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28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 업무상 횡령·청탁금지법 위반 징역 6개월,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가 지난 12월 화성시 급식실 안전사고 책임자로 검찰로 송치된 영양교사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27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경기교총 영양교사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는 수원지방검찰청에 급식실 안전사고와 관런해 업무상
서춘수 전 함양군수가 특정업체 특혜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21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전 군수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300
직원들의 시간외수당을 빼돌려 전 조합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청송군산림조합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은 지난 30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송군산림조합장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노조 조합비를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전 전국우정노동조합 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 횡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전 우정노조 위원장 A씨를 구속하고 지방본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고 내부 정보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본부 소속 간부가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LH 인천본부 소속 직원 A씨에게 징
성남시의원들이 윤리성과 불법 행위가 도마에 올라 논란인 가운데, 재선의 한 의원이 성남시 공무원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의정비를 압류당하고, 시의회 법인 카드로 아들의 식당에 결재한 사실도 드러났다.해당 의원은 “누가 그러더냐. 고소하겠다”라며 사실을 딱 잡아떼는가 하면, 업무상 횡
거제 한 농협 조합장이 임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뒷조사를 의뢰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 이금진 부장판사는 28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ㄱ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거제시
목디스크 수술을 한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신경외과 전문의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6월21일
코미디언 박나래가 전 매니저 고소건과 관련해 새벽까지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박나래는 지난 14일 오후 8시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새벽 2시까지, 약 6시간에 걸쳐 고소인 2차 조사를 받았다.지난달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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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한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 사고 등으로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6일 오후 3시 33분께 진주 진성면 한 시멘트 기둥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사고에 따른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공장 인근 야산으로 번지기도 했다.폭발 사고로 공장 직원 3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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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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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 부모가 확인해야 할 법적 대응 절차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의심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실관계 확인과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유치원 아동학대 의심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이 향후 수사 방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물론 방임과 성적 학대까지 폭넓게 규정되고 있다. 단순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는 보호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수사기관과 법원이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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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지난해 순이익 3조 1413조원...사실상 역대 최대 실적
우리금융그룹이 지난해 당기순이익으로 3조141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1.8% 증가했다. 담보인정비율담합 관련 과징금 515억원이 충당금으로 반영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역대 최대 실적이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 2022년 당기순이익으로 3조1417억원 거두며 역대 최대 기록을 낸 바 있다.이자이익은 9조3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6% 상승했다. 두 차례 기준 금리 인하에도 자산리밸런싱과 조달비용 효율화에 힘입어 소폭 증가했다. 비이자이익은 1조9266억원으로 24%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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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설 연휴 종합대책 발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설 연휴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광명시는 이 기간 총괄반, 재해·재난대책반, 교통대책반, 보건의료반, 청소대책반 등 11개 대응반에 21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응급 상황 즉시 대응…의료·재난 안전망 24시간 유지시는 설 연휴 기간 응급·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하고,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통해 응급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응급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는 광명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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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설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상주시의회 의원들과 직원들은 12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중앙시장과 풍물시장 일원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이날 장보기 행사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경제를 안정시키고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자 지참해 온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화폐를 사용해 저렴하고 신선한 제수용품을 구매했다.안경숙 의장은“전통시장 활성화가 곧 지역경제 활성화인 만큼 시민들과 각 기관의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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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경주 명예시민 되다
김정재 국회의원이 경주 명예시민이 됐다.김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명예시민증을 들고 있는 사진을 올리며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김 의원은 “자랑스러운 경주 김씨의 한 사람으로 늘 경주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품고 있다. 이 소중한 인연을 더 큰 책임으로 새기겠다”고 했다.이어 김 의원은 “포항·경주·울산이 함께하는 해오름 동맹을 더욱 굳건히 다져 동해안이 함께 성장하는 길을 국회에서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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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공급업체 공개 모집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제주도 누리집에 공고하고, 3월 3일부터 5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올해부터는 ▲농수축산물 ▲농축수산 가공품 ▲제조물품 ▲관광·서비스 등 4대 분야로 통합 모집하고 업체가 자율적으로 품목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가격 구성도 달라진다. 기존 3만 원 단일가 위주에서 벗어나 3만 원·4만 5,000원·6만 원 등 다양한 가격대를 도입한다. 올해부터 확대 시행되는 세액공제 혜택에 맞춰 기부 금액별 최적의 답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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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지사 “지역 열망 짓밟은 통합법안 심사 납득 못해”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역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은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안 심사과정과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재정을 비롯해 중앙정부 권한의 전향적인 이양과 여야 공동특위 구성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도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가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김 지사는 1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행된 특별법안 심사는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데 그쳤다”며 “저는 통합의 주체이자 입법의 대상인 충남의 도지사로서 결코 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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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뒤에 혹 발견됐다면 무조건 수술?"…'안와 우연종' 치료 가이드라인 첫 제시
최근 건강검진이나 두통·어지럼증으로 시행한 뇌 영상검사에서 눈 뒤 공간인 ‘안와’에 종양이 우연히 발견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안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