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0 총선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병진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민간기업 취업청탁 외압행사 혐의 재판에서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 수사를 주장했다.노 전실장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9단독 심리로 열린 노 전 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씨와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이 대통령 비서실장의 합법적인 인사추천을 청탁으로 음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노 전 실장은 이날 검찰 측 공소사실 진술이 끝난 뒤 발언 기회를 얻어 “대통령 비서실장은
㈜코렌스와 ㈜코렌스이엠은 SNT모티브가 2022년 7월 자사들 및 그 임직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방지법 및 배임 혐의에 대해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지난 22일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해당 사건은 2024년 10월 부산경찰청에서 ‘혐의 없음’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데 이어, 검찰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혐의 없음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이로써 2022년 2월 코렌스 측을 비방하는 내용의 SNT모티브 측 보도자료 배포로 시작된 양측의
경북 영주시의회 우충무 시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 재수사에 나섰던 경북경찰청이 우 시의원 등 4명을 검찰에 재 송치했다. 시민단체인 공직공익비리신고전국시민운동연합 영주시지부는 30일 “재수사에 나섰던 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지난 21일 우충무 시의원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조경회사 대표 김모 씨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 우충무의원 부인 김모 씨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업무상횡령 혐의, 영주시청 공무원 이모 씨는 뇌물수수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송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도록 지시하는 등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죄' 혐의 수사와 관련해 형법상 일반 이적죄나, 군형법상 '불법 전투 개시죄'에 해당할 ...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출판기념회에서 더치커피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이강구 인천시의원에게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3부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재구속 당일인 지난 10일에 이어 두 차례 연속 불출석한 것이다.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에서 “특별검사팀은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내란 혐의 공판 사건에서 검찰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아 공소 유지 중”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전례가 없는 것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이어 “현재 특검에서 수사 중인 내용은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에 3주 연속 출석하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24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이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과 17일에도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124일 만이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주요 사유로 들며 구속을 결정했다.이로써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외환 혐의 등 추가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를 동원해 저지한 혐의, 군 수뇌부의 비화폰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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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는 농민 책임 아니다”…당근재해보험 개악 철회 촉구
제주 구좌읍 농민들이 당근재해보험 제도 개편에 반발하며 “농민을 기후위기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좌읍농민회는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험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가입 조건을 파종 직후로 되돌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구좌읍은 국내 최대 당근 주산지다.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당근 파종이 집중되는 시기로, 제주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농민들은 극심한 생육 스트레스를 안고 씨를 뿌린다. 특히 당근은 발아율이 까다롭고 기후에 민감한 작물로, 파종 직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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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주YWCA중등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한라산 숲 체험학교’ 참여
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28일과 31일 2일 동안 한라산국립공원 산악박물관과 연계, ‘청소년 한라산 숲 체험학교’에 참여했다.지난 28일 오전에는 중학생 청소년들의 난이도를 고려한 한라산 관음사 코스를 중점으로 제주도와 한라산의 형성 및 지형 특성, 지하수가 생성되는 과정 등 한라산 숲 체험활동을 참여했고, 오후에는 클라이밍에 관한 안전 교육과 장비 착용, 홀드 잡기 등 이론 및 실습을 통해 클라이밍에 대해 이해하고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또 31일에는클라이밍에 대한 안전교육 및 장비착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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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령 쇠고기 수입, 검역주권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경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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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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