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12·3 계엄의 주범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속한 국민의힘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특별법을 발의한다고 8일 밝혔다. 또 향후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문회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박 의원은
대구광역시는 민생안정 및 재난대응을 위한 405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가 297억 원, 특별회계는 108억 원이 각각 증가했으며, 주요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153억 원, 국고보조금 209억 원, 특별교부세 18억 원 등이다.이번 추경안은 민생·재난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한 정부 제1회 추경의 취지에 맞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노후관로 정비 등 민생지원과 재난안전 대응을 위한 필수사업만 선별해 편성했다.이는 정부추경 사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난 29일 제주썬호텔에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재정확장성 강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도-한국지방세연구원 협업으로 재정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도 및 3개 시 재정 확장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토론회에서는 최원구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았고, 이현정 부연구위원은 도민 접근성에 기반한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과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자체재원과 국고보조금 확대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세수 확장 전략 등을 제시했다.
2주전
더불어민주당 중구강화군옹진군지역위원회는 지난 18일 언론보도로 드러난 강화군의 국고보조금 무단 전용 사건과 관련해 긴급 논평을 통해 “군민의 피 같은 혈세 242억 원이 전임 군수와 일부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정으로 날아가게 생겼다”며 강화군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중강옹지역위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전임 군수의 공약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해 법과 절차를 무시한 행정농단의 전형”이라고 규정했다.조택상 위원장은 “이 사건은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국고보조금은 목적 외 사용 불가’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내란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이 자칭 개혁 입법 드라이브 추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감언이설로 협치와 소통을 약속했지만 민주당은 야당을 말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여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초반 높은 지지율을 이용해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고 일당 독재체제 강화에만 혈안이 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특히 내란범이 속했던 정당의 국고보조금 지급
대구시가 민생 안정과 재난 대응을 위해 405억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편성했다.14일 대구시에 따르면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 297억원, 특별회계 108억원이 각각 증액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주요 세입 재원은 세외수입 153억원, 국고보조금 209억원, 특별교부세 18억원 등이다.이번 추경안은 민생·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정부 제1회 추경의 취지에 맞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노후관로 정비 등 민생지원과 재난안전 대응을 위한 필수사업만 선별했다는 게 대구시 설명이다.이같은 방침에 따라 대구시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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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문턱 낮춘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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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매듭 푸나…미복귀 의대생 2학기 복귀 허용
정부가 1년 5개월간 수업을 거부했던 미복귀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전격 허용했다.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생 복귀와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이 지난 25일 발표됐다. 미복귀 의대생들이 오는 2학기부터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이다.8월 졸업 예정자들을 위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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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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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생명 음주운전 위협 내몰아” 6차례 음주운전 30대 실형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5일 오전 8시38분쯤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5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난 전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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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적십자사, 폭염 극복 무더위 쉼터 . 도민 재난심리상담 운영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는 9월까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 등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십자 재난회복지원차량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행정안전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가들이 폭염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빠른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도민 무료상담을 진행하며, 차량 내 모니터를 통해 심리사회적지지 교육도 시청할 수 있다.제주적십자사 정태근 회장은 “적십자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폭염, 풍수해, 화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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