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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3부는 28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1심은 이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했다.이 의원은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채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의혹 등이 있는 관련자들을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고발했다.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3일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9명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및 증언거부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고발 대상에는 임 전 사단장 외에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포
해병대 채상병특검팀이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송 전 부장검사 자택과 공수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부터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 청사에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오전에는 송 전 부장검사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해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제기한 하도급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 등이 약정에 없는 PB상품 판촉행사를 하면서 공급단가를 인하한 것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이에 쿠팡과 쿠팡의 PB 자회사 CPLB는 자체적으로 시정방안을 마련해 지난 공정위로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쿠팡은 ▲계약서 및 발주서 서명 및 기명날인 절차 구비 ▲최소 생산요청수량 및 리드타임을 상품별 합의서에 명시 ▲판촉행사를 사전에 협의 ▲판촉비용을 쿠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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