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합의한 2개 사업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천700만원 부과공정위, 국민 생활 밀접한 민생 분야 입찰담합 행위 법 위반 적발시 엄정 조치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 담합한 업체들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700만원 부과 등 제재를 받았다. 앞으로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의 담합행위 억제, 아파트 관리비의 공정한 집행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안산시 단원구 소재 수정한양아파트에서 2023년 1월 실시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충남소방본부는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언·폭행을 단순한 우발적 행위가 아닌 응급의료 체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도 소방본부는 성숙한 도민 의식 확산을 통해 안전한 구급활동 환경 조성에도 힘쓸 방침이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총 1250건에 달하며, 이 중 84%가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200건 안팎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근절되지 않는 사회적 문제로
관세청은 국내 총 1346개 환전 영업자 중 78개 환전 영업자를 대상으로 4개월간 집중 단속을 실시해 31개 환전 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이들에겐 업무정지·과태료 부과·범칙 조사 등 엄정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관세청은 환전소가 초국가범죄 등 각종 범죄 자금의 유통과 외화의 해외 유출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에서 환전 영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집중 단속은 ▶정기검사 대상 카지노 등 기업형
파주소방서는 각종 재난 및 응급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엄정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 폭행 사례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파주소방서 통계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관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및 활동 방해 피해는 총 11건이
관세청은 3월 13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 수사부서 국·과장 등 40여 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전국세관 수사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지난해 관세청의 수사단속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전국세관 수사부서 간부들과 올해의 관세청 수사 방향 및 핵심 추진과제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그간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강조된 초국가·민생범죄에 엄정 대응해 지난해 총 2655건, 약 6조3천억원 상당의 무역범죄를 검거했다. 분야별로는 ▲총 3.3톤에 달하는 마약밀수 최대 수사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와 투기 토지에 대한 강제 매각 검토 지시와 관련한 성명을 내고 "이 대통령의 투기 농지 강제 매각 검토지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제주도는 제2공항 예정지 투기 조사 엄정 실시하라"고 촉구했다.이 단체는 "본회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와 도시계획 변경,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토지소유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와 토지에 대한 투기성 소유를 다수 확인한 바 있다"며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이에 대한 제주도의 적극적인 대응은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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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민생경제 위기…추경안 최대한 신속 편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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