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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mail protected]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문 전 대통령 측의 관할이송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재판은 애초 기소된 서울중앙지법에서 그대로 진행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17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두 피고인은 대향범 관계로,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재판부는 "울산지법이나 전주지법에 사건을 이송하더라도 신청 목적이 실질적으로 달성되지 않을 수 있으며, 언론 접근성과 신속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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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재난관리평가 3년 연속 최고등급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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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직자 디지털 역량 강화 생성형 AI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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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저작권위원회, 밀리의서재와 고전을 다시 쓰는 공유저작물 창작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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