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상장주식의 상속세 물납을 제한 없이 전면 허용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법률 의원 발의안에 대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적극 찬성’ 의견과 추가제안을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상증세법 개정안 발의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그동안 자본시장법상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상속세 물납을 전면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상장협은 이 개정안에 대해 상장주식 대량매각 방지로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자본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상장주식은 현금화하기 용이해 금전납부가 가능하다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자유기업원이 수여하는 ‘2025 자유경제입법상’을 수상했다.자유기업원은 매년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평가해 자유시장경제 발전과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이번 수상은 유상범 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기업·가업승계 부담 완화, 투자환경 개선, 민간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입법활동이 높게 평가된 결과다.유 의원이 발의한 상증세
참여연대는 상속세에서 법인세까지 거대양당이 줄줄이 감세논의를 하고 있다며 규탄하는 논평을 냈다.논평은 "18일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되었다. 법인세율 1%p 복원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반대 의견을 표명하면서 상위 과표구간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축소 복원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한편, 당초 정부안에 없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상속세 일괄공제 3억 원·배우자공제 5억 원을 추가로 확대하는 안과 최고세율을 25%로 낮춘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도 곧 심의가
국세청은 12월 12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와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국세청 누리집 '정보공개', '고액 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순으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으로, 이번에는 ▲실제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집행기준 53-46-2 증여재산공제의 공제사례 수증자가 동일한 동시증여 사례갑이 2018.1.1. 아버지 90,000천원, 어머니 40,000천원, 할아버지 70,000천원을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단, 갑은 미성년자가 아님. 수증자가 다른 경우 동시증여 사례2018.1.1. 아버지가 자녀인 갑, 을 병에게 각각 5000만원씩 증여한 경우의 증여재산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2인 이상에게 동시에 증여하는 경우 각각의 수증자별로 증여재산공제액을 계산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상속세 체제 개편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소위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산취득세' 도입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해 "지금 당장 추진하기는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어 " 세수 감소 규모가 2조원에 달한다"며 "조세 중립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기재위는 공청회 등을 열어 유산취득세 전환에
“세무서 조사관님, 이 세금을 정말 내야 하나요...?”○ 상속세 세무조사 착수를 위해 중년의 한 여성이 세무서를 방문했다.그녀의 오빠는 2017년 아버지의 사업을 승계받아 운영해오던 중, 2020년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충격에 빠진 가족을 대신해 장녀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회사를 경영하기 시작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마저 병세가 악화되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장녀는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직원들과 소통하며 최선을 다했지만, 30 여 년간 아버지와 오빠가 운영해 온 기업이 복잡한 세법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세무서 조사관님, 이 세금을 정말 내야 하나요...?”상속세 세무조사 착수를 위해 중년의 한 여성이 세무서를 방문했다.그녀의 오빠는 2017년 아버지의 사업을 승계받아 운영해오던 중, 2020년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충격에 빠진 가족을 대신해 장녀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회사를 경영하기 시작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마저 병세가 악화되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장녀는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직원들과 소통하며 최선을 다했지만, 30여년간 아버지와 오빠가 운영해 온 기업이 복잡한 세법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가업상속공제
[코리아데일리 국세청이 올해 세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단체와 개인의 명단을 일제히 공개했다.이번 공개에는 500억 원대 탈세로 실형이 확정된 강남 클럽 ‘아레나’의 전 실소유주 강범구 씨가 포함됐다.국세청은 12일 조세포탈범 50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24곳,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4명,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자 22명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임직원의 특수관계자 고용 등 상속세·증여세법을 위반해 세금이 추징된 단체가 대상이다.올해 공개된 단체의 대부분은
서귀포시는 올해 첫 시행한 ‘찾아가는 시민상담실’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30일 전했다.‘찾아가는 시민상담실’은 읍면동 현장상담실에서 법률, 부동산·지적, 세무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전문상담관이 직접 상담을 제공하는 현장 중심 서비스로,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월 2회 운영됐다.서귀포시는 올해 총 17회의 시민상담실을 운영했으며, 법률 분야 44건, 부동산·지적 분야 17건, 세무 분야 30건으로 총 91건의 상담이 이뤄졌다.주요 상담사례로 토지 상속 등기 절차, 손배상청구 관련 문의, 상속세 신고시 유류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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