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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적발이 급증했지만 환수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이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조금 부정징후탐지시스템’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 한국재정정보원이 2018년 2월부터 운영 중인 FDS는 보조금 수급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분석해 가족 간 거래, 출국·사망자 수급, 세금계산서 취소 등 이상 징후 패턴을 식별하고, 이에 해당하는 집행 건을 탐지하여 부정수급 위험이
충북 충주시는 28일 시청에서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 7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와 복지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새로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수급자들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교육 내용은 △의료급여 이용 절차 △현금급여 지원 제도 △연장승인제도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등 의료급여 전반에 대한 종합 안내로 진행됐다.또한 복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신고의무 및 신고요령,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유의사항 등을 함께 다뤄 수급
장애인활동지원 등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액이 최근 5년간 총 9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바우처 제도가 '복지 사각지대'가 아닌 '관리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특히 경북 칠곡군이 올해 최대 적발 지자체로 확인돼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적발액은 총 9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바우처 결제액이 2020년 3조원에서 2024년 약 6조2000억원으로 약 두
2025년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 정책 실패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농식품부 국감에서는 청년농의 부채 부담, 쌀 재고 관리 실패,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국산 콩과 양파의 경쟁력 약화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됐다.정부의 쌀 수급 예측 실패로 쌀값이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재고 관리에 대한 문제도 지적되었다. 서천호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남아도는 쌀 재고를 해소하기 위해 사료용으로 처분한 묵은 쌀 중 국산 쌀이
제주시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10월 20일부터 11월 21일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집중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는 2001년 7월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인상된 유류세로 인해 화물운송업계가 부담하게 된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의심거래 유형을 분석하고, 의심사례가 다수 발생한 주유소를 선정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현재는 유류세 인상분 중 일부를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운송사
회 보건복지위가 복지부·질병청 국정감사에서 응급의료체계, 장애인 돌봄, 건강보험 부정수급, 유전체 정보유출 등 핵심 보건·복지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국회 본관 601호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202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이번 감사에서는 응급의료체계 정상화, 진료권 단위 재편, 공공의과대학 설립과 같은 보건정책 이슈부터,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돌봄서비스 개선 등 복지 분야까지 전방위적인 질의가 이어졌다.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인프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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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폰세, 만장일치로 제12회 최동원상 수상자 선정
한화 이글스의 에이스 코디 폰세가 만장일치로 제12회 BNK부산은행 최동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사단법인 최동원기념사업회는 제12회 BNK부산은행 최동원상의 주인공으로 한화 이글스 폰세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지난 20일 열린 제12회 최동원상 선정위원회에서는 ▲선발 25경기 이상 ▲12승 이상 ▲평균자책점 3.0 이하 ▲180이닝 이상 ▲150탈삼진 이상 ▲15퀄리티스타트 이상 ▲35세이브 이상 등 엄격한 선정 기준 아래 각각 선정위원들의 1, 2, 3 순위 결과표를 합산해
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억 수수 의혹에... 강호동 농협 회장 "경찰에서 명백히 밝히겠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억대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과 206만 조합원, 12만 임직원, 1100명 임직원, 1000여명의 조합장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강 회장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경찰 수사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하며 "내부적 사항은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사실 관계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답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완주군 “안전한 급식환경” 자외선살균소독기 교육
문음미 기자 = 완주군이 24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어린이 급식소의 급식관리자를 대상으로 자외선살균소독기 관리법에 대
“자영업 부실 직격탄… 신보 대신 갚은 돈 5천억, 회수율 8%”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최후 안전망이지만, 최근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에서 대위변제액이 급증하고 회수율은 급락하는 등 건전성 위기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의 대위변제액이 2025년 8월까지 5,492억 원에 달했으며, 회수비율은 같은 기간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도소매업 대위변제액은 2020년 4,135억 원에서 2024년 7,531억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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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플랫폼 '카카오같이가치', 누적 기부금 1천억 원 달성
카카오의 사회공헌 플랫폼 카카오같이가치가 누적 기부금 1000억 원을 돌파했다.올해로 18주년을 맞이한 카카오같이가치에는 지금까지 580만 명의 기부자가 7천만 건의 기부에 참여했다.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1명이 카카오같이가치를 통해 나눔에 참여한 셈이다. 지난 3월 경남과 경북, 울산 등지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 지원에 가장 많은 기부금인 111억원이 모였고, 2020년 코로나19 극복에 53.9억원, 2023년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에 47.8억원이 모였다. 2007년 첫선을 보인 카카오같이가치는 참여기부, 같이기부, 매달
농진청, 키르기스스탄에 인공수정사 양성 거점 구축
농촌진흥청은 지난 10월 22일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키르기스스탄센터와 키르기스스탄 축산연구소, 한국국제협력단 공동 주관으로 ‘바이오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바이오센터는 축산연구소 내에 구축됐으며, 연간 50명의 인공수정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
양홍식 의원, 유권자중앙회 ‘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 수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홍식 의원은 28일 한국유권자중앙회가 주최한 '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에서 광역의원 부문에 선정됐다.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은 전국 시·도의회 의원 중 지방자치 제도 정착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우수 의정활동을 인물을 선정한다.양 의원은 제12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과 제12대 후반기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를 비롯한 정책방향 제시, 조례 제․개정, 지역 갈등해결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
제주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제주시는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대상은 올해 상반기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총 2,829필지이다.대상 필지는 지난 6월부터 토지특성 현장 조사를 실시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하거나 제주시 종합민원실, 읍․면․동에서 열람할
국내 자생식물 ‘한삼덩굴’로 키성장 촉진 소재 개발 성공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국내 자생식물인 한삼덩굴을 활용한 키성장 촉진 건강기능식품 소재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한삼덩굴은 강한 번식력과 생육 안정성을 갖춰 원료 수급이 용이하며,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키성장 효과가 확인된 바 있다. 최근 학부모들의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