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재건축ㆍ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및 시행규칙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안 및 시행규칙안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위임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현행 조례를 보완·개선해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또한, 민선8기 핵심과제인 공공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고려해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시 주거약자에게 임대주택 등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조례(

배지환 수원시의원이 수원시가 조례 발의를 저지한다며 시의 민주주의 역행 행태를 규탄했다.14일 배 의원은 “최근 조례 폐지안 4건을 발의하기 위해 준비 중인데, 이와 관련해 아직 발의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미 관련된 단체나 인물들이 면담을 요청하는 중이다”며 “헌법에 명시된 지방의회 의원이 법률에 따라 조례를 발의하는 것을 막으려는 수원시의 민주주의 역행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현재 배지환 의원이 폐지를 검토 중인 조례는 ▲수원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수원시 시

울산시는 7일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2024년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했다. 심의회는 안승대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심의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포 조례안 15건, 의회 제출 조례안 14건, 규칙 공포안 4건 등 총 33건의 시정 주요 현안을 반영한 조례·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심의 안건은 7월1일자로 시행하는 2024년 상반기 조직개편 사항을 규정하는 ‘울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또 ‘울산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은 9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이영수 도의원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 및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전국 최초로 민생침해범죄 척결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 패키지 조례’ 제·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기존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경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경남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한다.주요 내용으로는 범죄피해자 보호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대상에 외국인주민

경남에 사는 외국인주민도 범죄피해 보호를 받도록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이영수 도의원은 최근 ‘경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조례인데, 경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범죄피해 당사자 등이

속보=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켰던 핵심 쟁점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도가 진행하는 주민설명회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가운데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제주도는 26일 서귀포시 안덕면사무소에서 대정읍·안덕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곶자왈 조례 개정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첫 번째 권역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도민설명회’를 개최했다.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곶자왈 조례 개정은 기존의 곶자왈 지역을 보호지역, 준보호지역, 관리지

경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23일 회의를 개최해 경상남도 및 도 교육청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보고서를 심의·조정했다.입법평가 보고서는 도의회 입법담당관에서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포함한 15건 조례를 대상으로 작성했다.이날 위원회는 해당 보고서의 법리적 검토, 추가 평가의견을 제시하는 등 조례 개정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특히 상위법령의 범위와 자치법규 입안 기준을 준수해 제정됐는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과 단어를 쉽고 체계적으로 바꾸어 도민이 조례

제주지역 공공재건축사업과 공공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안 및 시행규칙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안 및 시행규칙안은 지난 1월 19일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따른 위임사항을 조례에 새로 규정하고, 현행 조례를 보완·개선해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또 민선 8기 핵심과제인 공공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고려해 재건축·재개발 시 무주택자, 세입자, 기초생활수급자

인천 동구의 동물보호 정책과 관련한 조례가 새롭게 정비된다.동구의회는 지난 25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태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려동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해당 조례안은 반려가구의 급증,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 등 변화된 사회상황을 반영하고, 동물학대·안전사고 등의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개정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동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로 조례 제명 변경 ▲동물복지계획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