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누수로 인한 계약해제나 취소를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인정하다 보니 실제 사례에서는 매수인이나 임차인의 입장에서 억울한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경우가 누수의 양이 소량이지만 그 누수의 원인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수리를 하였으나 지극히 소량의 누수가 지속되는

검사 출신인 홍준표 대구시장이 “요즘 검사들을 보면 분노가 치밀어오른다”고 했다. 홍 시장은 총선 하루 전날인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가 정치권에 줄을 대 편 가르기로 세상 눈치나 보는 수사나 하고, 또 그런 검사들이 여의도에 들어가는 ‘염량세태’가 세상을 혼란케 하고 어지럽힌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검사 출신이라고 한 묶음으로 매도 되는 세태가 부끄럽고 억울한 요즘, 나는 참 바보처럼 살았다는 생각도 들고 있다”고

제주4·3 하원마을 유족회는 24일 오전 옛 탐라대학교 인근 제주4·3 하원마을 희생자 위령제단에서 위령제를 봉행했다.위령제에는 김창범 제주4·3유족회장, 김성훈 제주4·3유족회 서귀포시지부장, 김재희 중문동장, 김성범 중문농협조합장, 강창주 하원마을회장, 강의근 하원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각계 인사와 유족 등 50여 명이 참여해 영령들을 위로했다.김재하 제주4·3 하원마을 유족회장은 축문을 통해 “76년 전 억울한 희생을 추모하며 위령제를 봉행한다”며 “그날의 억울함과 노여움, 죽어서도 잊지못할 한을 풀고 영면하시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잘못된 명령으로 해병대원을 죽게 만든 사단장을 왜 끝까지 감싸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최 대변인은 "사망한 해병대원이 소속되었던 부대 대대장이 사건 당시 수색 중단을 건의했지만, 임성근 전 사단장이 묵살했던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이 공개됐다. 공개된 녹취 파일은 사단장의 잘못된 판단과 명령이 아니었다면 젊은 병사가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게 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그런데도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은 의견을 밝힌 것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15일 21대 국회 내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압박했다.민주당 116명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21대 국회가 50일가량 남았다”며 “이 기간에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께서는 이번 총선으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매섭게 심판하셨다. 그 심판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채 상병 사망사건”이라며 “대한민국 장병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외압 의혹, 거기에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도피성 출국, 이후 25일

김문길 한일문화연구소장이 최근 일본을 다녀와 조선 통신사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알렸다. 23일 김 소장은 임진왜란 때 조선통신사로 일본에 갔다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역관 최천종과 부관 김한중의 유해를 고국으로 옮겨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통신사는 조선국왕이 일본의 에도에 파견한 교린 사절로 한국과 일본 문화사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한일문화연구소 김문길 소장은 조선통신사가 조작된 문서와 도장에 의해 초빙됐다는 사실을 밝혔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중국을 공격하기

제주4.3 당시 영문도 모른채 군.경에 끌려가 불법 군법회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과정의 기록을 담은 김경만 감독의 다큐멘터리영화 '돌들이 말할 때까지'의 대본집이 출간됐다.영화의 기획과 더불어 대본집을 기획한 제주4.3도민연대 양동윤 대표는 발간사를 통해 “기억해야 할 43역사이기에, 기록해야만 기억할 수 있기에 영화와 더불어 영화내용을 책으로 발간한다"고 전했다. 영화 '돌들이 말할 때까지'는 17일부터 전국 92개 극장에서 동시 상영된다. 대본집 '돌들이 말할 때까지'는 온라인서점 및 제주 북앤북스

최근 조민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홍삼 제품 광고 영상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 송치되면서 홍삼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지난해 9월 게재된 해당 영상은 인플루언서 유튜브 채널에 흔히 등장하는 건강기능식품 소개 광고 영상처럼 보였지만 게재 직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식약처의 요청에 따라 차단됐고, 조 씨는 광고 규정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한다며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이후 한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한 경찰이 조 씨의 혐의를 수사해오다 지난달 6일 식품표시광고법

제4.3 생존수형인들의 숨겨진 역사를 다룬 김경만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돌들이 말할 때까지'가 17일 제주를 비롯한 전국 극장 92개관에서 개봉됐다. 2013년 오멸 감독의 4.3극영화 '지슬' 이후 11년 만이다.제주지역은 제주CGV, 노형CGV, 롯데시네마 연동, 롯데시네마 서귀포, 한림 작은 영화관 등 5개 극장에서 상영된다다큐 영화 '돌들이 말할 때까지'는 4.3 당시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할머니 5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제작됐다.한편, 영화가 제작되기까지 5년을 함께한 4.3도민연대은 제주4·3의

출퇴근 경로의 일탈이나 중단이 있더라도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인사혁신처가 12일 입법예고 했다.지난해 서울 신림동에서 발생한 초등교사 피살 사건이 순직으로 인정되면서 인사혁신처가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선 것이다.한국교총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입법예고는 교총의 줄기찬 활동으로 신림동 피살 교사의 순직이 인정된 데 따른 보완 입법의 의미가 있다”면서 “그간의 불합리와 억울한 사례를 해소하