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식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30일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허성무 전 시장을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의뢰했다고 밝혔다.수
MBC가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거론된 기상캐스터 A씨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다만, 앞서 유족 측이 언급한 다른 기상캐스터 3명과는 재계약했다.22일 MBC는 지난 20일 기상캐스터 A씨와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19일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노동부는 고인이 20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수시로 업무상 지도와 조언을 받아왔지만 단순히 지도·조언 차원을 넘어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신천지교회 다대오지파의 자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가장 중요한 처벌의 특례에 대해서 살펴본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형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특례규정을 두어
운행 중인 키즈카페 기차 놀이기구에서 2살 아이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3-2부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업주와 검찰 양측의 항소를 모
영주교육지원청은 27일 영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늘봄행정실무사 19명을 대상으로 2025 늘봄행정실무사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한재웅 늘봄지원실장을 강사로 초청하여‘2025 늘봄학교 운영 체제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강의 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업무상 문의 사항 및 애로 사항을 공유하고 서로 간의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 마련되었다. 연수에 참석한 늘봄행정실무사는 “연수를 통해 늘봄행정실무사 간 업무 네트워크가 더욱 긴밀해지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어린이 날 투숙객 14명이 가스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한 전남 완도의 리조트 현장 관리자가 입건됐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전남 완도 소재 리조트 관리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전남 완도의 리조트에서 관리소홀로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가 발생하도록 해 투숙객 14명이 가스에 중독되는 등 부상을 입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업무상 배임 및 배임수재 등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재판부는 배임 혐의에 징역 6개월,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조 회장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한국타이어가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로부터 약 875억원 규
수억원의 예산을 빼돌려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청주시청 전 공무원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는 2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지자체협의회 등 공적단체 4곳의 자금과 시 예산 등 5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부서장 PC를 통해 몰래 예산안을 자체 결재하고, 시장 직인을 출금전표
고용노동부 가 “고 오요안나씨의 MBC서 직장 내 괴롭힘 있었다”고 결론내렸다. 아울러 문화방송에 조직문화 전반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문화방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사회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들이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공식 발표했다.이번 특별근로감독은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이 2025년 2월 11일부터 5월 16일까지 약 3개월 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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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폐의류 배출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자체 제작설치 완료한 서귀포형 의류수거함의 연간 사용료 860만원을 관내 대행업체로부터 납부 받았다고 12일 밝혔다.의류수거함 운영은 민간 운영 사업자가 클린하우스 인접지 등에 직접 설치 운영해 오면서 낡고 통일되지 않은 규격으로 사용되어 왔다.또한 무분별한 설치운영으로 행정과의 마찰과 설치 장소마다 여러 업체의 수거통이 함께 운영되는 사례도 발생 업체 간 다툼이 발생했다.이에 서귀포시는 2024년 여름부터 의류수거함 운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류수거 관련 업체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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