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농작업 활동으로 인한 농업인 업무상 재해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 사업 기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한 ‘2023년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전국 표본 농가 1만2000가구 만 19세 이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6월 26일부터 7월 15일까지 방문 면접 방식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1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 발생률은 2.6%로 나타나 2021년 조사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성별에 따라 남성 2.9%, 여성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농업기술센터는 9일 농업기계 안전이용 교육을 시작으로 ‘농업인 안전365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안전한 농촌일터 조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안전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활동이다.농촌진흥청의 ‘2023년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 발생률은 2.9%이며, 국내 산업재해 통계에서는 농업재해율이 다른 산업에 비해 1.5~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센터는 농업인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농작업 안전수칙 홍보 △영농교육 전 과정에

지난해 4월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의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의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남인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당시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 소속 팀장급 직원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해 청구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A씨 등은 객관적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업무상 과실과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평가 부분을 주로 다투고 있는 점,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점, 사회

하이브가 자회사이자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된 레이블 어도어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민희진 대표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혐의는 업무상 배임 등이다.하이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 결과 민희진 대표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됐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물증도 확보했다고 밝혔다.하이브에 따르면 감사대상자 중 한 명은 조사 과정에서 경영권 탈취 계획, 외부 투자자 접촉 사실이 담긴 정보 자산을 증거로 제출, 이를 위해 하이브 공격용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지난 2월 HDC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평택의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 2명이 사상한 사고와 관련, 공사 책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평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HDC 현대산업개발 소속 안전관리책임자 A씨 등 3명을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2월 1일 오전 9시 8분 평택시 장당동 아이파크2차 공사장 지하 2층에서 건설자재가 근로자들을 덮치는 사고가 나 2명이 사상한 사고와 관련,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50대 A씨가 복부를 크게 다쳐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동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가 22일에서 20일로 줄었다. 대법원 2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

지난 9일 김천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총무과와 비서실, 문화홍보실 등의 압수수색과 민원실 A주무관을 임의동행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서 컴퓨터를...

업무상 보관하던 빌라 관리비를 상습적으로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1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청주 내수읍의 한 빌라 자치회장으로 근무한 A씨는 주민들이 지급한 관리비와 수선비용 명목으로 받은 지자체 지원금 등 공금을 빼돌려 개...

14명의 사망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경찰청 지휘부 등 경찰관들에 대한 첫 재판이 9일 열렸다.법정에 선 경관들은 사고 당시 최선을 다해 근무했고 공문서에 기재된 일부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청주지법 제22형사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교태 전 충북경찰청장, 마경석 전 공공안전부장, 정희영 전 청주흥덕경찰서장 등 경찰관 1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충북경찰은 참사 직전 주민 긴급대피와

검찰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인 EBS 유시춘 이사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EBS 대상의 압수수색은 창사 이래 처음이다.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30일 오전 일산동구 장항에 있는 유 이사장의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유 이사장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4일 유 이사장이 언론인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3만원이 넘는 식사를 접대하고 주말이나 어린이날 등 휴무일에 제주와 경북, 강원 등 지역에서 업무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