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버스 이용 불편 민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 기준이 명문화돼 도민에게 처음으로 공개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6월 1일자로 적용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을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본지 취재 결과 행정처분 기준은 이전부터 제주도 내부적으로 마련돼 있었지만, 이를 명문화해 공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공고문에는 총 11가지 위반행위 유형에 대한 1년 이내 적발 건수별 처분 기준이 담겼다.주요 내용을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면 3회 적발

강진군의회는 오는 14일부터 31일까지 18일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군민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 이번 군민 의견수렴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또는 예산 낭비 사례 등에 관한 군민 제보 및 다양한 의견을 접수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하고자 계획됐다. 접수내용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제도 개선 요구

서귀포시서는 5월 가정의 달 및 다가올 휴가철을 대비해 불법숙박 영업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점검은 일반·생활 숙박업의 216여 곳을 대상으로 7월까지 실시된다.최근 2년간 행정처분 이력업소, 미점검 업소 등을 집중 단속해 이용객의 불편사항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점검 내용은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이력업소, 미점검 업소 등을 중심으로 ▲숙박업소 정기 소독 실시여부 ▲ 객실 위생관리 상태 ▲ 요금표 게시 및 준수여부 확인, ▲ 친절서비스 제공 안내 등을 집중 단속한다.특히 건물의 일부를 숙박업

대구시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서대구염색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악취관리지역에서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그 횟수에 따라 개선명령부터...

합천군은 최근 기온상승으로 인한 악취민원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악취민원 사전 예방을 위하여 악취배출시설 679개소에 대해 5월~10월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합천군은 고질적인 축산악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무인악취포집기 설치, 수시 악취포집 및 측정, 강력한 행정처분 등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매년 지속적으로 200여 건의 악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악취민원 다발지역을 중점으로

목포시는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10개 업소를 2024년도 착한가격업소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시는 2월~3월 상반기 정기모집에 참여업소를 신청받아 가격, 위생·청결, 공공성 분야에 대한 현장평가와 체납, 행정처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10개소를 새로 지정하게 됐다.신규지정 업소에는 지정서 교부와 인증표찰이 설치됐으며 이외에 운영물품, 종량제봉투 및 공공요금이 지원될 예정이다.시는 3월 유달산봄축제 행사장 등에서 착한가격업소에

춘천시보건소는 가정의 달을 대비하여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완료하였다.이번 점검은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2021년 이후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업태 중 부당한 표시광고 이력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매장판매업체 등 2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4월 11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영업신고사항 이외의 영업행위 여부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 여부 △허위과대광고 및 표시사항 준수 여부 △시설물 위생실태 등을 점검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여름철 녹조 발생 등 수질 악화 예방을 위해 다음 달 말까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창녕 계성천 유역 등 녹조가 발생하는 중점관리지역의 주요 오염원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점검 대상은 1일 처리용량이 50t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이 있는 골프장, 야영장과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이다.주요 점검 사항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수질 자가측정 실시 여부와 시설 운영·관리의 적정성 등이며, 위반 시 관련법령에 따라 고발과 행정처분 등을 할 예정이다.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녹조 발생 시

고양시는 올해 착한가격 업소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시는 저렴한 가격과 청결한 위생 상태, 우수한 서비스 제공 등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우수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해 업소 홍보 및 맞춤형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대상은 개인 서비스업을 운영하면서 서비스 가격이 인근 상권의 평균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업소다.프랜차이즈, 최근 2년 내 행정처분 이력 또는 1년 내 휴업 이력이 있는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한 업소, 영업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는 신청할 수 없다.

정부는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발표를 통해 산업 규제를 낮추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프로팀 외 지역 연고 실업팀을 창단하는 등 e스포츠 진흥 계획도 내놨다.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전체 이용가 게임의 본인 인증 의무를 선택 사항으로 바꾼다. 또 일명 '선택적 셧다운제'인 게임 시간을 스스로 정하는 게임시간선택제는 게임사 자율 규제로 변경한다.아케이드 게임 관련 장벽도 낮춘다. 청소년 유해 업소에서 게임 제공업을 제외하고 선의의 게임물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