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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배우자 상속공제 27∼28년째 5억원…개선 시급”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왔다. 그동안 물가와 소득, 주택가격 등이 크게 상승하면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최근 관련 논의가 사실상 소강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회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면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에 대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의 질의에 “배우자 공제가 27∼28년 정도 계속 5억원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한...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집행부가 세무사와 사무소 임직원들이 특별할인 가격으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숙박·레저 제휴 시설을 전국의 유명 관광·휴양지에 완비했다.세무사회는 지난 11일 체스터톤스와 협약을 맺고 국내에서 운영하는 속초·낙산·경주 호텔 및 레지던스를 특별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는 회원 복지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고 전회원에 공지했다.이번 제휴로 세무사 회원과 사무소 직원은 체스터톤스 속초·낙산·경주 호텔 및 레지던스를 정상가 대비 15~30% 할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숙박일과 잔여 객실 상황에 따라 30%
서울 강남구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주민 의견 1,208건을 취합해 재정경제부에 전달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강남구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구민을 대상으로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1,208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주요 정책 건의사항 6가지를 지난 19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전체 의견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관련 의견이 918건으로 76%를 차지했으며 양도소득세 등 관련 의견은 29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보유세
관세청은 이번 거제·통영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먼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당일, 환급금을 지급한다.공
일부 신문들이 ’26년 8월 19일자 업권별 예금보험료율 관련 기사에서 “예금보호 한도 상향으로 보험료 급증...손보엔 3배 뛴 청구서”, “보험사 예금보험료 3배 인상...은행․증권사는 50%이상 올라”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가 해명했다.금융위는 보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언급된 업권별 예보료율 수치는 예금보험공사가 진행한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산출된 계량모형의 결과로서, 업권과의 논의를 위한 참고용"이라며 "향후 업권별 최종 예보료율은 관련 업권, 민간전문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금년말 최종 결정할 예정"
정부가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비거주 예외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까지 수천 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쌓였다. 심지어 서울지역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이번 개편안은 세율 체계를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모두 뜯어고쳐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국회의원은 19일 2025년 관세청이 걷지 못한 관세가 약 2.1조원,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은 약 46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민 혈세 3.4조원을 더 걷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임이자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 미수납액은 2021년 1조5780억원에서 2025년 2조1380억원으로 4년 만에 약 5600억원 증가했다.2025년 미수납 사유별 세부 내역을 살
상주시가 지역 대표 농산물인 쌀 소비확대와 전통 식문화 계승을 위해 우리 쌀 활용 교육에 나섰다.상주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5일 전통식문화체험교육관에서 교육생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소진품 쌀 활용 떡 제조과정 교육’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최근 쌀 소비량 감소가 농촌의
원주시가 민선 9기 공약사업과 2027년도 주요시책 보고회를 마치고 시민 체감형 행정 구현에 나섰다. 원주시는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진행한 시책 보고회를 마무리...
홍종오 기자 = 한국가스공사는 26일 대구 본사 국제회의장에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43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국민의힘 황철규 의원은 "TBS 정상화는 공정성 회복이 출발점"이라고 말했다.황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랫동안 논쟁이 이어져 온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문제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와 논의 방향을 제시했다.황 의원은 "2024년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 이후 TBS가 각종 소송과 경영난 등으로 우여곡절을 겪어왔다"며 "제12대 서울시의회와 민선 9기 서울시가 새롭게 출발하는 지금이야말로 TBS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지
3개월여 전 실종된 장미란 씨가 숨진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제주도가 범죄율이 높은 위험한 우범지역이라는 인식이 인터넷 등에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국회의원이 이를 '착시현상'이라며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제주 연쇄실종 암장 사건은 엄정하게 파헤쳐 책임을 묻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면서도 "제주가 특별히 범죄가 많다던
관악구가 지난 25일 지역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청년정책 발굴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제4대 관악청년청장’ 류성현 청년청장을 새롭게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제4대 관악청년청장은 청년 당사자가 직접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고 주도하는 ‘정책 대전환’을 현장에서 이끌어갈 핵심 축이다.구는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관악청년청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들이 직접 선출한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명예 관악청년청장’으로 위촉하고 있으며, 이는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관악청년청 운영 고도화’와 맞물려 청년 주권 실현의 중심
