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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상훈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불법대부행위에 대해 추적·차단을 강화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전화번호가 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그러나 최근 불법사금융업자들은 적발 가능성이 높은 대면·전화 영업 대신 카카오톡, 라인 등 SNS를 활용한 비대면·익명 영업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불법대부행위에 이용된 SNS계정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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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원구성 마무리되는 즉시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힌 가운데 여권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대구지방세무사회,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원 전달
대구지방세무사회는 26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공단 산하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은 이광욱 연수이사, 장민석 청년세무사위원회 간사와 함께 대구보훈요양원을 방문해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동구 원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이재만 회장은 “23년 연말 보훈병원에 이어 대구․경북 지역 세무사들의 마음을 모은 성금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주병기 위원장, OECD 경쟁위서 담합·디지털 등 주요 경쟁이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카지노의 사기...중국인들 "8천만원 피해 본 줄도 몰랐다"
도내 카지노업장에서 고객을 상대로 사기도박으로 의심되는 불법행위가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사기도박은 지난 6월 8일 도내 모 5성급 호텔 내 카지노에서 발생했다.도 카지노관리팀은 전산망으로 매일 마감하는 매출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규모와 매출이 영세한 A카지노의 하루 매출액이 크게 오른 점에 주목, 최근 현장 점검에 나섰다.특히, 도내 대다수 카지노는 ‘바카라’를 하는데, 이곳은 드물게 ‘블랙잭’ 게임을 한 것에 주목했다.바카라는 카드 합이 9점, 블랙잭은 21점에 가까울수록 이기는 게임이다.제주도 감독
부산 중구, 선박화물검수원 맞춤형 취업박람회 개최…수료생 전원 취업 총력
부산 중구는 지난 23일 오후 2시 중구청 지하 대회의실에서 '선박화물검수원 양성사업' 1기 훈련생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과 취업 알선을 위한 '선박화물검수원 맞춤형 취업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지난 2024년 6월 체결된 '선박화물 검수원 양성사업 수료생 우선채용 업무협약'에 근거해 마련됐으며, 일자리 수급이 필요한 항만·검수 분야 우수 기업들과 실무 교육을 마친 수료생들을 다이렉트로 연계해 수료생 전원 취업을 달성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구인 수요가 있는 국보기업, 범아상사, 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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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단신] 셀트리온ㆍ동아제약ㆍ삼성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은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환경·사회·지배구조 성과를 담은 '2025∼2026 셀트리온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책임경영 활동 성과를 공개했다.동아제약은 에너지 드링크 '얼박사' 신규 광고 온에어를 기념해 여름 휴가철 최대 피서지인 해운대에 팝업스토어를 열고 브랜드 홍보에 나선다.삼성바이오에피스는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의 글로벌 임상 1상 및 3상 데이터 분석 결과 각각의 1차 평가 변수에서 동등성이 입증된 것을 확인해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약동학적
계룡시 고향사랑기부제 신규 답례품 선정 기념 이벤트
충남 계룡시가 고향사랑기부제 신규 답례품 선정을 기념해 7월 1일부터 31일까지 답례품 추가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이번 이벤트는 최근 신규 답례품을 추가 선정해 기부자의 선택 폭을 넓힌 것을 기념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벤트 기간 중 계룡시에 10만원 이상 기부하면 별도의 응모 절차 없이 자동으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시는 지난 6월 17일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열어 공모를 통해 접수된 업체를 대상으로 지역 연계성, 상품 우수성, 공급 안정성, 업체 신뢰도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3개
단양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7월 3일 마감
충북 단양군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기간이 오는 7월 3일 오후 6시에 마감됨에 따라 아직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들의 기한 내 신청을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률은 98.3%로 아직 신청하지 않아 지원금을 받지 못한 대상자는 372명이다. 이에 군은 미지급자를 대상으로 우편 안내문을 발송하고 마을방송 등을 통해 신청 마감일을 적극 홍보하며 대상자들의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유가 상승으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대상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
금산군 진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미취학아동 위생물품 지원
충남 금산군 진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7월 말까지 관내 미취학아동 45명을 대상으로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과 위생적인 수분 섭취를 돕기 위해 위생물품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아이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위생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형성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텀블러를 제공한다. 지원된 물품은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한 제품으로 선정했다. 또 협의체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취약계층 지원을 비롯해 아동, 노인, 장애인, 참전유공자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성일 민간위원장은 “
단양군, 자살예방분과 회의 연계 ‘상세주소 설명회’ 개최
충북 단양군은 지난 29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단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살예방분과 위원들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상세주소는 건축물대장에 동·층·호수가 등록되지 않은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101호’, ‘201호’와 같은 법정 주소를 부여하는 제도다. 상세주소가 없을 경우 우편물 분실은 물론,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려워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군은 이 같은 주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자살예방분과 위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