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2025년 전국 지자체의 조례·규칙 중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233건을 개선했다. 진입제한 36건, 사업자차별 34건, 경쟁능력제한 3건, 소비자권익저해 160건 등이다.공정위는 매년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저해 조례·규칙을 발굴해 개선하고 있으며, 이를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평가와 연계함으로써 각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특히, 올해 개선과제 233건 중 51건은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
3주전
인천시의회가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시의회는 신영희 의원을 대표로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11일 개회하는 제310회 정례회에 상정한다고 8일 밝혔다.조례 개정안은 ‘적자 항로’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 및 해상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이에 따라 ‘적자항로’와 ‘운행결손액’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적자항로의 운항결손액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이 조례는
인천 서구의회 김원진 기획행정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281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국가보훈부가 20
충북 제천시의회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57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제9대 제천시의회의 마지막 공식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는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비롯해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조례안 및 일
당진시의회는 1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는 최연숙 위원장과 조상연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입법·법률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평가 대상은 ‘당진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포함한 총 31개 조례였으며, 상위법령 위반 및 입법미비 사항을 점검하고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시책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평가 결과에 따라 조례 개정·정비·통폐합 등의 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며, 결과는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양돈업자 출신 제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발의한 가축분뇨 관리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정의 반대로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 양돈장 축사를 통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인데, 규제를 도입한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1일 제449회 임시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양용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고 보류했다.이 조례안은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기존 축사에 대해 악취 개선을 위해 일정
충북 음성군의회는 9대 의회 마지막 회기인 389회 임시회를 17일 개회했다.군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조병옥 음성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음성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 △음성군 행정리·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음성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이 가운데 ‘음성군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의 고용
오는 7월 개원하는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기존 7개 상임위원회 체제에서 8개로 확대된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오후 2시 원포인트로 제450회 임시회를 열고 '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가결했다.이 중 상임위원회 조례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24명, 반대 12명, 기권1명으로 통과됐다. 또 정원조례는 37명 정 찬성 31명, 반대 6명으로 가결됐다.위원회 조례는 현행 농수축경제위원회를 미래경제산업위원회와 농수축위원회로 분리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전통시장·상점가 조례 개정안'이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홍국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2025년부터 추진 중인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서울시는 2025년 4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사업 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99개소인 골목형상점가를 2025년 100개소, 2026년·2027년 각각 150개소, 2028년·2029년 각각 100개
충북도의회는 9일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불명확한 목적 규정을 바로잡고 위원 총수 상한 규정 미비 등 조문 체계의 미흡한 점을 개선해 도정조정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안됐다.대행 위원회 기능의 근거 법령 인용 방식을 명확히 하고 현재 직제와 맞지 않는 표현 및 띄어쓰기 오류 등을 현행 법령 기준에 맞게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현행화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체계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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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강서유통시장 상점가' 온라인 영토 넓힌다
서울 강서구가 '강서유통시장 상점가'의 온라인 영토를 넓힌다.강서구는 대형 도매 상권인 '강서유통시장 상점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권을 살리기 위해 온라인 홍보 지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화곡동 국회대로 일대에 형성된 '강서유통시장 상점가'는 총 250개 점포, 350여 명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도매 전문 상권이다. 주방용품, 가전제품, 생활용품, 문구류 등 다양한 공산품을 싼 가격에 공급하며 오랜 시간 지역 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구는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발맞춰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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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씨, 계간 ‘시와 소금 ’신인상 수상
