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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의원이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한국형 기본소득 주장을 비판했다.용혜인 의원은 2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형 붙인다고 안심소득이 기본소득이 되지는 않는다”며 “구윤철 후보자의 기본소득 인식과 재정을 보는 관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구윤철 후보자는 지난 3월 출간한 본인의 공저서에서 ‘한국형 기본소득 제도’를 주장하며, ▲저소득 가구에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준의 소득을 지급하고 ▲일자리 소득이 일정 수준보다 높으면 그 지급을 중단
국정기획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의원이 “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더 높이는 방식으로 BIS 규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우리나라는 BIS 바젤위원회 가입국으로 금융 당국은 바젤 협약에 따라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일정 비율 이상 유지하도록 감독하고 있다.자기자본비율은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비중으로 계산된다. 분모에 해당하는 위험가중자산을 계산할 때 대출 회수 위험도에 따라 가중치가 부여된다.가중치가 높은 대출을 많이 할 경
'로켓배송', '새벽 배송', '당일 배송' 등으로 대표되는 쿠팡의 초고속 물류시스템이 기업의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았지만, 그 이면에는 노동자들의 과로와 희생이 강요되고 있다는 비판이 또다시 불거졌다.정치권과 노동계, 시민사회는 이 같은 '쿠팡 현상'이 학술적 용어로 까지 등재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10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진보당 윤종오·정혜경 의원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등이 공동 주최한 '택배산업의 무한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대통령 관저에서 비교섭단체 5당 대표 등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했다.오찬에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겸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겸 원내대표가 참석했다.특히 이 자리에서는 야당 지도부로부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들, 그리고 검찰에 의해 피해를 본 노동자들, 건설노동자나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나왔다고 오찬에 배석한 우상호 대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서울 용산 대통령 관저에서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하며 국정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오찬에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겸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겸 원내대표 등 5당 지도부가 참석했다.참석자들은 노동 문제와 정치 탄압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특히 야당 지도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정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 오찬을 갖고, 노동자 사면과 고용 불안, 검찰 개혁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오찬은 낮 12시 30분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청와대 인근 공간에서 진행됐다. 지난달 교섭단체 여야 대표들과의 오찬에 이은 정치권과의 소통 행보다.이날 자리에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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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쌍용C&E, 한앤컴퍼니와 13개 투자사 공동 수해복구 성금 20억 기부
쌍용C&E가 국내 대표 사모펀드 운영사 한앤컴퍼니와 함께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20억원의 성금 기부에 동참했다.수해복구 성금은 수재민들에게 제공되는 긴급 구호 물품 지원은 물론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에 쓰일 예정이다.성금 기부는 쌍용C&E를 포함해 한앤컴퍼니의 투자회사 전부인 남양유업, 대한항공씨앤디서비스, 라한호텔, 사이노슈어 루트로닉, 솔믹스, 에이치라인 해운, 엔펄스, 케이카, 코아비스, SK마이크로웍스, SK스페셜티, SK해운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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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이 중장기 성장 비전을 향한 발걸음을 본격화하고 있다. 군은 지난 24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군민이 행복한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2차 보고회’를 열고, 지역 맞춤형 미래전략 92건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6월 1차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86건의 과제에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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