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양도·대여 소득을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현행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매매와 채굴, 스테이킹 등 거래 유형별 경제적 실질에 맞춰 소득을 구분하고 국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의 거래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과세 인프라를 먼저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에서 "소득 분류 체계와 이를 뒷받침할 집행 인프라, 세액을 산정할 평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강남권을 넘어 비강남권으로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정부의 종부세 개편안과 수정안을 적용한 시뮬레이션에서 서울 아파트 값이 최근 1년간의 상승률인 연 11% 수준을 유지하면 2030년에는 강북·금천·도봉구를 제외한 서울 22개 자치구에서 종부세 과세 대상 아파트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KB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뮬레이션을 분석한 결과 서울 25개 자치구별 KB시세 상위 5개 단지 등 총 125개
한국부동산원은 국제과세평가관협회와 8월 31일 부동산 과세평가제도 및 기법 개선 등 과세평가 관련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국제과세평가관협회는 전 세계 80여 개 회원사 및 약 8,000여 명의 과세 전문가로 구성된 비영리 교육·연구 협회다. 부동산 평가·세제 및 과세 행정 등에 있어서 국제 과세평가 기준을 선도하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은 2010년에 협회 회원으로 가입했으며, 2025년부터 과세평가·행정 기준 제정을 총괄하는 협회 산하 연구 및 기
김상훈 의원이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029년까지 2년 추가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탈중앙화거래소와 개인 간 거래, 탈중앙화금융 등 과세 사각지대에 대한 거래정보 확보가 충분하지 않은 데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국제적 정보교환 체계도 아직 정비 단계인 만큼 과세 시행에 앞서 제도와 인프라를 갖출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가상자산 소득 과세제도는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문음미 기자 = 전주시는 농업보조금을 지원받아 부동산·차량·기계 장비 등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시민을 대상으로 농업보조금
인천일보와 법무법인 고운이 함께 하는 ‘로펌스토리’76년간 유지돼 온 상속세 과세 방식이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정부가 불가피한 사유로 자기 집에 살지 못하는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안을 수정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거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을 담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놓고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취임 후
김만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막힌 공급, 징벌적 과세: 8.13 부동산 대책 무엇이
진주시는 ‘2026년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13만 7600여 건에 대해 15억 원을 부과 고지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주민세 개인분은 과세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일도 돌봄도 숲에서 함께”…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가족형 워케이션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은 9월3일부터 5일까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형 산림워케이션’을 운영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양육기 근로자
Generic placeholder image
[내일 날씨] '선선한 가을바람', 전국 맑음.제주도 흐림...이번주 주간예보는?
무더위가 한결 누그러지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이어지고 있다.기상청은 중국 북동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7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동해안.산지와 경상권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흐리고 오전까지 중산간.산지와 한라산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중산간.산지 10~40mm, 제주도해안 5~10mm.기온은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4도, 낮 최고기온은 27~29도로 예상된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미일 훈련에 엄포 놓는 北… "군사적 대결 시도 땐 강력 대응"
북한의 새 국방상 김성기가 취임 후 첫 담화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을 향해 군사적 대응을 경고했다. 한미일 연합훈련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 전력 배치까지 문제 삼으며 무력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김 국방상은 7일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과의 군사적 대결을 시도할 경우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노광철 후임으로 임명된 뒤 처음 내놓은 담화다.비난 대상에는 이날 시작된 한미일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와 ‘오리엔트 실드’, 미군 중거리 미사일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비 11조·대기업 투자·AI 데이터센터… 강원의 경제지도가 달라진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산업과 경제 지형이 달라지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를 비롯해 대기업 및 대규모 관광 투자 유치, 접경지역 군사 규제 완화, AI 데이터센터 유치, 교통망 확충 등이 잇따르면서 민선 9기 강원도정이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7일 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9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이후 두 달여간의 주요 성과와 향후 도정 방향을 설명했다.우 지사가 제시한 도정의 핵심은 단순한 기업 유치나 개발사업에 그치지 않는다. 기업 투자를 지역산업과 연결하고,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국 전기차 시장의 현재와 미래 ④] BYD·BMW·기타 - 한국 시장 9%의 벽, 가격 카드는 두 번째 조건이 안 되면 못 들어온다
④부는 한국 시장 91%를 양강이 가져가고 남은 9%의 공간이 누굴 위한 공간인지 따지는 자리다. ②부에서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찰, 김승원 '식약처 승인 청탁 의혹' 관련, 검찰에 과거수사기록 요청
1시간전
경찰이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승인 청탁 의혹 관련해서 검찰에 과거 수사 기록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YTN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
Generic placeholder image
부여축협 조합원 김석근·이순자 부부 ‘이달의 새농민상’
1시간전
충남 부여축협 조합원인 김석근·이순자 부부가 지난 2일 농협중앙회가 수여하는 ‘이달의 새농민상’을 수상했다. 부여군 부여읍 저석리에서 영광농장을 경영하는 김석근 대표는 부친의 가업을 이어받아 2016년부터 한우 일관사육에 나섰다. 우수 혈통우 확보와 체계적인 사양관리를 통해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며
Generic placeholder image
충남도, 가축전염병 가상훈련…초동 대응력 강화
1시간전
충남도는 해외 재난형 가축질병 발생 위험이 커지는 계절을 앞두고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에 대비한 현장 대응능력 강화에 나섰다. 도는 지난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서산시 거점소독시설과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도·시군 담당 공무원과 생산자단체 등 축산관계자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
Generic placeholder image
플로깅으로 전국장애인체전 성공 개최 응원
제주 서귀포시축협은 지난 3일 서귀포시 동홍동 일원에서 임직원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성공 개최 기원 플로깅’ 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제주에서 열리는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제주를 찾는 선수단과 방문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지역환경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경북축협 상임이사·전무, 경주서 화합 다져
1시간전
대구·경북지역 축협 상임이사와 전무들이 한자리에 모여 회원 간 화합과 상호협력을 다졌다. 대구·경북 축협 상임이사협의회는 지난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경주축협 천년한우 보문명품관에서 회원 간 단합과 협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 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회원 간 소통과 유대를 강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