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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에서 관리비 체납으로 인한 분쟁을 막는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김기표 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신탁 부동산의 관리비 미납 분쟁을 근절하고 수탁사인 신탁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부동산 신탁을 활용한 개발 사업이 증가하면서 신탁사가 소유권을 보유하면서도 관리비 등 비용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분쟁이 지속돼 왔다.현행법상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사에게 이전된다. 그러나 실무상 신탁사와 위탁자(시행사
더불어민주당이 아파트 관리비 횡령 의혹을 받는 충주시의원 예비후보의 공천을 취소했다.민주당 충북도당은 5일 제280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충주시 나 선거수 후보자를 재추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이 결정에 따라 A후보의 `가' 번 추천은 무효 처리됐고 `나'번 추천된 이두원 후보가 단수로 재주천됐다.충북도당 관계자는 “해당 후보자의 공금 횡령 등 문제를 당에서 인지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했다.A후보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초까지 충주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 1억2900만원
㈜오투오커머스가 운영하는 월세 카드결제 서비스 플랫폼 한달페이가 사업자 회원을 대상으로 혜택을 확대하며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선다.한달페이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월세, 관리비 등 부동산 임대 관련 비용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월세 카드결제 플랫폼이다.임대차 계약서 등록만으로 결제부터 임대인 계좌로의 송금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복잡한 절차 없이 임대료 카드납부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카드 결제를 통해 카드사 포인트 적립 및 실적 반영이 가능하고,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임대
한국전력이 집합건물 관리주체의 전기요금 체납으로 발생하는 입주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변압기 공동이용 계약 범위를 확대하고, 건물 전체 단전 대신 부분 단전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개별입주자 대상 미납 알림서비스도 강화할 방침이다.한국전력은 고압 전기를 공급받는 집합건물에서 관리주체의 전기요금 체납으로 정상적으로 관리비를 납부한 입주자까지 피해를 보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현재 집합건물은 관리주체가 한전과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뒤 개별입주자에게 관리비 형태로
아파트 분양 물량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수요 선호도 높은 대단지 희소성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단지 규모는 수요 선호도를 가르는 주요한 기준 중 하나다. 단지 규모가 클수록 대단지는 관리비 절감 효과와 대규모 조경 및 커뮤니티 시설, 주변 생활인프라 시설 확충 가능성 등 복합적인 장점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규모 자체만으로도 상징성이 높아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 요즘 더욱 가치가 높다는 평이다.이같은 이유로 대규모 단지가 지역의 시세를 리딩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실제로 서울에서 최근 1년건 매매 거래
신탁부동산에서 관리비 체납으로 인한 분쟁을 막는 법안이 추진된다.김기표 국회의원은 신탁 부동산의 관리비 미납 분쟁을 근절하고 수탁사인 신탁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부동산 신탁을 활용한 개발 사업이 증가하면서, 신탁사가 소유권을 보유하면서도 관리비 등 비용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분쟁이 지속돼 왔다.현행법상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사에게 이전된다. 그러나 실무상 신탁사와 위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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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 뽑아야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1일 현행 국회의장 선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을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개헌보다 더 빠르게, 더 쉽게 대한민국 정치를 개혁하는 방법이 있다"며 "바로 국회의장 선출"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회의장은 국회법대로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회의장 선출은 다수당 내 경선을 통해 사실상 충성 경쟁, 당파적 이익에 절대 충성하는 의원을 의장으로 뽑고 있다. 22대 국회 상반기 국회의장의 경우도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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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한국남부발전 부산빛드림본부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긴급 진화 작업에 나섰다.현장에는 대규모 소방 인력과 장비가 투입됐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0일 오후 3시 53분께 부산 사하구 감천동 한국남부발전 부산빛드림본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불이 나자 발전소 상층부를 중심으로 검은 연기가 치솟았고 시민 신고가 잇따랐다. 소방당국은 오후 4시 9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현장에는 소방 인력 147명과 장비 48대가 투입됐다.소방
SH, 제4기 시민주주단 출범…정책 소통 본격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제4기 시민주주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시민 의견을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대표 소통 기구가 새롭게 꾸려졌다.11일 SH는 ‘제4기 SH시민주주단 발대식 및 총회’를 열고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시민주주단은 2019년 첫 출범 이후 올해 4기를 맞았다.이번 총회에서는 SH의 비전을 담은 중장기 경영계획과 전년도 주요 사업 성과, 올해 사업 계획을 공유했다. 이어 공사 현안에 대한 시민주주단의 질의응답과 의견 청취가 진행됐다. SH는 현장에서 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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