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충남도는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도·시군 합동 단속을 통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항 15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 등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도·시군 특별사법경찰관과 시군 환경부서 관계자 등 16개반 54명이 참여했다. 점검반은 폐기물처리업, 기타기초무기화합물제조업, 자동차 정비업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02곳을 대상으로 대기배출시설 운영과 환경 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자가 측정 미이행 1건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3건 △환경기술인
앞으로 벤처투자회사 대주주 등이 회사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금전이나 향응 등을 주고받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또 벤처투자조합이 피투자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요구하는 불공정 투자행위에 대해서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벤처투자법 개정안은 벤처투자회사 대주주 등이 부당하
서귀포시는 교통약자의 평상시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돌발적인 방전 사고 등 긴급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관내 모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를 전면 완료했다.이번 조치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시민들의 이동권을 신속하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읍·면·동사무소 내 급속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 법령은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시행돼 올해 12월 20일까지 1년간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주어졌으나, 서귀포시는 교
최근 5년간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가 받은 행정처분 가운데 식품위생법 위반이 6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 기간이 끝난 뒤 다시 학교와 계약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의 행정처분은 총 527건으로 집계됐다.유형별로는 식품위생법 위반이 329건으로 62.4%를 차지했고, 부정당업자 163건, 원산지 위반 35건이었다.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은 과태료가 1
서울 강북구는 구민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구민참여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의 목소리가 행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구는 주민들이 행정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문제 제기가 구정을 개선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옴부즈만을 통해 이를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한 경우 제도와 업무 방식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구민참여 옴부즈만은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처분 등으로 발생한 고충민원을 구민의 입장에서 조사·처리하고,
인천광역시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선물용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시·군·구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대대적인 위생점검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명절 기간 소비가 급증하는 한과·유과·약과류, 떡류, 두부류, 만두류 등의 주요 식품 제조업체와 전·잡채 등 제사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등 총 228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특히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과거 행정처분 사례가 있는 취약 업소, 대규모 생산실적을 보유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둘러싼 소송이 최근 5년여간 242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금융위가 패소한 사건이 79건, 패소 소송금액은 68억8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올해 들어서도 금융위가 제기되거나 대응한 관련 소송 13건 가운데 6건에서 패소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행정처분 단계에서의 사실관계 및 법리 검토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금융위의 과징금 등 처분과 관련한 소송은 총 242건으로
핵심 요약● 최근 5년간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에 내려진 행정처분 527건 가운데 식품위생법 위반이 329건으로 62.4%를 차지했다.● 플랫폼 이용제한이 끝난 뒤 이들 업체가 다시 체결한 계약은 2만9,980건, 3,128억원 규모였고 전체 급식 식재료 계약의 95.3%는 수의계약이었다.● 지난 8월 개정 학교급식법이 시행됐지만 제재 종료 뒤 시정 여부를 확인하고 재진입 업체를 점검하는 사후관리 장치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가 위생 문제 등으로 제재를 받고도 제한기간이 지나면 다시 학교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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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전 의원, “철산·하안 재건축, 임대주택 1% 갈등 해법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 철산·하안 재건축 단지의 공공임대주택 1% 반영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업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재선 광명시장을 지낸 양기대 전 국회의원과 ‘희망과 대안 포럼’은 지난 22일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광명시 철산·하안 재건축 현안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철산·하안 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 정비사업위원회 관계자와 주민, 도시정비 전문가 등이 참석해 공공임대주택 반영 문제와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부담
신한투자증권, 신규 AI 서비스 2종 오픈…보유종목·미국 공시
신한투자증권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보유·관심 종목 이슈와 미국 상장기업 공시를 요약, 번역하는 신규 AI 서비스 2종을 새롭게 선보였다.신한투자증권은 '오늘 내 주식은'과 'AI 해외주식 공시' 두 서비스를 잇따라 선보이며 AI PB 고도화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오늘 내 주식은' 서비스는 고객 보유·관심 종목의 ▲등락사유 ▲실적발표 ▲주간뉴스 등 주요 이슈를 AI가 선별해 정보를 제공한다. 국내외 시황과 고객이 최근에 본 종목의 신규 소식도 제공한다
크로캣하우스, "해양환경과 문화예술 잇는 플랫폼으로 확장할 것"
제물포구 만석·화수 해안산책로에 자리한 복합문화공간 크로캣하우스가 해양환경 보호와 해양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 문화플랫폼으로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곳곳에서 잘린 해안선을 연결하고 깨끗한 바다환경과 문화예술을 잇는 플랫폼 역할을 위해 민간 단체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크로캣하우스 허승량 대표는 최근 해양 환경보호 활동을 벌이고 있는 바다살리기네트워크의 취지에 공감해 후원금 400만원을 전달하는 등 앞으로 해양환경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바다살리기네트워크는 지난 19일 국제 연안정화의 날을 맞아 인천에서 시
강동구, 고덕천 일대 전기설비 안전진단… 누전 위험 미리 살핀다!
서울 강동구는 하천 내 조명·수경시설의 전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고덕천 일대 전기설비 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진단은 산책로와 수변 공간 등 주민의 이용이 많은 장소의 전기설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찾아 조치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점검 대상은 고덕천 산책로의 하천등을 비롯해 수변 활력 거점 경관조명, 저류지 조명 시설, 물놀이장·바닥분수 등이다.구는 조명기구와 전선의 파손·노후 상태, 누전 위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안전 보호장치와 자동 점·소등 장치가 정상적으
이재명 대통령, 뉴욕 코리아타운 방문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1일 오후 코리아타운을 찾아 동포들과 인사를 나누고 현지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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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오페라하우스는 다음달 2일과 3일 오후 7시 두류공원 코오롱 야외음악당에서 ‘카르멘’공연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구국제오페라축제는 ‘브라보 대구! 비바 오페라!’를 슬로건으로 극장을 벗어나 대구 곳곳에서 시민들을 만나는데, 개막작 ‘카르멘’은 대구오페라하우스가 처음 선보이는 야외 콘서트 오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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