경주시가 외동읍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마무리하고 주민 생활환경 개선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레미콘 공장 철거를 완료했다. 26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총사업비 99억
이노비즈협회는 26일 판교 협회 대회의실에서 회원사 판로 개척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제2회 이노비즈협회 회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공공조달 시장 진입과 M&A를 통한 밸류업 등 회원사의 실제 수요를 바탕으로 전문 협력기관과 연계해 기획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사전 신청한 21개 회
김만식 기자 = 남해군의회는 26일 의장실에서 8월 정례 의원간담회를 열고, 군정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홍찬 의장을 비롯한 군의
경기 가평축협은 지난 14일 달전리 한우명가 회의실에서 2026년 조합원 자녀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수혜 학생들을 격려했다. 가평축협은 매년 조합원 자녀 인재 육성 지원사업의 하나로 학업이 우수한 조합원 자녀를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고등학생 7명과 대학생 9명 등 조합원 자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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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삼영 강원도교육감이 강원교육장학회 이사장에 선출되며 도내 학생들의 꿈과 성장을 지원하는 장학사업 강화에 나선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0일,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이사회를 열고 강삼영 교육감을 신임 이사로 선임한 데 이어 이사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강삼영 신임 이사장은 취임과 함께 지역과 교육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강원의 아이들이 지역에서 꿈을 키우고, 그 꿈이 다시 강원의 내일을 키우는 힘이 되는 선순환이 필요하다”며 “강원교육장학회가 아이들의 꿈과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디딤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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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닥 거래시간 하루 23시간으로 확대…아시아 자금 유치 나선다
나스닥이 2026년 12월 6일부터 미국 주식을 주 5일, 하루 23시간 거래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2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나스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8-K 관련 자료를 통해 이 계획을 공개했다.거래 시간은 현재 약 16시간에서 크게 늘어난다. 거래 중단 시간은 시스템 점검과 거래일 전환을 위한 1시간만 남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관련 제안을 4월 10일 승인했다. 다만 실제 가동에는 미국 증권예탁결제기관 DTCC의 청산 시스템과 증권정보처리기관 SIP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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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진접선 운행 횟수 현행 유지
중부뉴스통신 = 남양주시는 진접차량기지 운영 이후 예정됐던 진접선 열차 운행 횟수 8회 감축을 철회하고, 현재 왕복 158회 수준의 운행을 유지하기로 서울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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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유독 J마트만 느슨한가"…제주도의회도 날선 비판 '봐주기 행정'
제주에서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J마트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장기간 무단 증축과 무단 용도 변경 등을 통해 ‘배짱 영업’을 이어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도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지난 21일 열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J마트의 불법 건축물 영업 관련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 강명균 의원은 J마트의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주시 당국이 단호하게 대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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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빅피처' 이번이 마지막일까?...또 변경되는 새만금 최상위 법정계획
역대 정권마다 입맛에 맞춰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오락가락 갈피를 잡지 못하던 새만금사업이 이제 또다시 '기본계획'이 변경된다. 35년 동안 열 번째 개발계획 변경이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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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지역 초등학생들이 지역 해수풀장을 활용한 실전형 수영교육을 통해 물에 대한 적응력과 수상 위기 대응 능력을 키웠다.특히 바다와 일상적으로 접하는 울릉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학교 인근 해수풀장을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생존수영의 현장성을 높였다는 평가다.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이동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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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국민의힘 황철규 의원은 "TBS 정상화는 공정성 회복이 출발점"이라고 말했다.황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랫동안 논쟁이 이어져 온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문제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와 논의 방향을 제시했다.황 의원은 "2024년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 이후 TBS가 각종 소송과 경영난 등으로 우여곡절을 겪어왔다"며 "제12대 서울시의회와 민선 9기 서울시가 새롭게 출발하는 지금이야말로 TBS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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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로컬푸드 페스타, 서울광장서 수도권·해외 판로 연다
구미 농특산물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심에서 수도권 소비자와 만난다.구미시는 다음 달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동안 서울광장에서 ‘2026 구미 로컬푸드 페스타’를 열고 지역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의 수도권 판로 확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단순한 지역 농산물 판매전을 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