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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등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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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월 690만 소상공인이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1~2만원씩 공제받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절반으로 축소하자, 국회가 이를 원상 회복시키고 아예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로 재설계하는 세법 개정에 나섰다.지난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과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례적으로 공동 대표발의했다.세법심사를 책임지는 조세소위 여야 간사가 특정 세법개정안을
국세에서 취약분야 과표양성화로 성실납세에 결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성실신고확인제가 지방세 분야의 가장 큰 세목인 취득세에도 성실신고확인제가 도입될 전망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은 지난 23일 납세자가 혼자 과표산정이 어려운 건물 신․증축과 지목변경 취득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게 하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한국세무사회는 24일 개정안 발의와 관련 지방재정 확충과 세정선진화, 국민편익을 위한 제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사이버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기 위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최근에는 다크웹을 통한 공격 도구의 상업화와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 세탁의 용이성으로 인해 해킹 범죄의 진입 장벽이 현저히 낮아졌고, 이에 따라 침해사고의 빈도와 규모도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현행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공격,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29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탈세 등 악의적인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불법유통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현행 법은 무자료 석유제품 거래,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위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고 일정한 경우 해당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돼있다.그러나 일부 석유판매업자가 명의상 대표자를 내세워 불법영업을 반복하면서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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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태양광 관련 실체 뭔가?...의혹 제기에는 근거 제시해야"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예비후보는 7일 고의숙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교육청 태양광 사업 관련해 자신과 업체간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의혹 제기에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고 후보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의혹을 제기할 때는 이를 입증할 근거를 제시해야 하지 않느냐"며 "구체적인 근거 없이 언론보도를 대부분 인용한 만큼,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또 "태양광 발전장치에 대한 우수조달품목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 필요해
2025년 보험회사 해외점포 자산 162.4억달러, 자본 42.2억달러
금융감독원은 7일 ’25년말 기준 12개 보험회사가 11개국에서 46개 해외점포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25년 중 생보사 해외점포는 1개 순증, 손보사 해외점포는 1개 증가했다.'25년 당기순손익은 1억 97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790만달러 증가했다.다만, 신규 편입 및 매각된 해외점포 실적 제외 시 기존 해외점포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350만달러 감소했다.’25년말 자산은 162.4억달러로,전년말
김명호, 돌봄부지사 신설...‘제주형 통합돌봄 2.0’ 공약
김명호 진보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돌봄부지사 신설 등 ‘제주형 통합돌봄 2.0’ 공약을 7일 발표했다.김 후보는 “돌봄부지사를 도입해 돌봄·복지·보건·의료·주거·노인정책을 총괄하고, 분산된 돌봄행정 통합 콘트롤타워를 구축해 읍·면·동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또한 초고령사회 대응 전담 부서를 설치해 돌봄을 부서 하나의 업무가 아니라 도정 핵심 전략으로 격상시키겠습니다”고 약속했다.이어 “제주사회서비스원을 확대 개편해 방문간호·재가돌봄·공동급식 통합 연계와 경로당·복지관·마을돌봄 네트워크 구축, 돌봄 인력 교육·지원체계를 강화해
칠곡립도서관,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를 잇는 ‘북스타트’ 사업 운영
칠곡군립도서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영‧유아부터 시니어까지 생애 주기별로 참여할 수 있는 ‘북스타트’ 사업을 운영한다. '북스타트'는 책읽는사회문화재단과 북스타트코리아가 추진하는 전국 단위 독서 진흥 사업으로, 영·유아와 양육자가 그림책을 매개로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고, 생애 초기부터 자연스럽게 독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증선위, 한창·더테크놀로지 회계위반 적발…감사인지정·검찰고발
금융감독원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제9차 회의에서 상장사 2곳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조치 대상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한창과 코스닥 상장사 ㈜더테크놀로지로 두 회사 모두 재무제표를 허위 또는 부적정하게 작성·공시한 사실이 적발됐다.먼저 ㈜한창은 2021년과 2022년 재무제표에서 총 2조원대 규모가 아닌 약 2,600억 원 수준의 매출을 실제보다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회사는 철강제품 유통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재화를 통제하지 않는 ‘대리인’ 지위였는데도 거래를 총액 기준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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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프리’로 초격차 한우 만들기 도전
발효과학으로 만들어내는 초격차 한우를 경험하고 싶다면 동원팜스의 ‘SF프리’ 사료를 먹여보면 어떨까. 동원팜스의 ‘SF프리’는 1++60% 이상, 출하체중 900kg이라는 고수익의 한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이다. ‘사료 섭취량 극대화, 초기 성장 극대화, 육성기 높은 증체에다 비육우 증체
추미애 "지금도 사법 부정, 방치되는 측면 있어"
추미애 경기도지사 민주당 후보가 "조작 기소를 밝히는 작업이 잘못됐다고 하는 건 정의를 옥죄겠다는 것"이라고 했다.추 후보는 13일 오전 SBS라디오 에 출연해 '조작 기소 특검법이 발의되면서 영남부터 보수가 결집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추 후보는 "선거 국면에서는 100가지 사안에 대해 100가지 핑계를 다 댈수가 있다"며 "검찰쿠데타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언론이 계속 프레임을 씌워 윤석열이 불러주는대로 받아쓰기 하고 끌려가는 과정에서 내란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양돈산업의 미래, 생산성 혁신에 있다”
팜스코가 지속 가능한 양돈산업의 미래를 열기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팜스코는 지난 4월 28일 ‘2026 팜스코 파트너스 데이’를 개최하고, 우수 고객 농가와 함께 성과를 공유하며 지속 가능한 양돈 산업의 미래를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28개 농가와 대리점 관계자, 팜스코 임직원 등이 대거 참
전문성으로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한다
천하제일사료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천하제일사료는 지난 4월 23일 하림중앙연구소 대강당에서 ‘상반기 양계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양계 시장 변화 대응과 현장 적용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는 양계 전문 영업조직 담당자들이 참석해 양계 시장 동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