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만우절인 4월 1일에 발생하는 거짓 신고에 대해 단 한 건이라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대구 지역에서 거짓 신고로 인한 처벌 건수는 2021년 214건, 2022년 264건, 2023년 334건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만우절 당일 거짓 신고..

경찰청은 4월1일 만우절을 앞두고 112 '거짓 신고'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경찰력이 낭비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가능하다. 112에 거짓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 경찰에 따

경상남도교육청은 최근 논란이 된 진주 지역 사립 ○○중학교 전 교장과 교사들이 관련된 사학비리에 대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경남교육청은 2023년 6월 29일, 7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진주시 모 사립중학교 관련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했다. 이어 다음날인 7월 5일 1차 조사,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자체 감사 결과, ① 전 교장의 자녀 김◎◎의 기숙사비 등 수익자부담경비 전액을 미납부(기간: 2021.3.1.~2024.2.29. 금액: 18,122,23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집단의 단체급식 일감개방에 대해 지속 관심을 가져 나가고, 부당한 물량몰아주기에 대해서는 엄정 감시·제재할 계획이라 18일 밝혔다.이날 일부 언론에서는 공정위가 정권이 바뀐 후 단체급식 일감 개방에 대해 나몰라라 한다며 중기 단체급식 경쟁력을 키워줘야 한다고 보도했다.이 언론은 보도를 통해 대기업 단체급식 시장 개방은 문재인 정부 공정위원장을 지냈던 전 조성욱 위원장의 역점 사업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기대가 컸으나 공정위가 사후 관리·감독에 소홀했다고 주장했다.이에

정부가 확률형 아이템 조작 등 게임업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를 밝혔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게임 이용자 보호에 대한 정책추진 방향을 밝혔다.한 위원장은 온라인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와 관련해 "기만행위 등 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 즉시 검토해 조사 및 제제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형법상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안 발견 시 검찰 등에 수사를 의뢰해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이용자 피해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한 위

대구경찰청이 ‘만우절’ 거짓 신고에 따른 경찰력 낭비 막기에 나섰다. 31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만우절 112 거짓 신고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112에 거짓 신고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거짓 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본 때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다. 오는 7월 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112에 거

대구경찰청이 오는 4월1일 만우절을 맞아 경찰력이 낭비되는 거짓신고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거짓신고에 대한 처벌은 2021년 214건, 2022년 264건, 2023년 33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112에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또 거짓 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때에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해야 할 수 있다. 오는 7월3일부터는 112신고의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를 위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을 본격화 한다. 3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의...

부산 남구에 출마한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그를 겨냥한 다수의 허위사실이 유포되자 엄정 대응에 나섰다. 박 후보는 3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과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민간 경제단체 주도로 제정된 제23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가 1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4개 민간 경제단체는 공정거래법 최초 시행일인 4월 1일을 ‘공정거래의 날’로 지정해 매년 기념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민간의 노력을 지원하고 행사를 후원하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박일준 상근부회장(내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