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집행기준 18의3-16-3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 집행기준 18의3-16-4 직접 영농에 종사 여부의 판단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 여부는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항상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
국세청이 지난 6월 상속세 및 증여세 감정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세무사회가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에 대한 합리화에 나서기로 했다.세무사회는 지난 6월 감정평가 사업 대상을 부동산 전체로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치 산정을 위한 시가 평가가 필요한 부분까지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사무처리규정 개정 입법예고에 대해 개정안의 문제점, 조세법률주의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담아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세무사회는
팔순 노모에게 월세를 받아야 한다는 법 앞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법을 만들고 지키고 있는가를 자문하게 된다. 최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드러난 이른바 ‘편법 증여’ 논란은 단지 한 후보자의 해명을 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현주소와 그 허점
- 대법원 2025.5.15. 선고 2025두3080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기독교 복음전도 및 선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독교 종교단체이다. 원고는 2001년 미국에, 2013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각 교회를 설립했다. 원고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교회들에게 합계 약 108억원을 송금했다.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송금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최근 넥슨 지주사 NXC의 지분 약 4.7조어치 매각을 개시해 입찰기업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인수설이 제기됐던 중국 초대형 IT기업 ‘텐센트’ 등의 참가 여부가 관심 대상입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NXC의 정부 보유 지분 86만 1968주의 매각 공고를 나라장터에 개시했습니다. 앞서 고 김정주 NXC회장 일가는 상속세 납부를 위해 정부에 NXC지분을 물납한 바 있습니다. 블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집행기준 18의2-15-4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여부 판단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에 취임한 것으로 본다.● 집행기준 18의2-15-6 사업장 이전시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피상속인이 사업장을 이전하여 동일업종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가업영위기간을 계산한다.● 집행기준 18의2-15-7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여 피상속인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와 함께 3일 오후 2시, 아트코리아랩 아고라에서 미술품 물납 활성화를 위한 미술 정책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미술품 물납제는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에 따라 현금 대신 미술품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창작의 가치를 지키는 제도: 미술품 물납 및 기증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2023년 상속세에 대한 미술품 물납제가 시행된 이후의 제도 현황과 관련 현안들을 점검하고, 미술품 물납제
가업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공동으로 경영하는 가업의 부·모의 지분을 각각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재차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에서 동일한 법인의 가업 주식을 母로부터 증여받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父로부터 가업주식을 증여(2
정부가 넥슨 지주회사 NXC 지분 매각에 본격 나섰다. 넥슨 창업자 고 김정주 회장 유족으로부터 상속세 명목으로 물납받은 지분 전량을 공개경쟁입찰로 처분한다는 방침이다.2일 기획재정부는 수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난달 30일 나라장터를 통해 NXC 주식 매각 공고를 게시했다고 밝혔다.매각 물량은 정부 보유 NXC 지분 85만1968주로, 이는 전체 지분의 30.6%에 해당한다. 정부는 해당 지분의 가치를 약 4조7000억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비상장사인 NXC의 순자산가치에 경영권 프리미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장녀 신영자씨롯데그룹 창업주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이 상속세 마련을 위해 보유 중이던 730억원 규모의 롯데지주와 롯데쇼핑 주식을 전량 처분했다.롯데지주는 신 의장이 지난 10일과 14일, 16일 사흘에 걸쳐 시간외거래를 통해 롯데지주 211만2천주를 모두 처분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신 의장은 지난 10일 롯데쇼핑 주식 7만7천654주도 팔았다.신 의장의 주식 처분으로 최대주주인 신동빈 롯데 회장과 특별관계인이 보유한 롯데지주 지분은 45.44%에서 43.43%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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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판소리의 격조와 깊이를 전하는 무대가 전북 전주에서 열린다. 7월 27일 오후 2시 전북 전주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국립창극단 단원 이광복이 '미산제 흥보가'를 선보인다. '유파별 해설이 있는 판소리 다섯바탕' 두 번째 무대로 마련되는 이번 공연은 각기 다른 판소리 유파의 특색을 해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기획 시리즈다. 해설은 박정경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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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린 24일 오후 대구 달서구 계명대 성서캠퍼스 한학촌에서 열린 ‘외국인 유학생 여름나기’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수박을 앞에 두고 팔씨름 한판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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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함께 지구촌 어린이를 돕는 온라인 기부 캠페인을 시작했다.대한항공은 항공권 구매 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플라이트 포 베터 투모로’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이 캠페인은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결제한 뒤 후원 배너를 통해 기부 페이지로 이동해 참여하는 방식이다. 기부자는 이름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고 원하는 금액을 신용·체크카드, 네이버페이, 무통장입금으로 낼 수 있다. 만 14세 이상이면 비회원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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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전문기업 나무기술이 61억원 규모의 단기차입을 결정했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나무기술은 지난 23일 단기차입을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차입으로 단기차입금 총액은 기존 117억1100만원에서 178억1100만원으로 증가했다. 자기자본 대비 차입 비율은 15.25%다.회사 측은 "이번 차입은 차입금 상환과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조치이며, 차입 대상과의 협의에 따라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한편 나무기술은 지난해 연결 기준 91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나 영업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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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마이테르수영장 등에서 도내 성인 25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제3차 인명구조요원 신규과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신규과정은 48시간 과정으로 인명구조요원의 자세, 익수자운반, 수영구조법, 생존수영, 경추환자 구조법, 심폐소생술 및 AED 사용법 등 응급처치와 인명구조 기술에 대한 교육으로 구성돼 있다.교육을 주관한 수상안전강사봉사회 김종수 강사는 “힘든 과정을 잘 견디며 따라와준 교육생들에게 감사하다”며, “다양한 곳에서 우리 이웃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길 바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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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금은 스마트폰 없이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시대이다. 터치 몇 번이면 식사 주문, 병원 접수, 은행 업무까지도 해결된다. 그러나 그 간편함은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은 아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사회는 ‘디지털을 잘 다루는 사람’을 전제로 움직이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점점 구석으로 밀려난다. 이런 사회에서 가장 많이 배제당하고 소외당하는 것이 바로 노인 계층이다.나는 행정복지센터 산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하루에 만나는 수십 명의 민원인 중 대부분은 어르신들이다. 이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스마트폰의 장벽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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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면 조일리, 어르신 대상 한방 의료봉사 실시
우도면 조일리와 부산 미로한의원은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조일리 복지회관에서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한방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양 기관은 2021년 7월부터 협력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한방 의료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우도면 지역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