교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의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적응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한국 법률 상식 교육’ 및 ‘지역주민 연계 멘토링·기부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지난 7일 건양대 글로컬캠퍼스 명곡정보관에서 열린 법률 교육에서는 법무법인 민 소속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근로계약, 교통법규, 범죄 예방, 체류 관련 등 유학생들이 일상에서 접하기 쉬운 기초 법률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강의해 호응을 얻었다.이어 11일에는 논산시가족센터와 연계해 한국인 멘토와 외국인 유학생이 함께하는
청주대학교가 위탁·운영하는 충북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는 10일 도내 아이돌봄서비스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현장자문단’을 구성하고 위촉식을 열었다.현장자문단은 아이돌봄서비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무·법률·아동학대 등 복합 위기 상황에 대해 분야별로 전문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자문 분야는 △법률 △노무 △경찰 △학계 △아동학대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경·공매를 통한 부동산 취득은 일반 매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입 기회를 제공하는 수단인 동시에, 권리관계와 절차가 복잡해 치명적인 법률 리스크를 내포하는 거래 형태다. 경·공매에서 법원이나 공매기관은 통상 권리관계와 하자에 대해 광범위한 면책을 전제로 물건을 매각하므로, 입찰 전 단계에서 얼마나 치밀하게 법률 리스크를 점검했는지가 투자 성패를 좌우한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입찰자는 “얼마나 싸게 사는가”라는 관점뿐 아니라 “무엇을 인수하게 되는가, 어떤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대상 물건을 다각도로 분석할 필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는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민사소송, 강제집행, 형사 절차 등 복잡한 사법 절차를 처음 마주하게 된 피해자들에게 법률 정보를 제공한다.센터는 최근 '권리구제 법률안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올해 총 4회에 걸쳐 맞춤형 설명회를 이어간다.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 전문 변호사 강사진부터 교육 원고까지 지원한다. 1·2차 교육에서는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형사절차 등 '권리구제 법률안
이강일 국회의원 은 주주총회의 형식적 운영 관행을 바로잡고 소수주주의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를 보장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그동안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세 차례의 상법 개정이 있었으나, 정기주주총회의 특정 시기 집중 개최, 촉박한 소집 통지, 이사 후보자 및 보수체계 등에 관한 정보 부족, 이사들의 무책임한 불출석 등으로 인해 주주총회가 실질적인 토론의 장이 아닌 형식적인 승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또한 집중투표제 도입 취지와 달리 , 회사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은 15일 독립운동에 헌신한 지역사회의 공헌을 국가가 공식 인정하고 예우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개인 유공자에게만 국한되었던 보훈 체계를 지역사회 단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독립운동이 조직적으로 전개된 지역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국가독립유공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며 해당 지역에는 기념 시설 조성, 교육·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에 필요한 국가 지원이 가능해진다.엄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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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도내 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발생한 지게차 전복사고로 20대 청년 노동자가 숨진 가운데, 해당 노동자가 지게차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관련 업무에 투입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숨진 노동자는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의 가장이자 아내의 출산을 앞둔 예비 아버지였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숨진 청년 노동자는 지게차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해당 작업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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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이 제2우주센터 건립 부지 공모에 착수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우주의 군사화와 환경 파괴를 우려하며 사업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우주군사화와로켓발사를반대하는사람들'은 26일 성명을 내고 "제2우주센터 건립은 단순한 산업·경제 정책이 아니라 우주의 군사화와 환경 파괴를 가속화할 수 있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라며 사업 추진 중단과 사회적 공론화를 요구했다.우주항공청은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2우주센터 건립 부지 공모를 시작했다. 정부는 재사용 발사체와 다빈도 위성 발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핵심 인프라 구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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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외항 해양친수공간 건축물 공사 위법성 논란 확산
제주외항 10부두 앞 해양친수공간을 항만 관련 업무시설 부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환경다체는 해당 부지에서 진행 중인 해양환경공단 방제대응센터 건립 공사를 '불법 건축공사'로 규정하며 공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제주환경운동연합은 26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제주외항 불법 건축공사 강행을 멈추고 공사장 내 자재 반입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공사 중인 건물을 해체하는 등 원상복구를 시행하고 당초 계획했던 해양공원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단체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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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이 노사 공동선언을 통해 노동존중과 상생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임직원과 근로자위원이 함께한 노사워크숍에서는 조직문화 개선과 안전경영 실천을 위한 공동 실천 방안도 논의됐다.한국석유관리원은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상생과 도약'을 주제로 노사워크숍을 개최했다.워크숍에는 임원과 간부, 전국 근로자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성인지 감수성 함양을 위한 전문가 특강과 노사 파트너십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참석자들은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을 통해 근로자를 핵심 경영자산으로 존중하고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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