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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과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지정 및 갱신 심사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시는 ‘경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 표준 매뉴얼을 반영해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심사기준의 이원화와 지정·갱신제 도입이 골자다. 지정 심사기준은 평균 80점 이상, 갱신 심사기준은 70점 이상을 받아야 원안 의결되며, 미달 시 사유를 명시해 부결된다. 심사항목도 대폭 세분화된다. △설치·운영자의 행정처분 이력 △휴·폐업 기록 △국
인천시가 강화남단 1단계 경제자유구역 추진 면적을 당초 10.03㎢에서 6.32㎢로 대폭 줄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 신청키로 했다.시는 9일 ‘인천경제자유구역 강화남단 신규지구 지정 열람 공고’를 냈다.‘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법적 절차다.인천경제자유구역 강화남단 신규지구는 강화군 길상면, 화도면 일원 6.32㎢, 사업시행자는 인천광역시, 사업기간은 2025년~2035년, 시행방법은 수용 및 사용, 사업비는 약 3조2,000억원이다.이처럼 강화
바이오제약 기업 진원생명과학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진원생명과학이 지난 4월 30일 공시한 유상증자를 지난달 29일 철회한 것을 문제 삼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통보했다.진원생명과학은 오는 16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이의신청이 없고 고의·중과실이 아니며 중대한 위반이 아닐 경우 심의가 생략될 수 있다.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없었다.회사는 “추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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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는 2개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부터 460억 원을 투입해 주요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 지원에 나선다. 최근 가격이 오른 고등어, 계란가공품 등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로 인
이재명 대통령 부부, G7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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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재난관리평가 3년 연속 최고등급 선정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경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에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2024년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335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되었다.
영덕, 여름철 기상이변 대비 안전종합대책 수립
영덕군은 폭우와 태풍, 폭염 등의 여름철 기상이변에 대비해 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10월까지 본격적인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은 대기 불안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강수량이 평년 수준을 웃돌고, 시간당 100㎜ 이상의 ‘극한 호우’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등 이상기상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한다.이에 김광열 영덕군수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관내 9개 읍·면을 순회하며 각 읍·면장, 관련 부서장, 이장 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안전종합대책 회의를 열어 구역별로 요구되는 자연재난 대응계획을 수
강원자치도, 농업인단체와 정기간담회... 농업 현장과 소통 이어가
강원특별자치도는 19일 오후 4시 30분, 도 농업인단체회관에서 농업인단체와의 소통을 위한 정기 간담회, 정담회를 개최했다.정담회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소통 창구로 2024년에는 총 3회 개최되었으며 이번은 올해 두 번째 정담회다.그간 정담회를 통해 반값 농자재 지원품목 확대, 농업인 수당 상향, 노동경감사업 지원 품목 확대 등 전국 최초 수준의 농정 현안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며, 농가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오고 있다.이번 정담회에는 김진태 도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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