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 지정 처분에 대해 쿠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대기업집단 규제체계의 핵심인 ‘동일인 제도’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특히 해외 상장사를 정점으로 한 글로벌 기업집단에 현행 동일인 규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11일 정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8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9일에는 동일인 변경 지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공정위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
인천시가 소래염전생태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신청을 위한 공원 변경 절차를 마무리했다.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 최근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원안 통과해 다음달 초 결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국가도시공원 지정 신청을 위한 공원 변경은 소래습지공원의 육지부 81만1,391㎡, 해오름공원 21만6,439㎡, 장도포대지공원 4,264㎡를 합쳐 103만1,524㎡의 소래염전생태공원을 신설하는 것이다.소래습지공원은 공유수면 중심으로 70만315㎡만 남고 해오름공원과
제주지역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제도의 맹점이 개선될까. 김한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 조만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제주투자진흥지구는 지난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될 때부터 지정 제도가 마련됐다. 업종별로 500만~2000만 달러까지 국내·외 자본을 투자할 때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을 주게 한 것이다. 법인세와 소득세는 3년
제주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민원다발지역 등 4곳에 대해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 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지정 대상지는 교통 혼잡 등으로 인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지역과 공영주차장 조성·운영 등으로 주차공간이 확보된 지역이다.지난 20일 행정예고된 4곳은 ▲사평마을 일대 ▲미래피트니스 인근과 공영주차장이 조성·운영 중인 ▲탑동 이마트 인근 ▲용화마을 인근이다.행정예고는 오는 5월 10
제주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4곳에 대해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를 했다고 22일 밝혔다.지정 대상지는 ▲오라동 사평마을 일대 ▲애월읍 미래피트니스 인근 ▲삼도2동 탑동 이마트 인근 ▲용담2동 용화마을 인근이다.사평마을 일대와 미래피트니스 인근은 민원 다발지역이고 나머지는 공영주차장 조성·운영 지역이다.행정예고는 오는 5월 10일까지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에 이견이 있는 시민은 이 기간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제주시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통해 1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1072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되었다.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금융위원회는 한국투자증권의 ‘MMW-CMA 간편 가입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 했다. MMW-CMA는 투자일임 계약에 해당해 금융회사는 대면 또는 영상통화를 통해 설명의무를 이행해야 하나,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한 일정 부가조건하에서 비대면 상호작용 수단을 활용해 설명의무 이행을 할
충북 충주시가 지정 현수막 게시대의 효율적인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해 지난 2017년 이후 동결해온 게첩 수수료를 조정한다.시는 인건비와 물가 상승 등 운영 여건 변화와 함께 게시대 및 게시량 증가로 관리 인력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이번 조정을 결정했으며, 오는 19일 이후 접수분부터 적용된다.조정 내용에 따르면,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의 1주 게시 수수료는 기존 7700원에서 9900원으로 2200원 인상된다.또한 1주 게시 후 연장 시 수수료는 기존 7700원에서 8800원으로 1100원 조정된다.시는 이번 조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1일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102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 대비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는 집단은 라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웅진, 쉴더스, 대명화학, 토스, 한국콜마, 희성, 오리온, QCP그룹, 일진글로벌이며, 지난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이던 영원의 경우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에 해당해 지정에서 제외된다.공정위는 같은 날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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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 뽑아야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1일 현행 국회의장 선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을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개헌보다 더 빠르게, 더 쉽게 대한민국 정치를 개혁하는 방법이 있다"며 "바로 국회의장 선출"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회의장은 국회법대로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회의장 선출은 다수당 내 경선을 통해 사실상 충성 경쟁, 당파적 이익에 절대 충성하는 의원을 의장으로 뽑고 있다. 22대 국회 상반기 국회의장의 경우도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헌정
오세훈,”감사의 정원은 우리 국민의 자긍심과 선진 시민의식을 북돋는 긍정의 정원이 될 것“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조직적 훼방과 거짓 선동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정원은 광화문광장 한편에 자리 잡아 소중한 역할을 하게 됐다.” [서원일 ...
청와대 “정부, 나무호 등 민간 선박 공격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강력 규탄한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나무호'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1일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우리 정부는 나무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며 “(이번 공
부산빛드림본부서 화재… 남부발전 발전소 긴급 진화
부산 사하구 한국남부발전 부산빛드림본부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긴급 진화 작업에 나섰다.현장에는 대규모 소방 인력과 장비가 투입됐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0일 오후 3시 53분께 부산 사하구 감천동 한국남부발전 부산빛드림본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불이 나자 발전소 상층부를 중심으로 검은 연기가 치솟았고 시민 신고가 잇따랐다. 소방당국은 오후 4시 9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현장에는 소방 인력 147명과 장비 48대가 투입됐다.소방
경기도교육청, 학교 행정업무 개선을 위한 100개의 물음표를 담다
학교업무 효율화, 학교 업무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소통의 장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중심의 소통과 정책 공유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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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새 관세청장에 이종욱 차장 발탁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차관급 정무직 인사를 단행하고 신임 관세청장에 이종욱 관세청 차장을 임명했다.통상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출신이 맡아오던 관세청장 자리에 전임 이명구 청장에 이어 다시 내부 승진 인사를 발탁하면서 관세행정 전문성과 조직 안정에 무게를 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신임 청장은 관세청에서 기획조정관 등 주요 보직을 거친 정통 관료”라며 “대규모 불법 우회 수출을 적발하고 태국 정부와 합동으로 대량의 마약류를 단속하는 등 조사 역량을 입증한 인물”이라고 밝혔다.이어 “우리
계명문화대학교, 2026 서울국제 푸드 앤 테이블웨어 박람회 ‘퍼펙트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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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6·3 지방선거에 출마 후보 30% 가량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역기초단체장, 교육감 및 광역·기초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349명 가운데 33.8%인 118명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공직선거법상 선관위에 제출하는 범죄 경력 증명서류에는 벌금 100만원 미만 범죄는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포함한 전과 보유 후보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전과 보유자는 더불어민주당 54명, 국민의힘 44명, 무소속 11명, 진보당 3명, 조국혁신당·정의당 각 2명, 개혁신당·노동당 각
[6·3地選 후보등록] 충북 무투표 당선 속출·여성 정치벽 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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