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결정과 경정● 집행기준 83-0-1, 금융재산 일괄조회①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경정하기 위해 조사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금융재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일괄해 조회할 수 있다.가. 직업, 연령, 재산 상태, 소득신고 상황 등으로 볼 때 상속세나 증여세의 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나. 상속인·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수증자② 국세청장은 금융기관의 장에게 과세자료를 조회할 때에는 피상속인 등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요구하는 자료 등의 내용을 적은 문서로

상속세는 극소수 부유층만 내는 세금으로 인식하던 적이 있다. 그런데 부동산 등 자산가치는 크게 상승했지만 과세기준이 되는 상속세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이 25년 전에 개정되어 변동 없다 보니 이제는 아파트 하나 소유하고 있는 서민중산층도 상속세를 내야 할 상황이 되었다.한 고객이 국가가 '장자'라는 말을 했다. 국가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세금으로 가져가는 현실을 조선시대 '장자상속'에 빗대어 푸념한 말이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가히 세계 최고수준이라 부담이 크다.우리나라는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이 넘으면 최

한국세무사회의 명품 세무사와 함께하는 두 번째 ‘국민생활세금 맞춤형 무료 절세특강’이 내달 9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지난달 13일 안수남 세무사의 ‘부동산 세금 맞춤형 절세비법’에 이어 이번에는 김겸순 세무사가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한 절세 방안이 제시된다.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절세특강이 진행되며, 강의 후에는 1시간 동안 무료세금상담이 이어진다.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인 김겸순 세무사는 상속·증여세 관련 전문가로 세무사 회원 교육은 물론 오랜 기간 국세공무원교육원, 삼일아카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상속세의 무게를 덜고 있는 추세이기에 OECD 회원국 38개국 중 15개국에는 이미 상속세가 없습니다.OECD 회원국들의 평균 상속세율이 15%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대기업 최대주주의 할증세액을 더했을 때 60%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 상 세계 최고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기도 합니다.최근 국내 유수 게임업체인 넥슨의 상속세 이슈도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유족이 적용받는 상속

한미약품그룹의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가 송영숙 회장과 차남 임종훈 사장 공동대표 체제에서 임종훈 사장 단독 대표 체제로 변경됐다.1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는 이날 오전 10시 한미타워 2층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송 회장의 공동대표직 해임안을 논의했다. 이어 이 안건은 참석자

경주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 40만 193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0일에 결정·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산정한 것이다. 양도소득세·상속세 등의 국세와 취득세·등록세 등의 지방세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공시지가는 금리인상, 물가상승 등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0.85%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고지가는

제주상공회의소는 17일 오전 메종글래드호텔 2층 회의장에서 기업체 대표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 초청 상공인 간담회를 개최했다.양문석 회장은 "코로나 이후 고물가, 고금리의 영향으로 그 어느 지역보다 제주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정부에서는 경제활력 제고와 상공업 육성을 위해 시장친화적인 세정 지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법인세 및 상속세 인하, 투자 확대를 위한 세금감면 등을 담은 개정안이 세수 감소로 인해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지방투자를 촉진하는 데 현행 세제 지원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3일 ‘중견기업 지방투자 의향 조사 결과’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세·지방세 등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중견기업의 83.6%는 현행 제도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라고 밝혔다.특히 절반 이상의 중견기업들은 지방투자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확대할 경우 신규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상속세 감면 혜택까지 추가된다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제5장 신고와 납부● 집행기준 71-67-1, 연부연납 ● 집행기준 71-67-2, 연부연납과 납세담보① 다음의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가. 금전나. 국채 또는 지방채다.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라. 납세보증보험증권마. 금융기관 또는 신용보증기금,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② 연부연납의 신청시 제공한 담보재산의 가액이 연부연납 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로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세청과 공동으로 오는 17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실’을 열고,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실’은 전문 세무 상담가들이 도민들을 직접 찾아가 국세 및 지방세 분야에 대한 원스톱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상담 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로, 희망하는 누구나 국세·지방세 전문가에게 유익한 세무 정보와 1대 1 무료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다.상담 범위는 종합·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증여세 등 국세, 취득세·재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