김동희씨가 시 ‘상처 보듬기’, ‘무릎을 끌며’, ‘구엄 도대불’ 등 3편으로 계간 ‘시와 소금’ 신인상을 받았다.김씨가 출품한 시 3편은 일상의 상처와 그 회복 과정을 섬세한 시선으로 잘 포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심사위원들은 “‘상처 보듬기’에서 드러나는 신체 감각과 내면의 흔들림은 과정 없이도 깊은 여운을 남겼고, ‘무릎을 끌며’에서는 노동의 시간과 몸의 고통을 통해 삶의 지속성을 설들력 있게 보여줬다”고 밝혔다.김씨는 현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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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예쁜 순간, 가장 필요한 ‘내 편’
결혼 준비는 설레는 일이다. 하지만 동시에 낯설고 어려운 선택의 연속이다. 이해나 웨딩플래너는 그 과정에서 고객이 든든하게 의지할 수 있는 ‘내 편’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스스로를 신데렐라의 요정 할머니에 비유했다. 주인공이 가장 빛날 수 있도록 뒤에서 고민을 듣고,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가장 예쁜 순간을 만들어주는 사람. 결혼식이 끝난 뒤에도 오래 기억되는 플래너가 되고 싶은 그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Q. 자신의 역할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저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내 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결혼 준비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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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
조만간 물러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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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이 이재명 재판하라 핏켓들고 전철서 시위
거리에는 청소년들이 이재명 채판하라 외치고 있고2030과 대학생들은 부정선거 책임재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이재명 극열 지지층 개딸 이대녀가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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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꿈의 물질' 초전도체 발견…에너지 혁명 '성큼'
기계학습을 이용해 '꿈의 물질'로 불리는 신규 초전도체 2종을 발견, 상온 초전도체 개발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핀란드 알토대학교 파이비 퇴르메 교수가 이끄는 국제 공동 연구팀 '슈퍼C 컨소시엄'은 기계학습으로 무한에 가까운 물질 조합을 걸러내 초전도체 후보를 식별하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피지컬 리뷰 리서치'에 게재됐다.초전도체는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물질로, 양자컴퓨터, 자기부상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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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365일 태극기를 다는 남자… 무공수훈자의 변함없는 나라사랑
오늘도 단양군 가곡면 보발2리의 한 주택 앞에는 태극기가 힘차게 펄럭이고 있다.광복절이나 국경일만이 아니다.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태극기를 게양하는 이는 해군에서 33년간 복무한 국가유공자이자 무공수훈자인 박상욱 씨다.박 씨에게 태극기는 단순한 국기가 아니다.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군인의 자긍심이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삶의 신념이다.매일 아침 태극기를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그의 모습은 이웃들에게도 나라사랑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작은 울림이 되고 있다.어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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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봉명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활성화 지원 나선다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최근 선정된 봉명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역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관학 협력에 나섰다.센터는 노후화된 봉명동 3-7번지 일원의 물리적 환경 정비를 넘어, 지역사회의 근본적인 활력을 불어넣고자 선문대학교 건축학과와 ‘2026 QGIS & AI Summer Workshop’을 기획·운영했다고 밝혔다. 단순한 사업 추진 지원을 넘어 대학생들의 혁신적인 시각과 스마트 기술을 사업 현장에 직접 접목하겠다는 전략이다.센터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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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산업단지 청년복합문화센터’ 건립 순항
음성군이 지역 청년과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음성군 산업단지 청년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이 본격적인 설계 단계에 들어서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청년과 함께 빛나는 청춘도시 음성’이라는 비전 아래, 산업단지에서 땀 흘리는 청년들이 퇴근 후 마음껏 쉬고 즐길 수 있는 문화·복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지역 내 청년 여가 공간이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다.군은 금왕읍 오선리 579번지 금왕산업단지 일원에 총사업비 163억 원을 투입해 대지면적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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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광합성'·'양자 물질' 대가, 나노리서치 어워드 공동 수상
세계적인 나노과학 분야 석학인 샹펑 돤 미국 UCLA 교수와 아키라 후지시마 상하이과기대 교수가 제13회 나노리서치 어워드를 공동 수상했다.중국 칭화대학 출판부는 29일 나노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전문가 두 명에게 연례 나노리서치 어워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샹펑 돤 교수는 2차원 물질, 이종구조 등 저차원 물질의 합성과 통합, 새로운 특성 발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의 연구는 차세대 전자공학부터 양자 물질에 이르는 기술을 발전시키며 나노소재 및 나노전자공학 분야를 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