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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건설현장 내 불법하도급 등을 신고한 자에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대폭 확대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을 법적 최대 상한까지 강화해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관행인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 확대된다.기존에는 불공정행위 신고 시 최대 200만원 내에서 포상금
작년 한해 건설폐기물법 위반건수가 15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관련, 정부는 위반행위와 처분, 업체명 등을 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에 1년간 공개키로 했다.4일 기후부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가 158건이다. 공표대상은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징역형‧벌금형,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은 사업자다.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의 법적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해 위반업체를 1년간 공표하고 있
충남 논산시가 폐수배출시설 운영 실태와 폐수 무단 방류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금속가공업체와 도금업체, 세차장 등 폐수배출시설을 대상으로 6월 8일부터 29일까지 4주간 실시되며, 충청남도 및 시 특사경, 환경과 등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추진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배출시설·방지시설 설치신고 및 정상가동 여부, △폐수 무단방류를 위한 비밀 배출구 설치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단속 과정에서 고의적인 환경오염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체불 신고현장 18곳에서 대여대금 11건, 1억2,580만원 체불 해소적발 건,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요청 등 엄중 조치… 지속 모니터링 정부가 수도권 현장 75개소를 점검, 18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29건 및 건산법 위반 60건을 적발하고 엄중 조치에 나섰다.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과 체불 해소를 위해 5월 11일부터 29일까지 수도권 의심현장 75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 18개 현장에서 26개 업체의 불법하도급 29건을 적발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1건, 총 1억 2,5
서울특별시가 부동산시장 거래 질서 확립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에서 공인중개사 위법행위 782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관련 조치를 완료했다.아울러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세금 회피 목적 거래로 추정되는 400여건에 대해서는 현재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서울시는 27일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추진한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의 중간 추진 성과를 발표하며 허위·과장 광고와 무등록 중개,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이번
충남 천안시가 생성형 AI의 안전한 활용 방안과 개인정보 침해 사고 예방을 위해 20일 시청 봉서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행정처분 사례를 공유해 업무 담당자의 정보보안 인식을 강화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개인정보 유·노출 및 오·남용 위반 사례 △침해 사고 발생 시 단계별 대응 방안 △생성형 AI 사용 시 개인정보 보호 보안 수칙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특히 시는 실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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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포르마시옹● 특정 대상을 예술가의 주관에 따라 강조·왜곡·변형시켜 표현하는 미술기법이다.● 데포르마시옹은 야수파, 입체파, 미래파*, 표현파, 추상파 등에 영향을 미쳤다.*미래파 : 20세기 초 회화의 한 유파로, 정적인 전통을 부정하고 동적인 활발함과 속도감을 표현하는 특징이 있음■팝아트● 매스미디어, 광고, 만화, 포스터, 인기 스타 중 대중적인 이미지를 미술에 적극 수용한 현대 미술이다.● 1954~1955년 영국의 젊은 작가들에 의해 나타나 1960년대 미국에서 확산된 것으로, 뉴리
무주택 서민 위한 공공주택..."공유재산 심의 제동"
제주도의회가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제동을 걸었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2일 449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10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도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만으로 현물출자 동의를 갈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땅을 처분했으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받아야하고, 이 땅이 제주개발공사에 출자되므로 지방재정법 상 출자에 대한 의결을 각각 받아야 한다고 했다.하성용 의원(더불
이병도 교육감 당선인, 현 시기 충남교육은 교체가 아닌, 혁신과 계승
제19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 이병도 당선인은 충남교육 미래동행 준비위원회에서 ‘충남교육 교체가 아닌, 혁신과 계승의 시기’로 새로운 충남교육을 위한 실행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교육 미래교육 준비위원회 인수위원, 전문위원, 정책위원, 실무위원 등 총 45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당선인은 가장 먼저 모든 교육 정책의 초점을 ‘아이들’에 둘 것을 강조했다. 실무 중심으로 구성된 인수위원회가 새로운 충남교육 출발의 원동력이 되어 도민과의 약속을 구체적인
현장수요 기반 R&D...검역·방역기술 발전 밑거름
검역본부 '우수 연구성과 발표회'서 개발현황 공유 낭충봉아부패병 치료제 등 활용방안·기대효과 소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9일 대전에 있는 호텔오노마에서 ‘2026년 우수 연구성과 발표회’를 열고,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등을 알렸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검역본부 연구개발 사업 추진, 산업지원 현황 소개와
국세청, ‘개인 체납 1위’ 권혁 시도그룹 회장 특별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시도그룹 권혁 회장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소재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 조사관을 투입해 회계장부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특히 국세청은 권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직원들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당국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넘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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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관위 국조위’ 위원장 5선 윤상현 위원 7명 내정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야당 몫 위원 9명을 17일 내정했...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31년간 우도에서 의료봉사 '훈훈'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지난 13일 제주시 우도면 우도체육관에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이번 봉사에는 홍그루 심장내과 교수를 단장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세브란스병원 의료진과 봉사단 30명이 참여해 가정의학과, 심장혈관, 재활의학, 치과검사, 약 처방 등 건강검진 의료봉사 활동을 진행했다.홍그루 단장은 “급속한 고령화와 제주지역 노인 질환 특성상 고혈압과 당뇨를 동반한 환자들이 많은 것 같다”며 “31년간 이어온 진료봉사를 통해 우도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김광수
제주 출신 한상호 '6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
제주 출신 한상호 HD한국조선해양 책임엔지니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주관하는 ‘6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로 선정됐다.한 책임엔지니어는 선박 공기윤활 시스템과 액화석유가스 화물관리 시스템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결정돼 오는 23일 시상식에 상을 받는다.그는 서귀포시 천지동 출신으로 광양초, 아라중, 대기고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2021년에는 친환경 LPG 연료공급 시스템을 독자 개발해 상용화에 성공하면서 대한조선학회의 ‘우암설계상
12대 제주도의회, 4년간의 의정활동 마무리
내년 7월 1일 출범하는 13대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해외 출장에 대한 사전 심사가 강화된다.제주도의회는 17일 4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지난해 1월 정부가 마련한 규칙 표준안을 반영한 것으로, 출국 45일 전 출국계획서를 공개해 10일 이상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위원회에 시민단체 임원을 포함하도록 했다.또 도의원 임기 만료 1년 이내에는 일반 국외출장을 제한하고, 출장 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환수하는 조항도 넣었다.앞서
꿈 향한 아름다운 도전…장애학생 직업기능 경진대회 제주예선 열전
제주도내 발달장애 학생들이 직업 역량과 잠재력을 펼치는 무대인 ‘2026 전국 장애학생 직업기능 경진대회 제주예선’이 펼쳐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교육청 오라청사 회의실과 제주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서 '2026 전국 장애학생 직업기능 경진대회 제주예선'을 진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지난 8일 개막해 오는 23일까지 열리는 이번 제주예선에는 도내 특수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 학생 42명이 참가해 가죽공예, 로보트론, 바리스타, 사무지원, 외식서비스, 제품포장 등 6개 종목에서 직업기능과 역량을 겨룬다.지난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