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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가 지난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버섯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병진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민수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장, 김유철 경기버섯연구회장과 관계자, 청년농업인 등이 참석해 “버섯산업의 정책적 소외를 해소하고 산업 육성의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민수 회장은 회견문에서 “버섯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고단백 건강식품이자 탄소중립 시대에 적합한 친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마포구의회가 12월 18일 제280회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11월 25일부터 24일간 진행된 이번 정례회는 의원 발의 안건을 포함한 2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고병준 의원과 신종갑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안건 중 의원 발의 안건 총 6건이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마포구 현수막의 친환경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 서울특별시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공동발의된 법률안의 발의 요건이 유지되는 경우, 일부 의원의 철회의사 표명만으로 전체 법안이 철회되는 기존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법률안은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의해야 하며, 발의된 법안에 대해 공동발의자의 과반수가 철회의사를 밝히면 법안 전체가 철회된다. 그러나 이 규정은 법안 접수 이후 일부 의원이 철회의사를 표명해도 발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까지 전체 법안이 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2일, 서훈 심사의 투명성과 정당성 강화를 위한 ‘상훈법 개정안’을 포함한 총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날 발의된 개정안은 「상훈법」,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특히 서훈 심사에 대한 비공개 관행과 외국인 민주화 기여자에 대한 예우 부재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제도 개선을 도모한 것이 핵심이다. ◆박찬대 의원 발의 3대 법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은 각종 건설공사에서 천연골재 대신 순환골재 사용을 활성화해 자연 훼손을 줄이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제321회 정례회에 「대구광역시 순환골재 등의 사용 촉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윤 의원은 “대규모 SOC 건설과 주택정비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천연골재 채취는 환경 훼손과 자원 고갈의 주원인”이라고 지적하며,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확대가 필수적인 시점임에도 대구시에는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매우 부족하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한다.이번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은 각종 건설공사에서 천연골재 대신 순환골재 사용을 활성화해 자연 훼손을 줄이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제321회 정례회에 「대구광역시 순환골재 등의 사용 촉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윤 의원은 “대규모 SOC 건설과 주택정비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천연골재 채취는 환경 훼손과 자원 고갈의 주원인”이라고 지적하며,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확대가 필수적인 시점임에도 대구시에는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매우 부족하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한다.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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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시장 상가연합회와 대구교통공사는 지난 17일 대구 중구청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서문시장 상가연합회 회원들과 대구교통공사가 뜻을 모아 마련했다. 김양수 회
구리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착공식 가져
구리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건설공사가 22일,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했다. 인창천은 구리시 도심을 가로지르던 자연 하천이었으나, 도시화 과정에서 주택 및 ...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저무는 '미국 패권'…2030년 '거대한 체스판' 뒤집힌다
"잠재적으로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중국, 러시아, 그리고 아마도 이란이 합세한 거대한 동맹이 형성되는 일일 것이다. 이것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통합된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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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테크노파크,‘제조데이터 기반 디지털전환 실증 지원’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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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케이크 제조·판매업 위생점검서 4건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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