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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공직자, 특히 국토부 차관 같은 고위공직자는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여당은 더욱 겸허히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을 바로 세워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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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 국회 '세제손질' 돌입…선심성 조세지출 눈덩이되나
이달부터 각종 세제를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가동되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조세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조세소위에서는 세액공제와 감면 등 각종 조세지출 항목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조세소위는 세법 개정안과 각종 조세 관련 법안을 실질적으로 심사·조정하는 기구로,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논의에 앞선 1차 관문 역할을 한다.조세지출은 한시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예산을 직접
'19년형' 샘 뱅크먼-프리드, 항소심 돌입…FTX 파산 판결 뒤집을까
19년형을 선고받은 샘 뱅크먼 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BF 측 변호인단은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들은 지난 9월 제출한 항소장 초안에서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실제 지급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판결 취소 또는 감형을 요구했다.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무죄 추정’이 존중되지 않았으며, FTX의 지급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항소
검찰,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 징역형 구형
검찰이 배우 고 이선균 씨 수사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전 경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민서, 9일 멕시코서 단독 콘서트 개최…데뷔 7년만 첫 해외 공연
가수 민서가 데뷔 이후 처음으로 해외 콘서트를 개최한다.소속사 에이사이드컴퍼니에 따르면 민서는 오는 9일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민서 인 멕시코시티: 프리미어 콘서트’를 열고 현지 팬들을 만난다.지난 9월 첫 번
U-17 축구 백기태호, 멕시코 꺾고 월드컵 첫 승전보
한국 17세 이하 대표팀이 멕시코를 꺾고 FIFA U-17 월드컵 첫 경기를 승리로 열었다.백기태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4일 카타르 도하 어스파이어 존에서 열린 조별리그 F조 1차전에서 멕시코를 2대1로 제압했다.이날 승리로 한국은 조 선두로 올라섰다. 이번 대회는 4개 팀씩 12개 조로 나뉘어 진행되며 각 조 1, 2위와 성적이 좋은 3위 8개 팀이 32강에 진출한다. 한국은 8일 새벽 스위스와 2차전을 치른다.전반 19분 한국의 선제골은 운과 집중력이 만든 결과였다. 코너킥 상황에서 올라온 공이 주장 구현빈의 얼굴에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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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직원 권익보호 위한 형사소송 대응교육 실시
김천시가 지난 6일 김천녹색미래과학관 세미나실에서 소속 공무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형사소송 대응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민원인의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협박 등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형사사건에 대한 김천시 공무원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형사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를 강사로 초빙해 진행됐으며, ‘공무수행 중 위법행위 대응과 형사절차 대처방안’을 주제로 위법 상황 발생 시 안전 보호 조치 및 증거 확보 등 단계별 대응 절차를 실제 사례와 판례 중심으로 구성해 실질적인 대응
이철우 "APEC 효과, 해외 관광객 동해안으로도"
"동해안 시대가 활짝 열렸다. 포항~영덕 고속도로 개통은 동해안권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며, 포항·영덕 등 해양 관광 축을 하나로 연결해 관광권 확장에도 기대가 된다."이철우 경북도지사가 7일 오후 2시 포항~영덕 고속도로 포항휴게소에서 열린 개통식에서 고속도로 개통이 가져올 경제 관광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일반 통행은 11월 8일 10시에 정식 개통했다.이 도지사는 "경주 APEC을 통해 경북에 대한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향후 대한민국과 경주를 찾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세계적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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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감문중학교가 지난 7일 ‘2025 친구와 함께 만드는 닥터헬기’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학교 운동장에 실제 닥터헬기가 착륙하며 학생들은 생명을 지키는 응급의료 현장을 생생하게 체험했다. 감문중학교는 닥터헬기 운영지역 인계점으로 지정된 학교로, 응급환자 이송 시 헬기가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도록 사전 허가를 받은 장소이다. 실제 응급 상황 시 골든타임 확보와 지역 응급의료체계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학생들은 운동장에서 닥터헬기의 비행 및 착륙 장면을 가까이서 관찰하면서 헬기 프로펠러가 만들어내는 강
영덕군, 포항~영덕 고속도로 개통 지역경제 도약 기대
경북 동해안과 영남권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포항~영덕 고속도로가 지난 7일 개통되면서 포항∼영덕까지의 이동 시간이 23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영덕군은 경북 동해안과 내륙을 잇는 상주~영덕 고속도로, 환동해권을 이어주는 동해선 철도가 모두 한 곳에 자리해 동해안의 새로운 교통 허브로의 도약 기회를 맞고 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포항~영덕 구간은 30.9km에 이르는 왕복 4차로로 총 1조6115억원을 투입해 지난 2016년 착공했다.해당 구간에는 영덕분기점 1개소와 영일만·북포항·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